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이 죽음 헛되지 않게"…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 추진

입력
수정2018.10.07. 오전 9:34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 TF 구성 연내 동물원법 개정안 발의…동물 관리기준도 마련
9월20일 대전동물원 입구에 시민들이 사살된 퓨마(호롱이) 사진액자와 추모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였다. 최근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당한 퓨마에 대해 네티즌들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퓨마와 관련된 70개 이상의 청원이 올라왔다.2018.9.20/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한재준 기자 =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물원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다.

동물원이 허가제로 전환될 경우 지난 9월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당한 퓨마(호롱이)와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의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르면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9월18일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했다가 사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의 복지와 동물원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이달 초 TF를 구성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제도개선안은 현행 등록제인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에 따르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 전문인력 현황, 보유 개체 수와 보유 멸종위기종 개체 수 등을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원법은 전시동물들의 복지문제와 함께 안전문제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30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사육환경과 관리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 시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종이 한장에 동물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였다.

동물원 등록 시 전문인력과 보유생물들의 서식환경에 대한 기준이 없고, 보유생물의 질병관리나 서식환경 제공, 안전관리 등 계획 이행여부는 점검 제도 조차 없어 처벌할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이같이 법이 허술하다 보니 소규모 야생동물 체험시설 난립하고, 동물복지도 무시되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 등 위생과 공중보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

환경부는 이같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 위해 이달 중 제도개선안을 마련, 연내 정부안으로 동물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환경부가 올해초 동물원법 개정을 위해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도 일부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허가제 전환시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동물, 직원, 방문객 등이 상해를 입지 않고 질병전파 등도 이뤄지지 않도록 시설과 환경 및 관리체계를 갖추고 동물복지를 위해 적절한 시설과 환경 및 수의학적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고, 동물원·수족관 정기 및 비정기 점검지도를 위한 근거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앞으로 동물원·수족관은 전통적인 오락기능 대신 생물다양성 보전기능과 환경보전교육 기능을 강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를 위해 우수한 동물원·수족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허가제 전환과 동시에 현재 운영중인 곳들의 사육환경 등도 다시 검토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이름만 허가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 있는 동물원과 수족관이 규제돼야 한다"며 "현재 운영중인 동물원·수족관도 돌아보고, 실내 체험동물원처럼 수준미달인 동물원은 운영을 금지해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을 할 수 있는 동물원만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국장은 "현재 동물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개선안을 만들고 있고, 허가제 전환도 검토 중"이라며 "국민들이 동물원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생명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도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 진짜 블록체인을 만나는 곳 '크립토허브' 오픈!

▶ 2018 뉴스1 수습기자 공개채용(~10/14)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을 구독해주세요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