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가와의 전쟁을 시작으로 물류 대란, 종부세, 규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11.25   
님, 안녕하세요~😄 요즘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유가’, ‘물류 대란’이 큰 이슈입니다. 지난주 신문을 소개할 때도 그렇고, 그 전 주에도 늘 인플레이션 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뉴스레터까지 필립스 곡선, 스태그플레이션, 자연 실업률 가설, 합리적 기대 모형 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 뉴스가 좀 많네요...ㅜㅜ. 죄송합니다. 다음엔 꼭 줄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미국의 ‘유가와의 전쟁’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과거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했던 1970년대 ‘오일쇼크’가 재현되지 않도록 고군분투 중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차량용 휘발유 소매 가격은 올랐는데 혼합 전 휘발유 가격은 내리는 상황에 대해 “이런 격차를 통해 정유·가스회사들이 큰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휘발유 소매가격이 지속해서 오르자 바이든 대통령은 기름값을 비싸게 받기 위해 정유회사들이 불법행위를 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나라에 비축유를 함께 풀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는 24일 자 신문에 실렸습니다.
우선 미국부터 전략비축유(SPR)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비축유 방출은 지금까지 단 세 차례만 있었던 ‘희귀하고 결정적인’ 카드라고 하네요. 이런 미국의 결정과 동참 요청에 한국과 일본, 인도 등 주요국도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기로 했다네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유가와의 전쟁’은 대통령 재선 도전에 적신호여서 그렇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위 기사에 보시면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급등했다. 31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었다. 최근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4달러로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치솟는 물가에 워싱턴포스트와 ABC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로 취임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연임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경기회복 선방, 연임 성공한 파월…'인플레 파이터'로 변신할까 (11월 24일) 💬 사실 파월 의장은 시장에서 ‘비둘기파’에 속했습니다. ‘비둘기파’는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풀자는 주장을 합니다. 이와 달리 ‘매파’는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일 때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에 퍼져 있는 통화를 거둬들이고 물가를 안정시키자고 하죠. 파월 의장은 2018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펴왔습니다. 코로나 19사태에 기준금리를 제로로 인하하고 국채매입을 했죠. 하지만 지금같이 과도한 인플레 시대에 왜 파월 의장이 재취임했을까요? 바로 ‘필립스 곡선’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파월 의장을 재신임하는 성명서에서 “파월 의장이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확신한다”라며 “완전 고용을 달성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최대 고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지난 ‘필립스 곡선’에 대한 뉴스레터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국제유가가 급등해 한국의 단기 총공급 곡선이 이동했다고 가정하자. 이런 상황에서 아래에 제시된 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은행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고 그 결과 물가 및 GDP 변화를 기술한 것 중 맞는 것은？ (ㄱ) 물가안정을 목표로 할 경우 (ㄴ) GDP 안정을 목표로 할 경우 ① (ㄱ)의 달성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통화공급을 늘려야 한다. ② (ㄴ)의 달성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통화공급을 줄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이 (ㄱ)을 달성한다면 GDP는 더 감소할 것이다. ④ 한국은행이 (ㄴ)을 달성한다면 물가는 더 하락할 것이다. ⑤ 한국은행은 단기에 (ㄱ)과 (ㄴ)을 동시에 항상 달성할 수 있다. [해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단기 총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고 GDP는 하락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ㄱ)처럼 물가안정을 목표로 세운다면 통화공급을 줄여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통화공급을 줄이면 GDP는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ㄴ)처럼 GDP 안정을 추구하려면 통화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런 상태에선 물가가 더욱 상승하게 된다. 결국, 물가와 GDP는 단기적으로는 서로 역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된다. (1)번과 (2)번,(4)번은 각각 반대로 설명했으므로 틀렸다. (5)번은 물가안정과 GDP 증가를 동시에 항상 잡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답이 아니다. 정답 ③
최근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 시끌시끌하던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축제마저도 축소할 만큼 심각하네요. 많은 상점이 쇼핑 시즌 시작을 앞두고 이미 도착했어야 할 상품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이달부터 영해 내 선박 이동 정보의 해외 제공을 중단한 것입니다. 해운 물류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세계 물류대란이 더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네요.
중국의 선박 위치정보 차단으로 세계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취합하는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에서 중국 영해에 있는 선박들의 정보가 이달 들어 45% 이상 급감했다고 합니다. 세계 기업들은 AIS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류 흐름을 파악해 어떤 항로를 선택할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물류가 많아야 할 중국의 정보가 사라진 것이죠. 특히 세계 10대 컨테이너항 가운데 6개가 중국에 있으므로 더 큰 문제라고 하네요.
이런 물류 대란인 상황에 스타벅스 커피값도 오를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를 애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슬픈 소식입니다. 이런 중국의 행위에 대해 미국은 중국 빼고 공급망 동맹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경제동맹 구성에 나섰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전통 우방이 새 경제공동체의 핵심이라고 하네요. 미국은 특히 공급망, 신기술, 디지털, 기후 변화 등을 중심으로 새 판을 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미·중 갈등 속에 어디에 설지를 계속해서 강요받고 있습니다. (양다리도 요령 있게…) 군대에서나 사회에서나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 갑국과 을국이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을 한다고 하자. 이후 해당 국가에 미칠 영향을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을 왜곡한다. 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ㄷ. 모든 산업의 근로자는 고용, 실업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ㄹ. 국내 독점 산업의 진입 장벽이 제거되면서 국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비교우위란 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보다 낮은 기회비용으로 어떤 재화를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재화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비교우위에 따라 자유무역을 하면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등 기술과 아이디어를 습득할 수 있다. 국내에서 비싸게 팔던 물건이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으로 해외의 저렴하고 품질 좋은 물건이 들어와 소비자 이익이 증가한다. 독점인 산업분야의 진입 장벽이 제거되면서 국내 소비자 잉여도 증가한다. 하지만 교역과정 중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국내 산업 근로자들의 실업문제가 발생한다. 정답 ④
최근 국내에서는 세금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국세청이 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서울지역 2주택자는 최대 1억 원 이상, 1주택자에게도 최대 수천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 종부세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세제’라면서 조세저항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이혼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면 종부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파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더 혜택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 : 위 기사가 세개 인 것은 기사 한면에 관련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는 꼭 읽어보세요.)
23일 신문에도 종부세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3배나 늘었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늘었나 봤더니 ‘부동산값이 올라서’라고 합니다. 정부가 투기수요를 잠재우겠다고 세 부담을 강화하면서 종부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죠. 참 세금이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조세 전가도 일어납니다. 다른 곳으로 세금분을 이전하는 것이죠. 관련 뉴스레터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아래 조세 부담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①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자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높을 경우 소비자가 세금을 덜 부담한다. ② 누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가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 세금 수입을 늘리려면 세율을 가급적 많이 인상하면 된다. ④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세금은 소비자가 다 부담한다. ⑤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 총잉여는 감소하지 않는다. [해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조세부담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부담이 작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의 부담이 작아진다. 즉, 탄력성이 낮은 쪽이 조세부과로 인한 가격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세금 부담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세율의 인상은 반드시 세금 수입을 늘리는 것은 아니며, 세금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일으켜 사회 총잉여를 감소시킨다. 정답 ①
연말이 오면 택시 대란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아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군요. 사실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여러 공유 서비스가 생기면서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연말 택시 대란은 안녕을 고할 줄 알았는데… 올해의 택시 대란은 공유 서비스 규제뿐만 아니라 2년 가까운 코로나 19사태로 2만5000명에 달하는 택시기사들이 운전대를 놓으면서 공급난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들이 운전을 포기한 이유는 코로나 19로 수입이 줄어서라고 합니 다.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조치로 회식과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자영업자만큼이나 큰 타격이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법적으로 폐지된 ‘사납금’이 기준금 등의 유사 형태로 횡행하면서 택시 운전사들이 배달 기사로 전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규제의 문제…. 지난 뉴스레터에서 ‘지대추구와 적기조례’에 관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대는 기회비용을 초과해 얻는 부분이다. ② 지대추구행위는 정부 실패의 요인은 아니다. ③ 지대추구행위는 항상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킨다. ④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의 값이 비싼 이유는 지대 때문이다. ⑤ 이익집단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지대추구행위다. [해설] 지대추구행위란 고정된 생산요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를 얻거나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적 지대란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 중에서 기회비용을 초과한 부분이다. 이익집단들이 정부의 각종 인허가권을 얻기 위해 로비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지대추구행위다.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이익을 지키면서 희소한 자원이 비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면 후생손실이 초래된다. 이는 자원 배분에 왜곡을 가져온다. 따라서 지대추구행위는 정부 실패의 한 요인이다. 정답 ②
추가로…. 요즘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에서는 기본소득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11%나 줄일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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