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내준 독자들은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융합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다. 단순히 A를 가르쳐서 A라는 정답을 맞히는 수능은 시대착오적 제도"라고 이야기했어. 또 "수능에서 평가하는 과목들이 효용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지.

반면 "수능은 평가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수험생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독자도 있었어. 다른 독자는 "학생의 숫자가 줄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볼 수 있는 시험은 필요하다"라고 했고. 또 "인구 감소로 제도가 폐지될 게 아니라 유연하게 제도가 변경되어야 한다"며 폐지에 회의적인 의견도 받아볼 수 있었어. 많은 의견 보내준 독자 여러분 모두 모두 고마워😁

일단 장애인의 시위, 기습시위였을까? 기습의 뜻을 사전에서 살펴보면 '남이 알아차리기 전에 갑자기 행하는 것'을 의미해. 시위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갑자기 뿅! 하고 했다면 기습시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서울교통공사 트위터를 살펴보면 시위가 있기 하루 전날에 공지가 됐더라고.

시위를 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미 10일 전에 보도자료를 뿌리기도 했어. 다만 실제 시위는 20일 왕십리역과 광화문역, 여의도역 등에서 진행이 됐는데, 공지에서 예고한 광화문역과 공덕역 사이에 있지 않은 역들도 포함되어 있었어.

장애인들은 지하철에서 장애인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소리쳤어. 교통약자도 지하철, 버스를 타는데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거였지. 교통약자를 위한 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2005년 1월에 제정되었지만, 1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게 장애인들의 얘기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동권.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어떤 상황인 걸까?

시내버스의 상황도 심각하지만 시외, 고속버스는 더 심각한 상황이야. 불과 2년 전까지 다른 도시를 갈 때 버스는 탈 수가 없었어. 왜냐고?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시외, 고속버스가 없었거든. 2019년이 되어서야 시범 사업을 진행했어. 그리고 202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휠체어도 탈 수 있는 버스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 2019년과 20년에 각 10대를 도입하고, 2021년 20대, 총 40대를 목표로 세웠어.

계획대로 됐을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걸까. 계획대로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시외, 고석 버스가 도입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어. 올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는 단 2대뿐이야. 노선은 서울과 당진 사이 단 한 곳이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전국에 서울-당진 말고는 없어.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한 분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장애인용 리프트가 추락하는 사고였어. 이 사건 이후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 2002년, 이번엔 발산역에서 장애인 한 분이 돌아가셨어. 역시나 장애인용 리프트가 추락하는 사고였지. 목소리를 높여도 바뀌지 않자 장애인들은 39일간의 단식투쟁을 했어. 결국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서울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해. 장애인의 목숨으로 지하철에 변화가 생긴 거야.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아. 열차와 역 사이의 간격(연단 간격) 때문에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들은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어야 하거든. 연단 간격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법적인 연단 간격 기준은 10㎝. 서울 전체 20,432곳의 승강장 중에 10㎝를 넘는 곳은 3,634곳이나 되거든. 휠체어 앞바퀴의 지름이 보통 6인치, 약 15㎝인데 이것보다 더 넓은 곳은 586곳이나 있어. 대안책으로 이동식 안전발판을 사용하도록 마련해두었지만 미리 해당 지하철역에 연락해야 하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들은 계속해서 세상에 목소리를 던지고 있어.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말야. 지난 월요일의 시위도 수많은 목소리 중 하나였을 거야. 하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지. 장애인의 20년 묵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목소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한 목소리일지 몰라.

오늘 마부뉴스가 준비한 레터는 여기까지야.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데이터로 현재 상황을 살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선 안 되는 걸까, 아니면 그들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아래 투표를 통해 생각을 알려줘!

* 레터에 활용한 데이터와 기사들의 목록은 여기서 볼 수 있어.

마부뉴스 개편 20주 맞이 마부뉴스 담벼락을 오픈했어요! 🥳

어느새 마부뉴스가 새로운 옷을 입고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간지도 벌써 20주가 지났어! 뜨거운 태양이 한창이었던 8월, 올림픽의 성평등을 주제로 첫 레터를 발송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스무 번째 레터를 들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 마부뉴스 제작진들은 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정성 어린 피드백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불쑥불쑥 하곤 해.

마부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 분들이 궁금해. 그래서 새로운 게시판을 하나 마련해봤어. 이름하여 마부뉴스 담벼락! 새로 마련한 마부 담벼락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누구든지! 언제든지! 마부뉴스 담벼락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남겨줘! 익명으로도 글을 남길 수 있어

P.S. 오늘 점심 12시까지만 열리는 마부뉴스 Q&A도 있대(소근소근)

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하철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으로 인해 휠체어의 앞바퀴가 끼는 사고를 당하는 등 넓은 연단 간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짚은 기사야. 발 빠짐 위험이 없는 안전한 역과 그렇지 않은 역을 시각화하고 장애인이 지하철을 탈 때 느끼는 불편함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어.

• 국내에서 활용되는 장애인 도우미견은 4종류
•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외에도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보조하는 도우미견과 정신장애인을 돕는 치료 도우미견이 있음
• 국내에서 도우미견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3곳뿐 (일본 29곳, 영국 8곳, 호주 21곳, 미국 80곳)
• 도우미견의 훈련을 담당하는 훈련사는 4명에 불과
• 도우미견 한 마리 양성에 평균 5,000만 원가량이 들지만 국가 지원은 약 2억여 원

• 탈시설 로드맵 : 2022∼2024년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매년 장애인 740여 명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 2041년까지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
• 장애인 개개인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거주시설의 근본적 한계, 지역사회 단절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추진 중
• 탈시설 찬반 모두에서 로드맵을 놓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주장
• 탈시설 반대 측 : 지역사회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탈시설 추진은 장애인을 사지에 내몰 뿐이라고 비판
• 탈시설 찬성 측 : 구체적인 예산이나 추진 과정이 빠져있고, 이행 기간도 너무 길어 장애인을 자립시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

• 보호 작업장은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훈련을 통해 직업을 주는 곳
• 최저임금법에 따라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전국의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중 70% 이상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음
• 2014년 유엔장애인권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음
• 보호 작업장 측은 규모가 영세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할 만큼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고 설명
• 장애로 인한 생산성 감소 부분을 국가가 측정해 보전하는 식으로 ‘고용 부담금’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음

• 지난해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중 34.6%만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음
• 특수학교에 다닌다 해도 거리가 멀어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은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 시설이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함
• 그간 특수학교 설립을 시도했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어려움이 있었음
• 현재 서울의 특수학교 32개교 중 국립 3개교, 공립 11개교, 사립 18개교로 사립 의존도가 높은 편
•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40년까지 9곳의 특수학교 설립하기로 함

장애등급제 폐지 후 줄어든 활동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