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주택 공급을 위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거론한 ‘3등급 이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수도권에 1억평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의도 면적의 131배다. 서울에도 3등급 이하 그린벨트가 877만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그린벨트의 지역별 세부 등급 규모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여권은 택지 공급을 위해 3등급 이하 그린벨트에 한해 일부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3등급 이하 면적이 의외로 방대한 만큼 일부 지역에 대한 ‘해제 유혹’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4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3등급 이하 그린벨트가 382.1㎢(1억1560만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등급별 면적을 조회한 결과다. 다만 지적도상의 불일치 문제(지적도와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로 실제 그린벨트 규모와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서울의 경우 3등급 19.7㎢, 4등급 8.6㎢, 5등급 0.7㎢ 규모로 3등급 이하가 29.0㎢(877만평)를 차지한다. 서울 전체 그린벨트의 21%다.
경기도는 3등급 220.2㎢, 4등급 81.6㎢, 5등급 15.0㎢로 3등급 이하가 316.8㎢(9586만평)이며 전체 그린벨트의 27%다. 인천은 3등급 21.9㎢, 4등급 9.7㎢, 5등급 4.7㎢로 3등급 이하가 36.3㎢(1096만평)이고 전체 그린벨트의 58%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2000년에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면서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겨 그린벨트의 환경평가 등급을 5단계로 측정했고, 2016년 한 차례 갱신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환경적 가치가 크고, 5등급에 가까울수록 가치가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고(지대의 높이), 경사도, 농업 적성, 임업 적성, 식물상, 수질 등 6개 지표를 활용한다. 농업 적성과 임업 적성은 땅의 생산 능력과 정비 수준 등을 고려해 등급을 나눈다. 항목별로 등급을 부여한 뒤 가장 높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상위등급 우선원칙’을 적용한다.
통상적으로 3등급 이하 그린벨트는 환경적 보존 가치가 낮은 것으로 본다.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도 환경평가 등급 1∼2등급은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등급 이하의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등급으로 땅의 환경적 가치를 온전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같은 등급의 땅이라도 훼손 정도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도 공급 확대를 주문하면서 ‘그린벨트 일부 해제 검토’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상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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