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 '전쟁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의견과 주요 사항들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ㅈ) 전후의 전쟁이 한국 베트남 중동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주로 아시아권에서 전개되었는데 이번 전쟁은 유럽권에서 전개된다는 사실이 인상적입니다.
왜 유럽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ㅂ) 질문에 대해 생각하다보니 '나토'(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성격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ㄱ) 위키는 2021년 침공이 2014년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연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위키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우크라이나어: російсько-українська війна)은 2014년 2월 20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과정에서 러시아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크림 반도를 점령하면서 시작되었다. 2014년 3월 1일, 러시아 상원에서 러시아군의 크림 반도 개입을 승인하는 방안이 통과되었으며, 크림 반도는 독립 선언 후 바로 러시아와 통합되었다.”
[위키백과] 2021년~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
“위기는 2014년에 시작되어 2021년 초에 확대된 장기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 외무부는 2021년 12월 러시아군 철수를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금지하고 동유럽에서 나토 군인과 군사장비 감축 등 여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경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년 1월, 미-러 양자 외교회담이 열렸지만 위기를 해소하지는 못했다.”
ㅂ)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의지가 러시아 푸틴의 전쟁 의지를 불러일으켰다.라는 해석을 많이 접했습니다.
ㄱ) 이런 사실도 있습니다.
“2021년 7월,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이 "한 민족"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재확인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통일성에 대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출간했다.”
ㅈ) 한국전과 베트남전이 미소 냉전의 국지적 열전으로의 표출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미국 주도의) 나토 사이의 제국주의적 갈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표출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를 전쟁의 독립적 축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설명일까요?
ㄱ) 우크라이나 침공을 일제의 1931년 만주침략과 비교하는 글입니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가↗
ㄱ)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는 위 참세상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세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러의 ‘파시즘’ 대결↗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2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어린이 139명을 포함 최소 1,119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최소 1,790명이 다쳤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실제 사상자 수는 훨씬 높을 것이라 전했다. 격전지인 마리우폴 등에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사상자 통계엔 잡히지 않고 있다.”
각계의 반응으로서 참조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역시 위 참세상 기사에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일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 에티엔 발리바르(Étienne Balibar)는 ‘평화주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일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EU는 이미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군대를 보내지 않더라도 무기를 전달하고 있다”라며 “(EU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주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시급한 일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저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리바르의 이러한 주장은 유럽의 급진좌파 정당 대부분이 참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는 때에 나온 보기 드문 주장이었다.
반면 독일 좌파당 대표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외즐렘 데미렐은 이번 전쟁을 구실로 EU의 군사화가 촉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고통이 최신 군사 장비 투자에 이용되고 있다”라며 “군비증강은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ㅂ)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쟁의 구도를 그리는 것은 전쟁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미국(나토)의 책임을 가려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경제 제재'라는 방식으로 오히려 전쟁의 원인제공자가 아니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평화 수호자(?) 혹은 해결사의 이미지를 그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잘 성공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ㅈ)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이 전쟁을 파악하면, (그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전쟁을 파악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발리바르와 같은 대응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공격하는 것일 테니까요. 제국주의와 일종의 식민지 사이의 전쟁이고 식민지의 자결을 위한 지원이 정의로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노자 씨의 글도 이와 대동소이하게 (지금 읽어서 꼼꼼히 읽지는 못했지만) 제국주의 국가의 약소국 침략으로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토라는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미국 대 러시아 간의 갈등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고 본다면 제국주의 간 전쟁이 전쟁의 주요한 성격이 되므로 전혀 다른 대응이 요구될 것입니다. 위의 참세상 기사는 뚜렷하지 않지만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ㅂ) 평화를 위한 두 가지 대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강대국에게는 경제 제재를 2) 약소국에는 군비, 혹은 군사 지원을.
ㄱ)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왜 다른 대륙이 아니라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일지가 궁금해집니다.
ㅈ) 아시아권에서는 미중의 갈등이 대만, 한반도 등에서 전쟁을 예비하는 잠재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조건이 형성되면 전쟁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미중의 갈등보다 미러의 갈등이 전쟁을 유발할 잠재력이었는데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침체하던 러시아가 21세기 푸틴 체제 하에서 동진하는 나토와 EU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다시 구축하고 있는 것이 전쟁의 조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