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햇살 아래, 초목이 우거지고 하늘이 푸르러진 계절이 왔습니다.

청명한 6월을 맞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2023학년도 2분기 이화 로스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3 


             2023. 6. Vol. 20

학 교 소 식
1. 제12회 변호사시험 결과 발표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본교 법전원 졸업생 92명이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법무부가 4.20(목) 발표한 제12회 변호사시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25명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3%입니다. 본교는 초시 합격률 75.9% 전체 합격률 62.16%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누적 합격률은 89.46%로 전체 법전원 중 7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장기 군법무관 임용

5월 2일, 2023년도 장기 군법무관 합격자발표에서 본교 11기 김나현 졸업생이 최종합격자 15명 가운데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류 전형, 신체검사, 인성검사, 변호사시험 성적, 면접(직무·조직 역량 평가) 등을 거쳐 최종합격한 김나현 졸업생은 "합격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이화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 감사하고, 함께 동고동락한 동기들에게도 고맙다."라며 "이화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국방영역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임무를 잘 완수해 내는 군법무관이 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3. UCI 로스쿨과의 양해각서 체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현미)은 4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법학관 402호에서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 캠퍼스(UCI·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로스쿨(원장 Austen Parrish)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어바인캠퍼스는 2009년에 설립되어 최단기간에 미국변호사협회의 감사를 통과한 로스쿨로 한국 법조계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어바인캠퍼스는 매년 약 200명의 한국 장학생을 맞이하고 있으며 preLaw Magazine에서 아시아 학생을 위한 1위 로스쿨로 선정되었습니다.

정현미 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이 협약이 우리 두 학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로스쿨 원장으로서 우리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어바인캠퍼스 대표단은 앞으로 이화여대 로스쿨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어바인캠퍼스와 학술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학생 및 교수진 교환을 통해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4. 법대·법학전문대학원 동창회, 개강맞이 떡&부활절 계란 나눔 행사

본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동창회(회장 안경희, 국민대 교수)에서 3월 8일에 새 학기를 맞이하여 재학생들을 위한 맛있는 떡을, 4월 5일에는 부활절 기념 계란을 보내주어 법학관과 솟을관에서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선배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5. 김재형 전 대법관 특강 개최

5월 17일 수요일, 윤후정 홀에서 미래지도자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대법관 출신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7명의 본교 법전원 재학생을 상대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재형 교수는 판사로 임관하였으나 3년 만에 교육자의 길로 들어서 서울대 로스쿨에 재직하다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속칭 통합도산법의 제정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율과 공정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에서 실제 사건 판결을 예로 들며, 공정이란 무엇이며, 자율과 공정이 부딪힌다면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법은 법전과 체계 속에 고정되어있지 말고 법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6. 김동현 판사 채플 강연 개최

5월 24일 수요일, 법학관 윤후정 홀에서 개최된 채플에 김동현 판사를 모셨습니다. 김동현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거쳐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판사는 로스쿨 재학 중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해 뜻을 이루었습니다.

“뒤처질까 봐 실패할까 봐 두렵다면”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이번 채플에는 학생 96명, 교수 13명이 참석하여 성공과 실패,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 수 소 식
1. 이원복 교수, 2023 강의우수 교원 선정

이화여자대학교 교무처는 3월 17일 ECC 이삼봉홀에서 ‘2023학년도 우수 교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강의와 연구로 본교의 교육·연구 역량 제고에 기여한 교원들에게 상패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강의 우수 교원은 최근 4학기 동안 1개 이상의 학부 과목을 담당한 교원을 대상으로 매 학기 강의평가 점수, 강좌 수, 수강인원, 과목의 특성(이론·실습) 등의 기준을 종합하여 선발합니다. 이번 학기 강의 우수 교원으로 선정된 교원은 총 14명으로, 이 중 본 법전원 소속 이원복 교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원복 교수는 생명의료법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이 될 생명과학산업의 법률 인프라를 개선하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 정태윤, 강동범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봉정식 개최

4월 26일 수요일에 정태윤, 강동범 교수의 정년을 맞이하여 논문집 봉정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논문집 봉정식은 본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법학논집’에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정태윤 교수의 정년기념호(『법학논집』 제27권 제2호)에는 최원목 교수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의 입증책임과 증거기준’, 강서영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의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 납부 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등 총 12편이 수록되었고 강동범 교수의 정년 기념호(『법학논집』 제27권 제3호)에는 장영민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100년 동안의 고독? 켈젠에 대한 현실주의적 해석 관견’ 및 곽지현 변호사의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총 11편의 수록되었습니다. 유수 대학의 교수, 다양한 법조계 인사들이 투고한 논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정태윤 교수와 강동범 교수는 각각 민법학과 형법학의 권위자로서 오랜 기간 이화여대 법전원에 재직하면서 한국 법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두 분의 정년 기념호에 게재된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쓰인 논문들은 많은 연구자에게 지적 즐거움을 선사하며 동시에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됩니다.

3. 장기근속상 수상

5월 31일,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행사에서 본교 장기근속 교직원 표창 및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법전원의 김유환, 서을오, 최희경 교수가 근속 20년을 축하하는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유환 교수는 2001년부터, 서을오 교수와 최희경 교수는 2003년부터 본 법전원에 근속하며 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유환 교수는 행정법에 대한 수많은 연구업적을 쌓아왔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판례 및 도서심의위원회 위원 등 정부부문에 활발히 참여하였습니다.

서을오 교수는 본교에서 민법 강의를 맡고 있으며 2021년 강의우수교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국법사학회 이사,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2010년에는 법사학 분야의 우수한 학술논문의 저자에게 주어지는 제3회 영산 법사학 우수학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최희경 교수는 헌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및 한국헌법학회 감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 생 소 식
1. 이화 로리뷰(Ewha Law Review) '논문우수상' 시상식 개최

5월 18일 목요일, 이화 로리뷰(Ewha Law Review) 제12권의 ‘논문우수상’ 시상식이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실에서 열렸습니다. ‘논문우수상’은 이화로리뷰에 게재된 논문들 중 우수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교수와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13기 김수민, 14기 김유진 학생의 『퍼블리시티권 법제화 논의-”인격표지영리권“ 입법예고 검토를 중심으로-』와 14기 윤지수 학생의 『법률 플랫폼 ‘로톡’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실효성 평가』가 공동 1위 논문으로 선정되었고, 3위로 4기 성은정 졸업생의 『TBT협정과 주류 라벨링 제도에 대한 고찰』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동 1위를 수상한 김수민, 김유진 학생은 ”좋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 작성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치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법률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윤지수 학생은 ”플랫폼 산업의 윤리적 공백이 법률시장의 영역까지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이 논문이 작게나마 화두를 던질 수 있다면 기쁘겠다. “라며, 도움을 준 모든 사람에게 깊이 감사를 전했다. 3위를 수상한 성은정 졸업생은 ”우수논문 선정에 정말 감사드린다. 흥미로운 주제지만 선행연구가 없어서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만큼 값지고 뜻깊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동 창 소 식
1. 서순경 이사장, 본교 방문 및 장학기금 전달

4월 24일, 서순경 이사장이 본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여 장학기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화여대 법학대학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서순경 이사장은 외교관인 부군과 세계 각국을 다니다 1982년 미국 LA에 정착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구고 두 아들을 벤처기업 대표와 공인회계사 출신 투자자로 훌륭하게 키워낸 서순경 이사장은 2014년에 두 아들과 함께 Rim Family Foundation을 설립,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미주한인을 위한 활발한 도움의 행보 중에도 서순경 이사장은 모교를 떠올렸습니다.

서순경 이사장은 "형편이 어려우면 학업에 매진하기도 성공하기도 좀처럼 힘든 세상입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한 청사진이 뚜렷하고 착실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발판으로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는 뜻을 전하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매 학기 2만 달러에 달하는 ‘서순경 장학금 (Scholarship for Law School)’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부한 장학금 총액은 약 2억 4천여만 원에 달하며, 가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이화법조인회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5월 26일 금요일,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던 이화법조인회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가 4년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노정연 회장(법학과 86)이 퇴임하고 신임 우라옥 회장(법학과 84)이 새로 취임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김은미 총장, 신인령 전 총장, 김선욱 전 총장, 전효숙 전 법전원장, 강동범 전 법전원장, 오종근 전 법전원장, 유현정 대외협력처장, 정현미 법전원장, 김대인 교무부원장, 김병선 교수, 송방아 교수가 참석하였습니다. 김은미 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화법조인회에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법조인의 첫걸음을 내딛는 신입회원 환영의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입회원들에게 따뜻한 환영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이어 만찬과 이지은 변호사(법전원 박사 17졸)의 강연이 이어졌고, 행운권 추첨과 단체사진 촬영으로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연 구 소 소 식

◈생명의료법연구소

2023년 3월 21일 ‘의약품 시장의 역지불 합의 문제와 대응’ 이슈페이퍼 발간

2023년 3월 23일 ”디지털 헬스 아카데미: 생체신호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온라인 학술 세미나 개최

2023년 3월 31일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제16권 2호 발간

2023년 4월 6일 ‘교수님과 함께하는 영화감상: 알고리즘의 편견’ 영화 스크리닝 행사 개최

2023년 4월 13일/24일 ”의료 AI와 법” 『의료 AI와 법』 워크샵 개최

2023년 5월 11일/25일 “의료 AI와 경쟁법 법리, 의료 AI이용과 민사상 책임” 외 1건 『의료 AI와 법』 워크샵 개최

2023년 5월 2일-24일 “의료 AI는 high-risk AI인가?” 외 7건 『의료 AI와 법』 부트캠프 개최

2023년 5월 25일 생명의료법 블로그 운영 재개


◈젠더법학연구소

2023년 4월 14일 ”코로나 19이후, 노동과 젠더평등“ 온라인 학술세미나 개최

2023년 4월 19일 ”학교 폭력과 차별, 현주소와 과제“ 온라인 학술세미나 개최

2023년 5월 31일 『이화젠더법학』 제15권 제1호 발간

 

◈법학연구소

2023년 3월 31일 『법학논집』 제27권 제3호 발행

2023년 4월 26일 정태윤, 강동범 교수 정년 기념호 법학논집 봉정식 개최

후 원 현 황
이화여대 법대의 역사와 전통을 이은 이화 로스쿨의 비전은 동문 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실현 가능합니다. 이화 로스쿨이 이화인의 명예가 되고, 한국의 자랑이 되고, 인류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장학금 약정자 명단 2021. 1.~2023. 5.>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로스쿨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운영비, 연구진흥비, 변호사시험 대비 지원비 등으로 사용 될 예정이며, 여러분의 발전기금으로 전국 최고의 여성 법조인 산실로서 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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