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시멘트 먼지로 수십 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이들은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죠. 갑자기 웬 세금이냐고요? 사실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과 공장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을 내 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도 환경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두고 최근까지 뜨거운 논쟁이 오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시멘트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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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란 시멘트 완제품에 1톤(t)당 1000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시멘트 공장이 있는 시와 군에 65%, 도에 35% 배분하게 됩니다. 시멘트세의 핵심은 시멘트 생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등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처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시멘트를 포함하는 것이죠.
참고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 및 개발, 환경보호,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공공시설의 비용충당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세목입니다. 현재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지하수 개발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죠.
시멘트세는 법제화를 두고 많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체 반발이 거센 데다 지역 국회의원 또한 시멘트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죠. 국회에서도 오랜 기간 표류 중인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시멘트세’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시멘트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하고, 해당 지자체의 과세운용 능력과 투명성에 의구심이 제기된 끝에 자동 폐기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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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으로 수십 년간 소음과 분진 피해를 본 충북과 강원 등은 “환경 오염에 노출된 주민을 돕겠다”며 시멘트세 신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 지역도 발전소 주변 마을처럼 소음이나 악취, 분진 등 환경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12일에는 시멘트세 관련 기자회견도 열렸죠.
충북과 강원 등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환경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2015년 충북대가 실시한 시멘트공장 주변 8개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1만 952명 가운데 967명이 만성폐쇄성 질환과 진폐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은 농작물 생육에 장애를 주거나 수확량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시멘트 수송으로 인한 도로 파손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환경부에서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의 피해를 인정해주기도 했는데요. 2013년에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진폐증과 만성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삼척 지역 주민 64명에게 6억2300만 원의 배상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멘트로 인해 도시 발전 저해가 심각해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하위권을 기록하는 점도 대표적 피해로 꼽힙니다. 실제로 강원도와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8.8%와 34.8%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50.4%)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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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는 중복과세와 시멘트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미 시멘트 주원료인 석회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어 동일한 환경피해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죠. 또 세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에 지난해 한국시멘트협회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 규모인 연간 250억 원을 시와 군에 직접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톤당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작년 생산량 기준으로 연간 약 500억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은 시멘트세 입법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이들 7개 노조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멘트업계는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그간 경영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과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혁신 및 설비현대화를 통해 기업 정상화에 매진해온 업계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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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 등을 최소화해야 하기에 원인 제공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자는 ‘시멘트세’. 꽤 오랜 기간 논의가 이뤄졌지만 최근까지도 자치단체와 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시멘트세를 두고 법안의 세세한 부분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멘트 공장 주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산먼지, 소음, 악취로 환경은 지속해서 악화됐고 지역주민들은 폐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멘트가 지역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죠. 수십 년간 피해를 본 환경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 누구보다 크게 울려야 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시멘트 공장 주민들 "분진, 악취로 고통스러워"😰✌. 도마 위로 올라온 시멘트세, 반발이 심한 상황😡 👌.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을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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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댐 상류 등에 버려진 장마철 하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기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육성합니다. 환경부는 해당 기업을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합니다. 쓰레기 수거뿐 아니라 추가 이익 창출이 가능한 폐기물 재활용, 환경교육사업 등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장마철 쓰레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도 지원 중입니다. |
프랑스가 헌법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헌법 제1조에 '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싸운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안건을 찬성 391표, 반대 7표로 전날 가결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을 넘겨받는 상원에는 우파 성향의 공화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최종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우파 정치인들은 민간 영역을 해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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