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

Witches, Witch-Hunting, and Women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는 페미니스트 사상가이자 활동가인 실비아 페데리치의 2018년 작품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주저인 『캘리번과 마녀』의 주요 주제들을 재조명하며 여성 폭력이 증가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것이 여성과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면에는 인클로저, 토지 강탈, 그리고 여성의 재생산 활동과 주체성이 다시 주조되는 과정이 수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자본의 식민화 문제들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진실연대자들의 <열린 세미나>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검찰정권에 대하여

 4월 13일 (목) 저녁 7시 30분

1. '검찰개혁'에서 '검찰정권'으로의 이슈변화

2.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3.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정책

4.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

5. 대안적 시각은 무엇인가?

ㅈ) 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2020년에서 2023년까지에 있었던 주요한 변화가 '검찰개혁'에서 이른바 '검찰정권'으로의 이슈 변화라는 점을 상기해 보고 싶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개혁 대상이다가 정권 담당 주체로 되어버렸으니 누군가의 표현대로 검찰의 백래시라고 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ㅂ) 네,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ㄱ) 이런 책도 있다고 합니다.

[UPI뉴스]검찰국가의 탄생…검찰개혁은 왜 실패했는가?↗

저자는 검찰개혁의 실패는 검찰국가의 등장으로 귀결됐다고 말한다. 그리고 단언한다. “정의로운 검찰은 없다”고. “검찰개혁의 목적지는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되어야 한다”고.

[오마이뉴스] 검찰공화국은 '윤석열'이 만들지 않았다?↗

이 책에 대한 꽤 상세한 서평입니다.

ㅈ) 2020년에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 나오고 이연주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도 같은 해에 나왔는데 2023년에는 이춘재의 『검찰국가의 탄생』이 출간되었습니다.

물론 검찰개혁이라는 이슈 자체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검찰 집단의 동태를 저지하고자 하는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리액션reaction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때는 검찰개혁의 실패라는 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그 수하의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된 것을 비롯하여 현재 행정부의 요직에 검찰 출신 혹은 현직 검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날의 정권이나 국가 앞에 '검찰'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겠지요.

 

ㅂ) 검찰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어떻게 개혁의 대상인 동시에 주체로 호명될 수 있었을까요?

 

ㅈ)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론이 구조적폐의 청산으로 나아가지 않고 인적적폐의 청산으로 구조적폐를 은폐한 점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ㅂ) 네, 적폐청산의 무딘 칼날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 형국 같습니다.

ㅈ) 박근혜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그 정권에서 문제적이라고 할 인사를 처벌하는 데 힘을 집중하면서 검찰을 개혁의 무기로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특검은 박영수가 이끌었는데 지금은 50억클럽의 일인으로 지목되어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하의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구요.

ㅂ) 문정권이 1) 문제적인 인사처벌에만 집중한 일, 동시에 2) 문제적인 인사(정치적 야심을 지닌 검찰-윤석열-에게 칼자루를 쥐여준 인사)를 한 일, 두 일이 얼핏 보면 아이러니해 보이지만, 구조를 보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라는 면에서 왜 그것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ㅈ) 지금 개혁세력이 윤석열 정권을 '검찰정권'이라 명명하고 개혁대상을 그 방향에서 찾아 나갈 때도 인적적폐청산이라는 거죽 긁기와 유사한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60-80년대의 정권을 군사정권이라고 부를 때와 지금의 정권을 검찰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조선일보가 운동권 정권이라고 부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ㅂ) 네, 현재 '검찰정권'으로 보일 정도로 많은 검사들이 정권의 요직을 차지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적폐)에 대한 인식이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ㅈ) 정권 담당층을 중심으로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누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가?), 정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정권이 무엇을 강화하고 무엇을 약화시키는가? 정권이 사회구조에 가져오는 변화가 무엇인가? 요컨대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은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ㄱ)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안적인 네이밍을 한다면 어떤 이름이 적절할까요?

 

ㅈ) 정권담당층에 대한 명명이 틀렸다기보다 그것의 효과, 그것이 갖는 한계를 의식하면서 네이밍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를 토론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 물음에 대한 답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ㅂ) 네, 똑같이 '검찰정권'이라 불러도 이 '검찰'이라는 이름에 얽혀 있는, 사회구조의 여러가지를 알고 부르는 것과 모르고 부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현 정권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 토론해 보며 대안적 네이밍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ㅈ) 현재의 이른바 '검찰정권'은 노동자들에게 주 69시간 이상씩 노동하도록 강제하고 싶어 합니다.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면 검찰이 이득을 보는 것인가요?

 

ㅂ) 현재의 검찰은 이득을 보는 것 같습니다.

 

ㅈ) 어떤 종류의 이득일까요? 검찰도 국가에 고용된 공무 노동자 아닌가요?

[공무원닷컴] 검찰총장, 검사 봉급표 (2022년)↗

ㅂ) 자본의 이윤축적이 사법 권력에게는 어떤 식의 이득을 가져다줄까요?

[인권연대]반기득권 서사를 넘어: 검찰권력은 어떻게 '기업살인'을 제도화하는가↗

규제와 기소를 담당하던 공직자들이 기업을 거쳐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행태는 집단 세력화된 엘리트 계급의 부도덕과 파렴치함의 문제를 넘어 이윤 축적을 위해 거대한 공장처럼 운영되는 체제 자체의 문제인데도 말이다.

ㅈ) 네 바로 위 기사가 시사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은 기업할 자유의 확장, 즉 자본축적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본의 자유에 가해져 온 약간의 제한들(그 중에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것들도 있습니다)을 걷어치우고 자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하고 노동자에게 최대한의 노동을 강제하는 것에 ‘검찰정권’의 사명이 있다면 검찰은 자본의 시녀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검찰은 행정권력의 직접적 담당층이 아니고 행정부의 하위행위자일 때에도 같은 일을 해왔는데 지금은 행정부의 지배집단이 되어 같은 일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ㅂ) "공직자들이 기업을 거쳐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행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행태들을 일컫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ㅈ) 검사가 기업의 변호사 일을 하다가 청와대에 임명되는 사례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ㅂ)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ㄱ)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노동과 검찰개혁↗

공익의 대표자 검사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권한을 정치와 사익추구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얼마 전 <PD수첩>에서 방송된 ‘검사 범죄’시리즈에서 제보자X라는 사람은 ‘죽이려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으려는 수사로 부를 축적한다’는 한 문장으로 이를 잘 표현했다.

검찰의 죽이려는/덮으려는 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다. 검찰은 파업이나 집회 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기소를 통해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억압해왔고, 사용자들의 노조파괴나 불법파견 등에 대해서는 느긋하고 관대한 태도로 수사/기소를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들의 불법을 용인해왔다.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죽이려는/덮으려는 수사/기소는 단지 일부 정치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의 기업 할 자유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노동사건을 수사/기소한다. 검찰은 검찰권을 통해 한국 사회가 노동을 대하는 지배적인 방식을 체계적·제도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다.

ㅈ) 대일외교에 대해서는 ‘굴종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우세한데 이 역시 윤석열 정권의 성격을 설명할 수 없게 만드는 (검찰정권이라는 명명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굴종’으로 보이는, 아니 실제로 굴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행동이 무엇을 추구하는 행위양식인가를 물어야 정권의 성격 문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일본에 굴종하고 미국에 굴종하는 어떤 <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ㅂ) 자본의 시녀인 검찰이 현재 행정부까지 장악해 시녀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검찰정권’의 대일외교도 자본의 요구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ㄱ) [매일노동뉴스]노동·시민단체 “도·감청에도 정부, 굴욕적 대미외교”↗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 방어체계가 약화했다는 주장을 ‘네거티브’로 규정했다.

이런 행보는 무엇을 추구하는 행위일까요?

ㅈ) 강제징용 노동자는 물론이고 위안부도 강제징용된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과 과거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혹사시킨 행위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지배행위입니다. 하나는 지금의 검찰권력이 또 하나는 제국주의 시기의 일본 군국주의 권력이 행한 것이지만 (즉 담당층이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국주의 시기 일본 권력의 착취 지원 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ㅈ) 윤석열-기시다 회담(3월 16일) 바로 전날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디어오늘]헤럴드경제 “삼성, 일본에 반도체 연구소” 단독 보도 왜 삭제했나↗

한일관계는 2019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일본의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로 대응하면서 경화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정권'은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한일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삼성 반도체의 일본진출은 그 사전협약의 일부가 아닐까 추정됩니다.

ㅂ)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과도 여러 물밑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일경제안보대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겨레]정부, 미국과 반도체법 보조금 협상 나선 가운데 기업들 “완화 기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우리 기업이 시간을 갖고 중국에서 발을 뺄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울고 싶은데 빰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미국이 제시한 각 조건들의 영향을 꼼꼼히 따져보며 정부의 협상력만 쳐다보는 상황이다. 또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업으로선 미국의 조건을 따져 투자 시기와 규모 등을 고려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초과이익 공유나 중국 투자 등에 대한 조건을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ㅈ) 검찰정권이 자본축적을, 미래의 자본축적을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미일 동맹은 자본간 동맹이지만 그 동맹 속에서 '국익들'의 상충이 있어 결코 앞날이 순조롭지만은 않고 동맹을 해체시킬 위험한 불씨도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ㅂ) 자본축적을 대리하는 검찰정권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ㅈ) 한미일 동맹은 북중러 연합, 특히 대중전선을 염두에 둔 군사동맹 성격을 갖는데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 그것이 대중 경제동맹으로서 나가는 데에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고 정권의 행보가 그것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중 우호관계에 최근 밀접해 지는 중러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바이든 정권은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ㄱ) [경향신문]살상무기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숨긴 정부 진상 밝히라↗

ㅈ) 이번 도청사건에서 밝혀진 것처럼 한국은 폴란드에 무기를 팔고 폴란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적 무기지원을 했지요.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취한 궁여지책일 텐데요….윤석열 '검찰정권'은 한국의 정권으로서 세계 총자본의 이해관계에 미일과의 동맹구축의 방식으로 호응하면서 자국 자본의 이익을 돌봐야 하는 관계로 여러모의 궁여지책을 선택하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굴종, 거짓말, 뻔뻔함, 우회 등은 그 입장이 표현되는 기술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평화 노선과는 다르게 전쟁 노선(전쟁을 감수하고 필요하면 선택하겠다)으로 빠르게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ㄱ) 마약과의 전쟁은 이 정권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주의소리] 마약과의 전쟁 선포 윤석열…제주 검·경 특별수사본부-추진단 구성↗

ㅈ) 자국의 자본에게 이익이 되는 조건에서는 그것이 중국이건 러시아건 북한이건 전쟁을 불사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전쟁위기가 한반도에 고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ㅇ) 총자본과의 연대와 확장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에게 받는 민족주의적 비난과 경멸은 무시해버릴 수 있으며 오히려 전쟁 위기로 정국을 경색화할 여지를 마련하는 느낌이 드네요.

 

ㅈ) 마약 단속은 역사 속에서 늘 다중을 통제하는 수법이었습니다. 다중을 단속한다는 것은 다중의 신체를 체포, 구금할 권력을 국가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마약을 흡입, 유통, 보관하는 행위에 국가권력을 시연함으로써 국가를 정의의 기관으로 표상하도록 만드는 기술이 마약단속, 마약과의 전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이 국가를 건강과 정의의 기관으로 돋보이게 하는 만큼, 타국과의 군사적 전쟁은 자국 내의 모든 사회적 갈등을 잠재우고 국민을 단일대오의 애국주의적 충정으로 묶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전쟁, 특히 예상되는 전쟁은 중국 대 미국의 전선(그리고 그 복사물인 북한 대 한국 전선)의 폭발로서 국제전일 것이므로 애국주의 이상의 어떤 새로운 이념이 동원될 수밖에 없겠지만 말입니다.

ㅇ) 소위 마약 단속의 광풍은 수십 년간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ㅂ) 마약 단속을 통해 국가를 정의의 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국가 폭력을 면피하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 국민의 힘 국회의원 태영호의 제주 4·3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윤정부는 제주 4.3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ㄱ) [뉴스제주] "윤석열 정부, 제주4.3 퇴행 멈춰라"↗

최근 윤석열 정부에선 제주4.3을 폄훼했던 인사를 4.3 중앙위원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망언을 일삼은 인사를 과거사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2022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4.3에 대한 교육의무를 삭제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제주사회가 들끓고 있다.

ㅈ) 국회의원 태영호는 제주시민을 비롯한 사회 각층의 비판, 심지어는 국민의 힘에서까지 나오는 비판의 화살 앞에서도 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냐는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태영호의 시각과 현 정권의 시각 사이에 정말 유의미한 시각차가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여론에 못 이겨, 아니 득표를 위해 4.3민중항쟁에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기만술이라고 봐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4.3에 대한 주류 시각은 4.3을 희생자 사건으로 그림으로써 그것이 갖고있는 항쟁으로서의 성격을 억압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영호는 4.3을 김일성과 남로당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제주 민중의 항쟁이 갖는 자율성을 부정했습니다. 희생자적 시각의 강조는 다른 의미에서 4.3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ㄱ) [제주의소리]정순신 아들과 태영호, 그리고 윤석열↗

제주 4.3의 항쟁으로서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요?

ㅈ) 위 기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의 사과를 통해서, 그리고 국가적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4.3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리가 되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희생자적 시각의 압축일 것입니다.

48년 4월 3일 항쟁의 핵심 이슈는 단정반대였습니다. 이승만이 남한 만의 단독선거를 획책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지배 하에서 남북 민중들의 분할과 상쟁을 가져옴으로써 자본의 지배를 공고히 할 것으로, 그만큼 민중의 삶을 곤궁하고 비참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4.3 항쟁은 많은 제주 시민이 미국, 경찰, 서청(서북청년회) 등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이기 이전에 제주 민중이 다른 남한, 다른 한반도, 다른 세계, 다른 삶의 이상을 제시한 혁명적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ㅂ)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는 시민들을 잠재적 마약 중독자, 즉 나약한 존재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ㄱ) [오마이뉴스] 단선ㆍ단정에 저항한 제주 4ㆍ3항쟁↗

ㅈ) 박근혜 정권이 비선실세에 휘둘린 것과 풍경은 조금 다르지만 검찰정권을 섭정하고 있는 것이 자본이라는 점을 잊으면 윤정권의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정권이라는 명명 때문에 다른 관료집단을 대안으로 상상한다거나 굴종적 태도라는 표현으로 민족주의적 애국심을 자극하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ㅂ) 검찰정권은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위험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ㅈㄱ) 네 이상 실현은 다소간 어떤 현실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들을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유연한 사고와 닥쳐올 상황들에 응할 수 있는 행동력들이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ㅈ) 일본 자본주의는 한국전쟁 덕분에, 한국 자본주의는 베트남 전쟁 덕분에 전화에서 벗어나 발전의 가도에 올랐습니다. 노동자는 그만큼 고통스러웠구요.

*전화: 2차세계대전과 한국전쟁

 

ㅂ) 자본의 발전을 위해 다수를 고통으로 내몰고 식민화하는 현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분석과 고민과 토론은 다음 시간(『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에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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