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에디터 칼럼 : BDA 트라우마,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

Q. 어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라디오 방송 출현해서 해리스 대사에 대해 ‘Persona Non Grata로 배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에게 통일 정치 자문하는 공식기구 수장의 발언인데,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는 건지 정부의 입장 듣고 싶다.

A.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다면 당연히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지금 시점에서는.

Q. 그러면 어떻게, 해리스 대사가 남북평화 통일정책에 해를 끼치는 인물이라고 보고 있나?

A.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여러 차례 여러 당국자가 밝혔습니다만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

Q. 이번 파병 관련해서 방위비 협상 문제나 또는 지금 남북 협력, 추진하고 있는 남북 협력 문제가 혹시 연관되어 있는지도 궁금하다.

A. 나흘 전이었던가? 이 자리에서 말씀 분명히 드렸다. 명백하게 아무 상관이 없다.

Q. 지금 정부에서 개별관광 관련해서 어제도 통일부 쪽에서 브리핑이 있고 했는데, 미 국무부에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 관련해서 외교부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 일정이나 향후, 언제쯤 열릴 것 같다, 이런 일정이 나왔는지 궁금하다.

A.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당국자가 미 측 상대방을 만나고 나서 아주 상세하게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인용돼서 보도된 사항도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워킹그룹은 그 당국자도 언급한 사항입니다만, 포괄적인 논의 기구다. 비핵화 전략,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북한 북핵 문제를 다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한미 양측 간의 협의채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Q. 이란 쪽에 호르무즈 관련 통보할 때,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러니까 통보를 할 때 명분이 좀 있었을 텐데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가 이렇게 파병하기로 했다,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Q. 저희가 대외적으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다. 저희 오늘 국방부 보도자료에도 상세히 들어가 있는데 그 이상 드릴 말씀 없다.

Q. 방금 대변인께서 워킹그룹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한미 양측 간의 협의채널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해리스 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그게 ‘주권 침해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정치권의 주권 침해라는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우리 당국자가 미 측 상대방하고 얘기하면서 합의사항을 발표해 드렸을 거다. 그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은 저희가 항상 확인하고 있고 그 기회도 재확인됐었다. 한미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왔고 공조해 나갈 것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놓고 요즘 말들이 많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군인 출신입니다. 당초 호주대사로 지명됐다가 갑작스럽게 한국에오게된 건 외교가에 잘 알려진 일입니다. 해리스 대사와 대화를 해보면 곤란한 질문에도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이해하기가 쉽지만 외교관으로서는 지나치게 직설적인게 아니냐 하는 어색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만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북한 개별관광' 문제에 대해 '남북협력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개별관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회견에서 의욕적으로 제시한 사업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재국의 대사가 '제재'라는 민감한 단어까지 사용하며 그 나라의 대통령이 언급한 일에 개입한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권 일각에서 '조선총독'이라거나 '내정간섭 아니냐'는 날선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과거 취재현장에서 겪었던 'BDA(방코델타아시아) 사태'가 생각났습니다. 2005년 9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일을 말합니다.

잘 알다시피 미국 재무부에 의한 BDA 제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5년 9월입니다. 북핵 6자회담의 최대 성과로 거론되는 9.19 공동성명이 어렵사리 도출된 직후였습니다.

9.19 공동성명이 한국측의 적극적인 행보와 맞물려 결국 합의됐을 당시 노무현 정부는 그야말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BDA 제재로 인해 모든 일이 헝클어져버렸습니다. 북한은 BDA에 동결돼있던 자국 자금 2천400만달러를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 비핵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 1차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 위기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BDA 난기류를 헤쳐나가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백방으로 해결책을 모색했고, 결국 2007년 6월에야 'BDA은행 → 마카오 금융관리국 → 마카오 대서양은행 → 미 뉴욕연방준비은행 → 러시아 중앙은행 → 극동상업은행 → 조선무역은행'을 거쳐 2천400만달러를 북한에 돌려주고서야 협상의 동력을 살려냈습니다.

5년짜리 임기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1년9개월의 세월은 그야말로 금쪽같은 시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BDA 장애물을 치우고 나서야 시간을 재촉해 북한과 접촉한뒤 2007년 10월, 임기를 반년도 안남긴 상황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말의 합의,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없었던 허무함은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봤을 문 대통령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BDA 트라우마'라고나 할까, 당시의 아픈 추억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북한 개별관광'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게는 2년 전에 좋은 기회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등 역사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이라는 역사적 사변이 곧 현실화될 것 같은 기대감이 팽배했던 2018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 협력을 모색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뿐 아니라 북한도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됐던 남북 사업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였습니다.

이 때도 미국 재무부 등이 대북 제재 이행을 명분으로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미 당국간 협의 채널로 등장한 것이 '워킹 그룹'입니다.

최근 우리 당국자들의 입에서는 '주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2년 전에도 했던 말입니다.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주권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일반 국민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북 독자행보를 선언한 것으로 봐도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론 미국이 중요합니다. 2005년 9월에도 '김정힐'이라고 불렸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등 미국의 국무부 라인은 한국 정부에 협조적이었지만 제재의 칼을 쥐고 있는 재무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전 세계 기업과 금융기관이 저승사자라 부르는 그들입니다.

북한의 호응도 변수입니다. 2년 전과 달리 지금은 남측과의 협력에 매우 냉담합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별관광'이 얼마나 북한에 매력적인 사업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어느덧 문재인 정부도 반환점을 돌아 임기 후반부를 향합니다. 대북정책 마이웨이 선언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으면서도 시간에 쫓기는 정부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결국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내공에 달려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 문제를 얘기 안할 수 없습니다. 내밀한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연말 청와대 고위층 안보인사 일부가 사의를 표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지금 사람 바꾸고 할 때가 아니다. 일을 해야한다"였습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BDA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손에 잡히는 결실을 이뤄낼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입니다.

천하제일명산 금강산 조선중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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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공격정신으로 조성된 난국을 정면돌파하자 <로동신문ㆍ근로자 공동론설> 조선중앙방송 01.21

주체(109)2020년 1월 21일 로동신문에 실린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론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７기 제５차전원회의는 우리 혁명의 거창하고도 줄기찬 전진도상에 직면한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정면돌파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혁명적로선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이것이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이다.

우리가 오늘의 시련과 난관을 뚫고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가자면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백두산공격정신, 여기에 가장 혹독한 도전과 위험천만한 격난을 맞받아 헤치며 불멸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온 조선혁명사가 함축되여있고 우리 힘,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우리는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용감무쌍히 돌진하여 혁명앞에 가로놓인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진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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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공격정신은 오늘의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위한 투쟁과 전진의 기치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군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들어섰다.이 길에서 굴종은 자멸이고 기다림은 투항이다.오직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해야만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뿌리채 제거해버리고 혁명적진군의 보폭을 더 크게 내짚을수 있다.

백두산공격정신은 전진도상에 가로놓이는 장애와 난관을 맞받아 돌파해나가는 완강한 돌격정신이고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자기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자력갱생의 정신이며 순간의 침체나 답보도 없이 혁명을 끊임없는 비약상승에로 추동하는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정신이다.조선이 전진한다는것은 백두의 공격기상으로 돌진한다는것이며 조선이 이긴다는것은 백두산정신이 승리한다는것이다.

백두산정신은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고결하고 숭고한 정신들가운데서 중핵을 이루고있다.백두산정신은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받들어모시고 백두의 생눈길을 헤친 강인담대한 신념과 의지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