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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 REVIEW] 2019. 05. 13
커버 스토리
디지털 플랫폼 경제, 화려한 만큼 짙어지는 노동의 그늘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 노동은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노동과 직업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플랫폼 오디세이' 시리즈를 통해 플랫폼 경제의 명과 암을 조명하려 합니다. 첫번째 이야기로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을 살펴보았습니다.
앱을 활용하는 플랫폼 기업은 승차, 숙박, 가사, 배달 등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면서, 기존 산업 질서도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하지만 밝은 만큼 그림자도 짙다. 이들 플랫폼 노동은 고용된 것이 아니어서 노동법의 보호와 복지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절인 지난 1일 눈여겨 볼만한 행사가 열렸다. 앱을 통해 일감을 수주하는 배달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노동조합(라이더 유니온) 결성식을 연 것이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②사회적경제 일시: 2019년 5월 21일 (화) 14:00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 421호) 주최: 민주연구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국회사회적경제포럼 등록: 현장등록
[유레카] 위기의 ‘사회적 대화’ 살리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두고 말들이 많다. “입법보조기구냐” 또는 “고충처리기구 아니냐”는 비아냥은 차라리 충고에 가깝다. 사회적 대화 위기론을 넘어 무용론까지 등장하는 마당이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은 일방적 때리기거나 그간의 성과를 외면한 왜곡성 비난도 적잖아 보인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각 분야별 중간 평가를 진행합니다. 첫번째로 지난 5월 7일, 참여연대와 함께 보건·복지와 노동, 조세재정 등 사회경제정책 분야의 2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진행된 사회경제 분야 개혁을 되돌아보면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이 공존했다. 정책 실행 속도가 비교적 빠른 기초연금, 소득에 상관없는 아동수당, 보건 의료 분야의 '문재인 케어' 등이 대표적 성과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실에 못 미치는 소득인정액 기준 등 한계와 과제도 뚜렷하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국책연구기관,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열어
국책연구기관들의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가 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26개 소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날 행사에선 ‘포용·혁신·평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서구도 중국도 ‘민주주의 위기’ 요인은 정당 변질 탓”
왕후이가 중국의 ‘탈정치화’를 설명하는 ‘정당의 국가화’, ‘정부의 기업화’, ‘정치인의 미디어화, ‘미디어의 정당화’는 사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그는 당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여러 사회운동이 공공의 의사 결정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쿠바 사람들 행복한 표정 끌려 ‘가난한 복지’ 탐구했죠”
배진희 전주 예수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최근 <거꾸로 가는 쿠바는 행복하다>(시대의 창)를 펴냈다. “우리는 으레 쿠바가 가진 것 없고 못 사는 나라라고 여기잖아요. 하지만 그곳에선 지역 네트워크가 스스로 잘 작동하도록 짜여있어요. 무상교육과 기본 의료보장, 선진적인 안전 시스템이 이들의 삶을 뒷받침하죠.”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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