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무리한 목표? 부족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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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목표? 부족한 목표!☹️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었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가 오는 31일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COP26은 당사국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번 회의를 위해 한국 정부가 이전보다 대폭 상향된 새로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제시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6.3% → 4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상향안 (출처: 연합뉴스)

우리나라 NDC 수립 경과 (출처: 환경부)

지난 8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상향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26.3%에서 40%로 올리는 상향안을 제시했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당사국은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은 2015년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후 목표 설정 방식을 '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에서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 등으로 수정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이번처럼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처음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NDC 상향안을 최종 확정한 뒤, 11월에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해당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에 UN에 최종 제출할 예정입니다.

같은 반응 다른 이유, 산업계와 시민사회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상향안 (출처: 연합뉴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가 공개한 이번 2030 NDC 상향안은 각 부문별 감축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 2018년 대비 전환은 44.4%, 산업은 14.5%, 수송 37.8%, 건물 32.8%, 농축수산 25.9%, 폐기물 46.8% 등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향안에 따르면, 가장 큰 배출원이던 전환 부문에서 대규모 감축이 이루어져 2030년에는 산업 부문이 배출량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번 2030 NDC 상향안에 대해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각기 다른 이유로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산업계에서는 이번 NDC 상향안을 "무리한 감축 목표"라고 평가하며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시민·환경단체는 탄소중립기본법의 하한선(2030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을 겨우 넘긴 이번 감축 목표량이 너무 적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과연 무리한 목표일까요, 부족한 목표일까요?

무리한 목표? 부족한 목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진짜 감축률은? (출처: JTBC)

- 감축률 40%, 정말 맞는가

이번 NDC 상향안은 2018년의 '총배출량'과 2030년의 '순배출량'을 비교하여 40%의 감축률을 계산하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배출량'은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하고, '순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해양, 토양, 산림 등을 통해 흡수한 양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감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배출량끼리 또는 순배출량끼리 계산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2018년 대비 이번 NDC 상향안을 비교할 때, 감축률은 총배출량 기준 시 30.1%, 순배출량 기준 시 36.4%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는 주로 2010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번 NDC 상향안을 2010년 기준으로 환원하면 감축률은 33.5%로 줄어들게 됩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해외감축 증가·과도한 기술 의존

감축효과가 불확실한 해외감축 증가와 과도한 기술 의존도 이번 NDC 상향안이 비판받는 지점입니다. 이번 NDC 상향안에서는 해외감축량이 약 1600만t에서 약 3500만t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탄소중립위원회는 배출권거래제와 해외조림사업(REDD+) 등의 사업을 활용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해외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NDC에 이어 이번에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을 이용한 감축량을 약 1030만t으로 산정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부문보다 배출량이 많은 산업 부문에서 이전 NDC보다 감축 목표가 약 8% 증가하는데 그쳐 산업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발간한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건강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NDC가 목표로 하는 2030년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성패를 가릴 중요한 해로 이제 약 8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를 막을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정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 올리는 상향안 제시!

✌. 산업계는 무리한 목표, 시민사회는 부족한 목표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

👌. 이번 NDC 상향안에는 감축률 산정 기준, 해외감축 증가, 과도한 기술 의존의 문제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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