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지켜온 군인의 인권, 군인권센터의 수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제27회 '시민인권상' 수상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군인권센터가 군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성소수자 차별, 의료권 침해, 갑질 등에 대한 상담과 피해자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쳐오며 각종 군 인권 정책, 법률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온 점, 영창제도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기획 소송을 진행해온 점, 군 성폭력 문제 해결, 북한군 인권 실태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군 내 인권 침해 상황 모니터링 등 군인 인권 옹호를 위해 여러 현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점을 시상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제1회 '성건강 사회혁신공헌상' 수상 대한성학회는 군인권센터가 창립 이래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등 폐쇄적인 군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담 및 지원해온 점, 故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등 군대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해온 점 등 우리 사회 성평등 및 성인권 증진에 기여한 바를 시상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강제추행·2차가해·부실수사·사건은폐, 대국민 사기극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진상규명은 '현재진행형' 故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명백한 '위법'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법하게 변희수 하사를 전역시킨 국방부와 육군의 꼼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망추정일을 2021. 2. 27. 이라 밝혔음에도 국방부와 육군은 변 하사가 2021. 3. 3.에 사망했다며 우기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변 하사는 살아있었다면 2021. 2. 28.까지 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육군은 군인으로서 사망한 변 하사의 죽음이 '순직'에 해당하는지 심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겁하게도 순직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일념 하나로 사망추정일까지 바꿔가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대위와 함께 변희수 하사가 군인으로서 살고자 했던 삶을 지켜내고, 오롯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것입니다. 불시부대방문권 빠지고 상임위원 증원도 무산, 국회 찾아간 유가족 호소에도 누더기가 된 '군인권보호관'  2014년 선임병들로부터 수십일 간 집단 구타 및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죽음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예람 중사의 죽음으로 7년째 잠자고 있던 법안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국방부의 협잡, 인권위의 무기력 속에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군 부대 방문조사 시 부대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방부 장관은 조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직도, 권한도 갖추지 못한 완벽한 퇴행 입법입니다.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병역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사회안 발표 및 대선 후보 질의서 발송
군인의 인권, 군인권센터가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2021년 11~12월 주요 지원 사건  군 인권침해 피해자/유가족의 심리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음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현재까지 약 7명의 참여자께서 프로그램을 이수하셨고, 마음결 프로그램의 의의와 기대,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언론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 지원 0%! 100%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군인권센터의 투명한 회계를 확인해보시겠어요?  군인권센터, 조금씩 더 지원해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군대를 위한 용기있는 선택. 자세한 내용을 보러가실래요?  함께하는 후원이 더 아름답다! 주변 지인들도 군인권센터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뉴스레터를 많이 홍보해주세요!  군인권센터는 해외 기부자를 위해서 페이팔로 카드 및 계좌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 장병의 인권 옹호에 함께할 수 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