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주택 사들이는 예산낭비∙부패유발 매입임대 중단하라.
제30호 / 2021.07.30.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는 주택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여년을 재직하며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왔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SH공사 사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 등 모든 면에서 적임자로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밝힌 향후 5년간 감소하게 될 세수효과 약 1조 5천억원 가운데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규모는 약 3,295억원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지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시대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의 기초가 될 제대로 된 세법개정안이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반복되는 대형 사고와 재난의 악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안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5년간 은폐된 산재사고가 4,60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산재, 왜 은폐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경실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실련은 정부 보조금 0%,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경실련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 ㅣ 02-766-5628
본 메일은 수신동의를 받고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수신거부를 원하시면 아래의 수신거부를 눌러주세요.)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