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 요금으로 대화를 주도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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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 몰입 / 간결

미스터동. 12월 21일. 월

1. 전기요금 개편

2. 이어진, 간추린 뉴스 🚀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추 vs 윤
대북 삐라 살포 금지법, 국제사회 우려
맷값 폭행의 주인공이 협회장 당선
전기차 '코나' 단종
서울 도심 전역 50km 이하 도입

똑똑한 혁신가, 님

미스터동은 ‘독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멤버 중에 20대 소방관이 있는데요.

미스터동은 1,000만원을 준다고 해도요 검은 연기로 자욱한 화재 현장에 쉽게 달려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불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말이죠.

20대 소방관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장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 없다고 했죠.

님. 화재는 마귀와 같다고 해서요. ‘화마’라고 부릅니다. 모든 걸 앗아가기 때문이죠.

이런,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단순히 수행했던 겁니다. ‘그냥’이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화마와의 싸움에서 이긴 소방관을 두고, 우리는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방관의 ‘사명감’에 감사함을 표하죠.

다시 말해, 소방관은 시민에게 인정받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니, 좋은 결과물이 따라온 거죠.

님. 당장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는 일에 너무 큰 의미와 부담을 지레 가지려 하지 마세요.

그럼, 도전정신이 불끈 생기는 게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죠.

그냥, 해보세요.

미스터동 구독자이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김승윤 소방관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요. 예약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검색해봅니다.

이때, 결제 내역에서요. 자세히 살펴보니, 조금 억울한 감이 생깁니다.

항공권 비용은 저렴한데, 유류할증료 때문에, 총 결제 비용이 많이진 걸 알게 되죠.

왜 ‘유류할증료’가 있을까요.

항공 요금은 항공사가 제각기 결정하지만, 정부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즉, 기름값이 비싸졌다고 해서요. 급격히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럼, 항공사 입장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기름값은 항공사의 경영 능력과 별개이고요. 변동 폭이 워낙 크다는 특징을 가지죠.

이에, 우리나라는 2005년 국제선부터 유가폭등으로 인한 항공사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요. 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했죠.

결국, 이제는 ‘유류할증료’가 낯설지 않게 다가오죠.

왜냐면, 기름값이 싸지면, 유류할증료가 ‘0원’이 돼서요. 님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내년부터 전기 요금도 ‘할증’이 붙습니다. 바로, ‘연료비 연동제’입니다.

유가 변동에 따른

전기 요금 조정.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 요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요금은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과 님이 쓴 전기량을 따져 청구합니다.

이때, 전기를 만드는 비용을 한 바구니에 모두 넣어서 계산했죠.

석탄으로 만드는 전기 생산 원가 + 풍력발전기로 만드는 전기 생산 원가 등등을 한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여러 개의 바구니를 나눠서 계산하고요. 이에 따라, 님에게도 세분화된 전기 요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말이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하면요.

전기 요금도 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항공권을 살 때, 이미 체감해봤기 때문이죠.

물론, 현재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님이 지금 제주도를 가면요.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내년에는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전기 요금이 싸질 가능성이 더 크죠.

4인 가족이라면, 약 1,050~1,750원 정도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 봐 집니다.

문제는

앞으로.

그런데.

기름값이라는 게, 마냥 ‘저유가’ 기조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면, 경제 부양책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유가 상승이 당연히 나타나죠.

그럼, 전기 요금이 지금보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탈원전’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돌아가고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전기 요금 상승을 불러오게 됩니다.

왜냐면, 전기 생산 단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석탄과 가스 등으로 60% 넘게 전기를 생산하고요. 원전은 우리나라 전기 생산에 약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약 6.8%죠.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원전보다 1.4배, 가스보다 1.7배 정도 비쌉니다.

물론, 환경단체는 장기적 관점으로 원전과 석탄·가스의 생산 단가가 전혀 싸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원전은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해야 하고요. 석탄·가스는 환경오염이 심각하죠.

어쨌든,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전기 요금 상승이라는 결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저유가인 지금은 전기 요금 인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탈원전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선_good이라고 마냥 치부할 수 없죠.

그럼, 원전 건설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우선은 탈원전 정책부터 폐기하는 게 바람직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그동안 내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야 하죠.

예를 들어서요.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생각보세요.

사실, 스크린도어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 누구도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괜히,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이 들어갔고요. 운영 유지를 위해 인건비가 청구돼, 지하철 요금이 오르게 되죠.

그런데 보다 높은 안전을 위해서요. 우리는 스크린도어 설치에 동의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더욱 나은 가치를 위해서요. 우리가 부담을 지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이라는 전략은 1980년 처음 등장한 화두죠.

맨 처음에는 기후 변화에 쓰였던 전략은 사회 전반에서 쓰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더 이상, ‘효율과 효과’만 따지는 발전을 두고요. 우리가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님. 고민해보세요.

탈원전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뻔한 상황입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라는 전기 요금 제도 개편으로 말이죠.

그리고 아직도 ‘원전’은 ‘친환경 전기 생산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맞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님은 우리나라가 어떤 전기 생산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하나의 사안을 두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큰 담론으로 님의 원칙을 세울 때죠. 쉽게 흔들지 않게끔 말입니다.

단순히, 전기 요금이 오른다/내린다를 아는 건, 배운 변태인 미스터동 구독자가 아니죠.

이어진 뉴스와

간추린 뉴스 🚀

1. 안철수,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며 서울시장 선거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했죠.

*과거,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당’입니다.

2. 추미애 나가고 윤석열은 남을까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라는 징계를 내렸는데요.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이후, 윤석열 총장은 징계 불복 소송을 내며, 충돌을 이어가고 있죠.

반면, 추미애 장관은 ‘검찰과의 대립’을 매듭지고자 사표를 냈습니다. 뉴스에 온통 ‘추 vs 윤’으로 도배되고 있기 때문이죠.

곧,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요.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대북 삐라 살포 금지법, 국제사회 우려

대북 삐라*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 발전법’이 국제사회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며 지적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미국 의회는 우리나라의 ‘대북 삐라 살포 금지’에 관해,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특히, 이 문제로 바이든 정부와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죠.

*‘삐라’는 ‘전단’이라고 표현해야 바람직합니다.

4. 맷값 폭행 당사자가 협회장 당선

영화 ‘베테랑’의 소재가 됐던 맷값 폭행의 주인공 최철원 씨가 아이스하키협회장으로 당선돼 논란입니다.

10년 전, SK본사 앞에서 시위하던 화물차량 기사를 사무실로 불러서요. 야구방망이로 때린 뒤,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죠.

최철원 씨는 아이스하키 발전을 위해 ‘전용시설 확충, 실업팀 창단’과 같은 굵직한 공약을 내걸어 협회장으로 뽑혔는데요.

다만, 대한체육회가 협회장으로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요. 사회적 논란이 있어, 회장 인준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5. 전기차 ‘코나’ 단종

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된 현대차의 코나. 게다가 원인 모를 화재로 ‘불나’라고 불리던 모델입니다. 전 세계에서 12만대가 팔릴 정도로 인기였지만, 국내시장에서 단종됩니다.

그동안 현대차 이미지 타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코나를 부분변경해 계속 판매할 예정이죠.

6. 서울 도심 50km 이하 제한 확대

서울 전역의 도로 제한속도가 50km이하*로 조정됩니다. 보행자 안전이 더 중요시되는 구간은 20km를 부여하기로 했죠.

과속단속은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은 ‘차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와 같은 70~80km로 유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읽으셨나요?

짧다고 느껴졌다면, 미스터동은 성공입니다.

긴 글이 흡입력이 있었다는 거니깐요.

고맙습니다.

미스터동은 수요일에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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