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차 방위비 협상 자료 잘 봤다. 여전히 한미간의 방위비 관련해서 이견은 있어 보이지만 자료를 보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혔고 공감대도 확대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해서 미국이 정당한 평가를 내린 걸로 이해 하면 되는 것인가.
A. 저희가 그 보도자료 이어서 보도설명자료를 또 배포했다. 거기 보시면 우리 지금 SMA(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외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동맹에 대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저희 보도자료에 보시면은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 방어 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돼 있다. 두 개를 조합해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인다.
Q.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다면 공감대가 확대가 된 부분이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부분 인가?
A. 저희가 발표해 드린 대로만 말씀을 드린다. 구체적인 사항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Q. 장관님이 북한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언론을 통해 좀 알려진 바로는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는 각각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일치된 대응 등 속도 조절론으로 이해될 수 있는 입장발표를 내놓고
있다. 그래서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린다.
A.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지금 워싱턴의 한반도 본부장이 가 계신다. 장관님도 폼페이오 장관과 관련 해서 심도 있고 폭넓은 협의를 하셨고 본부장 차원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하려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Q. 한미방위비 관련해 가지고 호르무즈 파병 과 방위비를 이렇게 연계 하겠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A. 그거는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 왔고 이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관련 그 어떠한 사항도 논의된 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