[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럽연합(EU)이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사용을 고려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20억유로(한화로 약 29조원) 규모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플라스틱 분리수거와 재활용 산업 분야에서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순환경제 패키지 지침을 최종 승인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안을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지침에 대한 회원국의 승인을 내년 5월 예정된 유럽 의회 선거 이전에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 조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올해 1월부터 폐비닐을 포함한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향후 폐기물 수입 금지 품목을 폐선박, 폐차, 폐페트병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선형경제가 '생산→유통 및 소비→분리 및 배출→수거→폐기'의 경제 패러다임이라면, 순환경제는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EU 집행위는 순환경제가 자원의 친환경적 사용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해 EU 경쟁력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18/09/25/0004322399_002_20180925201130278.jpg?type=w647)
순환경제 패키지 지침은 포장 폐기물 재활용을 2030년까지 최소 7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전략투자기금과 R&D 혁신 프로그램(Horizon 2020) 기금 6억5000만 유로를 활용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와 재활용 산업분야에서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가장 큰 숙제로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대응 전략은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 제고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친환경 물질 개발 지원 등 투자 및 혁신 유도 ▲국제기구와 비EU 회원국 협력을 통한 글로벌 대응 등으로 구성됐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안은 이러한 전략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시장출시 금지 ▲사용량 감축 ▲생산자책임 확대(EPR)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플라스틱 음료용기에 대한 분리수거를 강화하는 한편, 2022년 이후 플라스틱 면봉과 식기류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생산자가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물질을 개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EU는 2030년까지 220억유로의 환경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올해 1월 발효된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나섰으며, 5월에는 생산부터 재활용에 이르는 각 순환단계에서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20년까지 유색 플라스틱 음료용기를 무색으로 전환하고,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 수를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확대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은 물론 관련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물질 개발에 대한 산·관·학의 유기적인 지원 체제 구축과 함께 관련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간 전략적 제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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