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30, 2019

연휴가 부쩍 가까워진 수요일 아침이네요! 오늘은 예타 면제 사업 발표, 김복동 님 별세, 세종시 의정비 인상, 아프간 평화협상 합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예타 얘기가 나온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유식함에 너무 감탄한다면, 꼭 뉴닉 얘기를 꺼내주세요.. 꼭이요! 🦔
[공지] 뉴닉은 금요일까지 발행한 뒤 다음 주 설 연휴를 쉬어갑니다. 잘 충전해서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 테니 보고 싶어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p.s. 뉴닉 레터에서의 밑줄은 관련 링크로 연결돼요!
    #1. 예타 빼주다 예산이 타버리면 💰
    정부가 예타를 면제한 23개의 국가사업을 발표했어요.
    고속도로, 철도 등 대규모 건설 사업(SOC 사업)이 대부분이고, 다 더하면 약 24조 원의 규모에요. (예타 면제 사업 현황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그림)

    YETA…? APEC 같은 거야?😮
    사실 영어는 아니고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줄임말이에요.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을 무작정 시작하기 전에, 예산 낭비를 막고자 사업의 수익성이나 지속성 등을 미리 따져보는 겁니다.

    세금 낭비를 막으려면 필요한 거 아냐? 왜 이번에 프리패스?
    필요한 예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예타를 꼭 거쳐야 하지만, 정책적으로 필요한 일부 사업은 예외거든요: 지역균형발전, 남북협력, 재난대비, 국가안보 등 

    지역균형발전은 왜 들어가 있어?
    예타는 세금을 똑똑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지만, 한계도 있어요.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경제성 조사’가 지방 사업 유치에 불리할 때도 있거든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인구가 비교적 적으니까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든 것이 문제. (예상 수익이 저평가되면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인구 밀도가 더 낮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

    예타 면제도 가끔 필요는 하겠네. 그런데 이번에 비판이 많은 이유는?
    1. 예타 제도를 고쳐서 쓰면 되는데, 왜 패스해!😕 그런 이유라면 ‘지역 낙후도’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평가요소의 비중을 늘려야지, 조사 과정을 아예 면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그리고 경제성이 부족해도 지역 발전을 위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받아서 예타를 잘 통과하고 추진된 선례도 많고요. (2009년부터 5년간 82건, 40조 원) 

    2. 올해 예타 면제 규모, 4대강 사업보다 큰데?💁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는 4대강 사업. 이번 예타 면제 규모는 4대강 사업(약 22조 원)보다도 큰데요. 그런데 일부 사업은 이미 예타에서 한 번 탈락했다가 이번에 재조사도 안 받고 면제로 빠진 거라, 이렇게 큰 규모로 면제하면서 충분한 설득의 과정이 없었다는 비판.

    3. 돈도 쓰고 환경파괴도 하고?🌴 또, 환경단체들은 충분한 검토가 없이 대규모의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우려 중. 예산만 낭비되는 게 아니라 환경파괴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 야당: 정부 너네… 내년 4월 총선을 노린 거지? 토건 사업 크게 벌려서 경기 살리고 일자리 창출해서 성적 내려는 거 아냐?

    + 도로에 다람쥐만 오면 어떡해?    🐿 
    1990년대 초, 일본은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도로, 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근데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일단 건설하다 보니 도로에 자동차는 안 오고 다람쥐만 다녔대요… 그래서 ‘다람쥐 도로’라는 말이 나왔다고. 
    #2. 김복동 님 별세 
    여성인권운동가이자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님이 1월 28일,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남은 피해자는 단 23명.

    1992년 자신이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힌 김복동 님. 다음 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의 야만스러운 행위를 고발하고 피해 사실을 증언하면서 여성인권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활동을 하셨는데?
    변영주 감독은 김복동 님을 ‘세상 모든 피해 여성의 깃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전 세계 피해 여성을 돕기 위해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중 네 가지를 꼽는다면 :
    • 재단 ‘김복동의 희망’을 만들어 분쟁 지역의 아이들과 전쟁 중 성폭력에 노출된 피해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 한국군이 가해자였던 베트남 전쟁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대신 사과하시기도. 
    • 2012년 3월 8일에는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길원옥 님과 함께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나비 기금’을 발족하셨고요. 
    •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자 이에 반대하며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셨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 😢
    김복동 님은 “끝까지 싸워달라"는 말을 남기셨어요. 아직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2013년 8월부터 이어져 온 손해배상청구는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도 못했어요. 일본이 주권 침해를 주장하며 서류 접수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

    김복동 님의 발인은 2월 1일(금). 서울광장에서 일본대사관까지 시민들과 함께 추모 행진을 한 후, 그 앞에서 영결식을 진행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용수 님은 ‘위안부' 혹은 ‘종군 위안부'가 아닌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로 정정할 것을 부탁합니다. 스스로 몸을 팔았다는 뜻을 가진 ‘위안부’ 표현은, 긴 세월 동안 폭력을 당했던 분들께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3. 월급은 셀프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세종시의회)가 의정비를 1,000만 원 가까이 올리는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의정비는 두 개로 나뉘어요: 의정활동비(의회가 굴러가는 비용)와 월정수당(직무에 대한 대가). 올해부터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월정수당을 정할 수 있게 되면서 그걸 47%나 올렸대요. 월급이 1.5배 정도 많아졌다는 뜻! 연봉 4,200만 원이던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올해부터 5,197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6%. 이보다 높은 비율로 의정비를 올리려면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해요.
    🧐시민들은 “세종시의회가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셀프 인상을 했다“며 비판적인 입장:
    • 의정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조례를 고쳐야 해요. 바뀐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는 20일 이상 시민들에게 달라지는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거든요. 세종시의회의 예고 기간은 단 6일에 불과했다고. (그마저도 새해 휴일을 포함했대요.) 
    • 지난해 12월에 공청회를 열어 설문 조사를 하긴 했는데, 이 설문에 응한 사람은 단 78명. 하지만 이 가운데 45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패스했다고. (세종시 주민등록인구는 31만 4,126명, 2018.12 기준)

    하지만     🏛세종시의회도 할 말 있다는 입장:
    • 지난 6년간 의정비가 오르지 않아, 현실적으로 의정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 연봉이 세종시청 7급 공무원 수준이야!”)
    • 의정비를 올려도, 세종시는 2019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업무추진비는 광역시 의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데?) 
    + 의정비를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의회는 선거를 치른 해에 심사와 토의를 통해 의정비를 조정해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전국 대부분 지방의회가 의정비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4. 아프가니스탄에도 봄이 올까요 💐
    무려 17년 동안 계속된 아프간 전쟁의 끝이 보일락말락. (아프간 전쟁이 낯설다면 아래 플러스를 참고하세요!) 아직 평화협정을 위한 사전 합의이긴 하지만, 미국과 탈레반이 이렇게 유의미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은 처음이에요. 미국은 군대를 천천히 빼겠답니다. 단, 탈레반이 아프간을 더 이상 알카에다 같은 국제 테러 조직의 허브(hub)로 만들지 않겠다는 조건에서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는 최근 시리아에서도 철군을 명령했고(Jan 14. #2), 남은 국제 전쟁에서도 점점 빠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소련의 철군 이후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던 이전 경험이 있다 보니, 아프간 정부는 미국이 철군을 너무 서두르지 않기를, 또 평화협정 과정에서 아프간 정부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해주기를 주장하고 있네요. 
    + 빠른 아프간 전쟁 요약: 아프간의 정식 명칭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인 이 나라를 탐낸 소련은, 아프간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일어나자 슬쩍 침략했지만, 오히려 무슬림 형제들만 똘똘 뭉치게 하고 철군했어요. 혼란스러운 아프간 정권은 곧 극단적 이슬람주의 세력인 탈레반에 넘어갔고, 알카에다-탈레반과 동맹관계인 또다른 극단적 이슬람주의 세력-의 본거지가 됐죠. 그러다 2001년, 오사마 빈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가 9·11테러를 일으켰고, 화가 난 미국은 알카에다와 알카에다를 보호해주는 탈레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침공합니다. 이것이 미국-아프간 전쟁의 시작. 

    + 철군 예정 소식을 듣고 한 여성이 발을 내려다본 이유: 탈레반은 여성에 대한 탄압이 워낙 심해서, 부르카 아래로 발목이 보이면 때렸던 기억이 나서. 탈레반이 미국의 견제 없이 정권을 되찾는다면 여성들에게 더 혹독한 환경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NYT와의 인터뷰에서 한 여성: “여성 인권에 더 열악한 환경을 만드는 평화는 원치 않습니다.”
    5분 더 있다면 읽어볼 거리 
    💌Q. 출근했는데, 쌓여있는 메일 개수는? A. 4,459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 일시 해제되면서(Jan 28. #3), 강제 휴가를 갔던 공무원들이 월요일부터 출근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밀린 업무를 다 처리하고 운영을 완전히 정상화하려면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도 걸릴 전망.

    🙀김주영 쓰앵님은 드라마 속에서 넘겼지만…. 현직 공군 중령 신 씨가 전역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재판 중. 지난해, 국방부 송무팀장을 맡은 동안 취업 자문을 받으려고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와 이력서를 김앤장 변호사들에게 보냈다고. 

    😉5G, 놓치지 않을 거예요. 화웨이를 놓고, 미국의 지구 편가르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
    - 얼마 전 폴란드에는: 5G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할 경우, 미군 기지를 제공할게.
    - 독일에는: 5G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으면, NATO에서 불이익을 받을지도-!
    NYT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화웨이에 집착하는 것은 5G를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 5G가 4G 다음인 것만 알았다고요? 괜찮아요! 이 기사를 읽어보세요. 

    👩🏻‍⚖️👨🏻‍⚖️사법부 사상 최초로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인물이 법원장에 임명됐어요. 이번 임명 방식은 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Jan25. #2)를 초래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였다는 분석. 원래 법원장 임명은 전적으로 대법원장에게 달려 있어서 승진하려면 대법원장 아래로 줄을 잘 서야 하는 ‘법관의 관료화'가 일어났죠.
    + 행정부에서 또 새로운 역사가: 검찰 역사상 첫 음주 삼진아웃!

    🧣빨간 스카프 vs. 노란 조끼.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대의 폭력성에 반대하는 빨간 스카프 시위대가 등장했어요. 노란 조끼 시위대는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만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로, 11주째 진행되고 있어요. (Dec 10. #4) 그렇지만 빨간 스카프를 맸다고 해서, 꼭 마크롱 대통령 지지자라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비정치적 운동이라는 것을 강조 중이라고.
    오늘의 뉴스레터는 기멩🐬, 쏭😉, 킴👩, 빈👦이 쓰고 양수👧가 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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