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작년에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었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가 오는 31일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COP26은 당사국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번 회의를 위해 한국 정부가 이전보다 대폭 상향된 새로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제시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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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6.3%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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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상향안 (출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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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NDC 상향안을 최종 확정한 뒤, 11월에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해당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에 UN에 최종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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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상향안 (출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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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진짜 감축률은? (출처: 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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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률 40%, 정말 맞는가 이번 NDC 상향안은 2018년의 '총배출량'과 2030년의 '순배출량'을 비교하여 40%의 감축률을 계산하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배출량'은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하고, '순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해양, 토양, 산림 등을 통해 흡수한 양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감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배출량끼리 또는 순배출량끼리 계산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2018년 대비 이번 NDC 상향안을 비교할 때, 감축률은 총배출량 기준 시 30.1%, 순배출량 기준 시 36.4%에 불과합니다.
- 해외감축 증가·과도한 기술 의존 감축효과가 불확실한 해외감축 증가와 과도한 기술 의존도 이번 NDC 상향안이 비판받는 지점입니다. 이번 NDC 상향안에서는 해외감축량이 약 1600만t에서 약 3500만t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탄소중립위원회는 배출권거래제와 해외조림사업(REDD+) 등의 사업을 활용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해외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NDC에 이어 이번에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탄소포집 ·저장·활용기술(CCUS)을 이용한 감축량을 약 1030만t으로 산정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부문보다 배출량이 많은 산업 부문에서 이전 NDC보다 감축 목표가 약 8% 증가하는데 그쳐 산업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발간한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건강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NDC가 목표로 하는 2030년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성패를 가릴 중요한 해로 이제 약 8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를 막을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정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 올리는 상향안 제시! ✌. 산업계는 무리한 목표, 시민사회는 부족한 목표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 👌. 이번 NDC 상향안에는 감축률 산정 기준, 해외감축 증가, 과도한 기술 의존의 문제가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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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인간은 매일 '카드 7장' 섭취
해수부가 우리가 즐겨먹는 어류 6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어종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조개류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연간 약 1만1천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성인 1명은 1주일간 신용카드 1장의 무게인 5g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수치가 2050년에는 7장(50g), 2100년에는 50장(250g)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세포막을 통과하여 염증을 유발하거나 함유된 독성물질이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
노상방뇨로 '마약'에 노출된 뱀장어💊 영국 유명 음악축제 주변 강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강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유럽뱀장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영국 뱅거대 연구진이 최근 국제학술지 '환경 연구'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매년 20만 명이 모이는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행사장 마약투약자들이 강 주변에 소변을 누면서 마약 성분이 흘러 들어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마약의 일종인 '엑스터시'는 축제 뒤 몇 주 동안 꾸준히 검출되었으며, 하류에서는 상류보다 최대 104배 높은 농도가 검출되어 유럽뱀장어의 정상적인 수명과 생육을 해칠 정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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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10년을 결정하는 10월 정부는 10월 말, 탄소중립위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2030감축목표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들고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COP26)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기후운동은 COP26을 겨냥해서 "기후정의"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외면한채 한국이 엉터리 2030감축목표를 제출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구조를 지속하게 할 것입니다. 정부가 기후정의에 입각한 ‘앞으로 10년’ 목표를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하는 시민선언에 동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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