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25호
  • 2023년 1월 5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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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테슬라 #온라인몰 #수입산초콜릿 #마트만할인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최근 자신 앞으로 된 이른바 깡통 주택 천 백여 채, 수백 채를 남기고 돌연 임대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빚 백만 원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줬는데, 깡통 주택의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개별 사정을 보면 안타깝지만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 양형을 줄이는 건 사법 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으며 정부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을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2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 등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의 주문 취소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그 구매를 취소할 경우, 반환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명확히 해 정당한 주문취소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하겠습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 유통기한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몰에서 사업자가 매번 유통기한을 업데이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품 소비에 중요한 정보인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올해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식품에 적용돼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

미국에서 초콜릿에 중금속이 포함됐다는 보도되었으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이 발생하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벨기에산 페레로사의 킨더 초콜릿이 식중독 원인으로 회수 조치된 후 수입산 초콜릿의 안전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습니다. 기준은 인체안전노출기준으로 식품기준은 아니며 제시된 제품의 수입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 문제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5

대형마트에서 명절을 앞두고 할인을 준비할 것이라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안정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형마트 할인율을 언급은 이례적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설 대목 준비를 마쳤는데 재고를 떠안으라는 것이냐며 정부와 정치권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이 빚을 지며 버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선순위를 전통시장과 영세 자영업자에 두는 게 옳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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