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비트 21년 01월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트입니다.  

월간 비트 2021년 01월 호에서는 2020년 법무법인 비트의 업무 성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작년 한 해 법무법인 비트는 규제 샌드박스, 대한민국 자본시장 법률 자문, 스타트업 및 일반 기업 법률 시장에서 눈에 띄게 활동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21년 한 해도 부티크 로펌의 대표주자로서 비트만의 차별화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법률 자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에는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2020년 대한민국 M&A 시장 동향과 법무법인 비트의 업무 성과

출처 : 2020 Bloomberg Korea M&A League Tables
2020년 대한민국 M&A 시장은 대한민국 인수대상 기준 총 1,868건, 약 683억 USD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거래건수 기준으로 26% 증가, 거래규모 기준으로 6.9%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기업 법무 시장에 여러 이슈가 많았으나, 법무법인 비트는 블룸버그 2020년 연간 리그테이블 M&A 법률자문 분야에서 거래총수를 기준으로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3단계 상승한 5위에 법무법인 비트의 이름을 올린 성과에 대하여 2020년도에도 법무법인 비트를 믿고 함께해 준 파트너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주년, 법무법인 비트의 업무 성과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운영 성과를 뒤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규제혁신 포럼 : 규제샌드박스 2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에서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지난 2년간 404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승인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의 다양한 실험장이자 갈등과제 해결의 돌파구가 되었다고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출처 :한국행정연구원 보도자료, 2021 규제혁신포럼 : 규제샌드박스 2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 2021.01.12).  

법무법인 비트의 규제 샌드박스 팀은 지난 2018년부터 ICT·융합 규제개선 컨설팅 용역을 시작으로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법제컨설팅 지원,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용역을 수행하며 국내 최다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한 해 161건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고, 지난 3분기 간 전체 신속처리 과제의 100%를 검토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2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검토 및 법률자문 컨설팅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통한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법인 비트를 대표하여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는 “많은 사업주들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 라며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과 자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비트는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가상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과 가상융합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에 자문을 제공하는 등 신산업의 발전과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는 “벤처.스타트업 관련 풍부한 자문 경험과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1년 새해에도 수많은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도약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중앙일보] "규제 풀어달라 주장만으론 안 돼" 규제샌드박스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A to Z
  • [서울경제] 이재명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의 혁신산업 최대한 지원할 것”
  • [경상일보] 법무법인 비트,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본부 기업성장지원단 발대식 참가
  • [법률신문]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과학·정보통신의 날' 국무총리 표창
  • [식품저널뉴스] "식품산업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야"
2020년 언론이 집중한 법무법인 비트
[강소로펌 탐방] 법무법인 비트, IT·스타트업 등 기업 자문분야 ‘다크호스’로 떠올라
비트의 주요고객은 IT기업과 벤처기업, IcT기반 스타트업들이다. 설립 당시부터 관련 분야 자문을 꾸준히 맡다보니, 규제 샌드박스(Sand box) 등 까다로운 문제에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투자 자문을 받으러 비트를 찾았다가 변호사들을 통해 더 많은 법률 쟁점이 있다는 점을 깨닫고, 해결을 요청하는 고객이 늘면서 정기 자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수백만원 하던 스타트업 계약서 무료 배포” [인터뷰]
12일 스타트업 분야 전문로펌인 비트의 최성호 대표(변호사)가 밝힌 '스타트업 계약서 키트(양식 모음)'에 대한 지론이다. 비트는 전자계약 스타트업 모두싸인과 스타트업을 위한 계약서 키트를 2017년부터 제작해 무료 배포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스톡옵션 계약서를 추가한 업데이트 버전을 공개했다.
로펌, 자율주행·게임 '열공'…공대 출신 영입 확 늘었다
비트는 2018년부터 ‘규제샌드박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및 입법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다. 카카오톡을 통해 공공기관 고지서 등을 수령·지불할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곳이 비트의 규제샌드박스팀이다. 최근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국내 통신 3사와도 협업하고 있다. 
"규제 풀어달라 주장만으론 안 돼" 규제샌드박스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A to Z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우리 사업이 혁신적인데 관련 규제를 다 풀어주세요"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 검토 시간만 길어질 뿐 실제 지정되기는 어렵다. 내 사업의 핵심 부문과 관련된 규제만 공략해야 한다.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셋이라면 그중 핵심적인 규제 하나를 풀고 나머지 둘은 사업모델을 수정해서 푸는 식의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현행법의 문제점과 사업의 혁신성, 파급효과 등을 설득력 있게 준비해야 한다.
Best Law Firms in Korea, '벤처와 기술기업 자문' 능한 법무법인 비트
비트는 증강현실(AR) 서비스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외국기업 A사의 요청으로 지난 2월 SAFE 투자계약서를 비롯한 투자자간 합의, 근속의무약정 작성 등의 자문을 제공했다. 비트는 A사가 SAFE 투자계약 후 해당 회사의 인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진행할 것을 희망해 이에 맞추어 SAFE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날아라 청변] ‘스타트업 법률자문’ 안일운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IT기업 임직원의 사고방식을 배웠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IT분야의 흐름을 파악하고, 해당 분야 기업의 고객이 원하는 법률적 지식이나 자문을 제공할 수 있어 심리적인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월간비트 내용은 여기까지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뉴스레터(월간비트)는 일반 법률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월간비트에 포함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의 공식 견해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필요한 분들은 공식 자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월간비트는 어땠나요?
Tel. 02-576-8990 |  Mail. contact@veat.kr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5, 9층(청담동, 골프존타워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