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38호
- 2023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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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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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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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격공개 #빚더미청년 #건목이버섯 #족욕숍 #소주값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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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12년 만에 다시 휘발유·경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예정입니다. 기름값 안정화를 위해선 도매가격을 공개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12년 만에 업계 반발도 재점화했지만,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하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쟁 촉진 방안으로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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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빚투·영끌로 상징되는 투자열풍으로 인해 청년 4~5명 중 1명은 연소득 3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이 처한 위험을 낮출 대책으로 부채발생 위험 예방과 금융 이해력 향상 위해 학교 교육에 금융교육 정규 교과 편성과 부채로 어려움 겪는 청년 대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에 집중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등 혜택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힘써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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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38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식약처는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수입자 검사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입된 것으로 유통 단계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산 건목이버섯의 경우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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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내 일부 족욕샵들이 몸 속의 독소가 배출된다는 허위 사실을 앞세워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족욕기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몸속 노폐물, 독소가 빠져나온다고 주장하는 광고를 의료기기 허위 과대광고로 규정했습니다. 족욕기를 통해 생성된 물질을 독소라고 설명하고, 판별하는 부분은 허위·오인 광고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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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가 소주값 6000원 시대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원재료값이 급등해 소주 출고가도 조만간 따라 오를 것이란 관측이 확산하자 출고가 적정성 여부는 물론 주류업계 이익 규모, 경쟁 구도 등까지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소주가 지니는 상징성 때문에 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방식은 보여주기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구조 전반의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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