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의 편지💌] 둠코의 기타 등등
- 외국에 가보니 당연하지 않은 것들

얼마 전 휴가를 내고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영국에는 전에 함께 청소년인권운동을 했던 이가 살고 있어서 2주일동안 함께 지내며 쉴틈 없이 놀았습니다. 출발일 전까지 이런 저런 일들을 마무리 하느라 정작 어떻게 놀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거의 못하고 갔는데, 현지에 아는 이가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었습니다. 

런던은 상상 이상으로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일단 무단횡단이 불법이 아니어서, 차가 오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길을 건너도 된다고 합니다. 평소엔 친구를 따라서 대충 건넜지만, 저 혼자 돌아다녀야 했던 날에 조금의 연습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이 보이는 실외에서는 무조건 흡연 가능’이라는 것이 참으로 충격이었습니다. 흡연을 매우 좋아하는 저지만 담배를 피울 때는 언제나 흡연구역 표시나, 암묵적인 흡연구역인 재떨이를 찾거나, 이도 여의치 않으면 구석진 곳,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곳을 찾아 담배를 피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지라, 길을 걸으면서 담배연기를(액상담배든, 아니면 연초든) 내뱉어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공원은 봤지만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적혀있는 공원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공원에는 어김없이 리드줄을 하지 않은 개들이 반려인의 발치를 벗어나 마음껏 질주하고 있었고, 그냥 주택가에 산책중인 강아지들이 줄에 메여 있지 않은 것도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날, 아무렇지도 않게 반려인 옆에서 나란히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 지하철을 타던 강아지를 보고도 참 놀랐습니다. 요즈음 강아지들과 함께 살게 된 동료 활동가들이 장거리 이동이 여의치 않아 며칠 전부터 펫택시를 예약하려 동동거리거나 차를 렌트하는 모습들이 떠올라서 참 복잡미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런던 기차 파업이 있던 날, 서울보다 좋게 말하면 아담하고, 나쁘게 말하면 비좁은 지하철에 구겨지듯이 올라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친구는 ‘그나마 기차 파업이어서 이 정도고 지하철이 파업하는 날은 더욱 카오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종 있는 파업이 생활의 불편이기에 불평은 하지만 그래서 파업을 하면 안 된다거나, 노동자들이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몰상식이라는 인식이라고 합니다.
타고 있던 버스가 학교를 지나는 경로여서 하교길의 학생들이 버스에 우르르 올라서 버스가 떠나가라 와글와글 떠들어도, 길가에서 술(혹은 약)에 취한 사람이 허공에 시비를 걸어도, 특이한 복장을 한 그룹이 우르르 지나가도, 연인이 거리 한복판에서 키스를 해도 사람들은 눈치를 주거나 하는 일 없이 자기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아무튼 총체적으로 이 동네는 뭔가 무질서하고, 시끄럽고, 번쩍거리고, 크리스마스에 진심인 동네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꽤 괜찮은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단순비교해서 서울보다 런던이 더 좋다거나, 더 옳다고 할 순 없겠지요. 그냥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에 다른 모습의 도시가 되었을테니까요.

가끔 활동을 하다 보면, 해외의 사례나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참고해야 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청소년인권이 좀 더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한 제도나 청소년의 참여, 주체성을 인정하는 문화, 덜 경쟁적인 교육 환경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시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으레 돌아오는 반박의 말은 “외국이 하면 다 좋다는 거냐? 이 사대주의자들”이라거나 혹은 “외국 어디어디는 훨씬 더 빡세게 규제하는데 그거는 왜 말 안하냐?”고 합니다. 해당 국가에 사는 한국인들이 “내가 여기 살아서 아는데 여기도 안 좋은 거 많으니까 여기 문화 흉내 낼 필요 없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하구요.
당연히 우리는 해외의 사례들이 ‘외국의 것이기 때문에’ 혹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것이기 때문에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청소년인권 친화적인 제도, 문화, 인식의 현실 예를 찾고 참고하자는 것이지요(그리고 그런 것들이 불행히도 한국에는 잘 없기도 하고). 당연히 특정한 나라를 그대로 카피해서 좋은 것도 나쁜것도 몽땅 그대로 하자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청소년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논리들 중에 많은 것들이 “어쩔 수 없다” “옛날부터 그래 왔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말들로 정당화 되어 왔습니다. 이런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논의에 새로운 길을 트기에, 해외 사례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중 필요해 보이는 좋은 부분만 골라오거나, 그런 사례들을 기반에 두고 다른 접근과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설득하는 것은 단순히 외국을 동경해서이거나 겉멋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본 짧은 시간동안의 런던은 누군가에게는 좋은 도시이고, 누군가에게는 악몽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던, 새로운 곳에서 머무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새로운 가치관을 만나고 자신이 가져왔던 당연함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가 보지 않은 곳, 처음 보는 것들을 더욱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청소년인권 바로 지금, 지음!
지음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정기 후원으로 지음을 같이 지어주세요🌿 
후원 계좌 🤝기업은행 141-081609-04-011 (예금주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 2022 지음 송년회 & 기후정의 이야기모임에 초대합니다


지음 활동가들 함께 모여서 한 해를 보내는 시간, 그리고 잠시 멈춰버린 읽기모임('기후정의' 주제로 한번 더 하자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음식,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 마무리도 지음과 함께해요! 

🔸 일시: 2022.12.24.(토) 오후 3시부터 8시 

- 3시~5시: <기후정의선언운동 가이드북> 읽고 이야기 나누기

- 5시~8시: 맛있는 음식과 수다가 함께하는 송년회

- 8시 이후: 늦게까지 시간 되는 분들은 비공식 뒷풀이(?)를 이어가요


🔸 장소: 나름아지트&다양성실험실 모임방 

신청하신 분들께 직접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 참가대상: 지음 상임/책임/채움활동가, 지으미(회원)


🔸 준비물: 나눠 먹을 음식 또는 다과

포트럭 파티 느낌! 가능한 비건으로 가져와주세요! 

상임&책임활동가들은 비건만두, 감자튀김 등을 준비합니다.


🔸 읽을꺼리: 기후정의선언운동 가이드북

http://kilsh.or.kr/wp-content/uploads/2022/10/%EA%B8%B0%ED%9B%84%EC%A0%95%EC%9D%98%EC%84%A0%EC%96%B8%EC%9A%B4%EB%8F%99_%EC%B6%9C%EB%A0%A5%EC%9A%A9-2.pdf

(위 링크로 들어가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참사와 위기 앞에 '멈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애도할 수 있을까요? 일하다가 죽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수백 명에 달해도 먹고살기 바쁜 한국 사회에서는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최근 몇 년간 청소년·청년 자살률은 증가 추세이지요.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4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학업 스트레스와 장시간 학습, 수면시간과 여가시간 부족의 영향이 큰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매년 수능 시험은 치러지고 대학 입시 제도와 경쟁, 차별, 서열화 위주의 교육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회적 재난과 참사 이후 수학여행이나 여가를 위한 행사를 쉽게 취소해버린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반복되는 참사와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기고글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것을 멈추는 '파업'과 '거부'의 시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묻어두거나 외면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입시 일정 앞에서는, 갑자기 벌어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겨를이 거의 없다. 경쟁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는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 아니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눈팔지 말고 공부에 전념해야 한다.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도, 가능하면 개인적인 사정도 입시 공부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구석으로 밀어 놓아야 한다. 사회적 참사나 충격적인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교사나 누군가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여유가 없는 경쟁적 교육 환경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치와 사회에 무관심해지게 하는 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의 교육으로서 낙제이지 않을까. 게다가 우리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같은 사건을 겪고 그 의미를 나누고 슬픔을 위로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가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애도, 참여를 거추장스럽게 느끼게 하고 형식적인 제스처만 취한 뒤 무관심해지라고, 외면하라고 요구하는 교육은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다."

[교육 후기] "무인카페가 차별이라고?" 청소년 권리 향상 프로젝트 교육


올해 9월에서 11월까지 소사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 권리향상 프로젝트 교육을 진행했어요. 11-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6회차에 걸친 교육이었습니다!


1회차 교육에서는 세상은 누구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가 참여를 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 중 일상 속에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순간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말을 할 시간을 안 준다’, ‘음식점에서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귀찮은 대우를 했다’, ‘대형마트에서 어른이 카트로 치고 사과하지 않는다’ 등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동등하게 바라보지 않고 ‘미성숙한 존재’, ‘가르쳐야 할 대상’, ‘아랫사람’으로 대하기에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회차 교육에서는 교육 참여 과정에서 지켜지면 더욱 효과적이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도 놀리지 않기’,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 ‘편하게 대하기’, ‘간식 챙겨와서 필요한 사람 먹기’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말하기를 망설여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기 위해 약속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참여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 소개하며 인상 깊은 참여 활동 및 방식에 대해 나눴습니다.
3회차 교육에서는 내 삶을 대변하는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움직이는 스펙트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대표가 되려면 아는 게 많거나 공부를 잘해야 한다’, ‘정치인은 나/ 우리/ 청소년과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질문에 답하며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표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나와 닮은 대표였으면 좋겠다’, ‘대표는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이가 어리고 옷차림새가 편한 대표였으면 좋겠다’ 등의 들을 수 있었습니다.
4회차 교육에서는 학교 안의 인권침해 문제와 사례를 발견하고 시민권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참여자들이 재난적 상황에서 청소년의 권리가 축소되는 경험에 대해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수업시간 이동이 전혀 안 됨’, ‘화면은 무조건 켜고 마이크로 발표’, ‘친구들과 채팅 금지’ 등의 경험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교사·학부모 의견에 학생 의견 반영됐을 것”이라는 결정에 청소년을 향한 어떤 편견들이 숨어 있는 찾아보았습니다.
5회차 교육에서는 우리가 바꾸고 싶은 사회 문제를 <문제 나무 그리기> 활동을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팀은 ‘선행학습의 문제’, 두 번째 팀은 ‘무인카페는 카드 결제만 가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이용이 어렵다는 점’, 세 번째 팀은 ‘어른들만 통장을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한 주제에 따라 뿌리(원인), 줄기(현상), 열매(결과)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마지막인 6회차 교육에서는 <문제 나무 그리기> 활동에서 찾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 만들고 실천하고 싶은 캠페인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선행학습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포스터 그리기, ‘무인카페는 카드 결제만 가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이용이 어렵다는 점’과 ‘어른들만 통장을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한 만화 그리기를 했습니다. 이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소사청소년센터 관계자들에게 발표한 뒤 기관 1층 게시판에 부착하였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즐겁게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이후에 심화교육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 심화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화교육 후기도 기대해 주세요!


지음에서는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한 교육, 청소년인권운동에 관한 교육, 인권 전반에 대한 교육, 그 외에 지음 활동 주제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교육을 신청할 수 있고 요청해주시면 주최 측과 함께 상의하며 내용을 준비합니다. 🌈청소년인권교육 신청하기🌈 https://yhrjieum.kr/edu
[공동의견서]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12월 13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년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지음에서는 난다 활동가가 참여하여 현 정부의 소년 범죄 대책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발언문과 공동의견서, 그리고 지음이 제출한 의견서를 공유합니다.
지음은 형사 미성년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하향 조정 등 청소년에 대한 처벌 확대를 지향하는 법률 개정 내용에 반대하며, 우범소년 제도의 폐지 등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한 법률 개정 추진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겠다고, 그러니까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확대하겠다고 결국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선거 때부터 반복해 온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 최근의 여성가족부 폐지나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내용 삭제 등의 정치와 같은 차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몇 년 전부터 불거지는 촉법소년 논란이라는 것의 내용은 결국 ‘어린애들’, 청소년들이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마음대로 행동한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만 14세 미만이 아닌 청소년이 가해자인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14세 미만인 청소년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소년원에도 감금될 수 있고 여러 조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오로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범죄의 원인은 사회 환경, 가족 상황이나 인간관계 상황,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사실과도 다른 촉법소년 관련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형사 처벌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어린이·청소년들을 악마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지고 싶은 것, 즉 사회적인 혐오의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1세 더 확대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재범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믿을 만한 근거 없이, 단지 그런 목소리가 높다는 이유로 처벌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자유’를 틈만 나면 강조하지만, 아동의 자유박탈 조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지적은 제대로 알지 못하나 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13세로 낮춘다고 해도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이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말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고 해도 체감되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거고, 지지율 얻으려고 혐오에 편승하려는 거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법무부가 아무리 저렇게 말하더라도, 결국 정책이 도입되고 몇 년 시행되다 보면 더 많은 청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그것이 재범이 더 높아지거나 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 비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기존에 있던 소년사법제도 역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법에 명시된 시설이나 인력도 제대로 확보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에 연관되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있는 법과 정책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면서, 무슨 근거로 처벌부터 강화하고 보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청소년을 비롯해서 소수자들을 공격함으로써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너무나 걱정스러운 현상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우리의 주장을 귀담아듣고 법개정안을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지음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을 검색하거나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권 바로 지금, 지음!" 우리는 좋은 어른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나쁜 어른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한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의 단체입니다. http://yhrjieum.kr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yhr.jieum@gmail.com
서울 영등포구 07041101908
수신거부 Unsubscribe
stibee

이 메일은 스티비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