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 대장동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되면서 수익의 정확한 귀속처를 알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않아 수익분배(이른바 "자금흐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들의 신빙성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ㅂ) 최근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이 문제가 되고, 이에 관해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함께 50억 약속클럽의 존재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최근 기사인 것 같습니다.
[경기일보] 검찰, '대장동 개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압수수색↗
ㅈ) 1조 대의 엄청난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은 이구동성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수익금 중의 일부를 성남시가 공원화 등의 방식으로 회수했는데 나머지가 민간에게 넘어감으로써 성남시(정부)가 볼 수 있는 이득을 놓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이재명 전 시장의 배임혐의)만이 유령처럼 언론을 통해 떠돌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비판자들은 주로 국민의 힘 쪽(과 민주당 내의 반이재명 계열) 사람들 및 보수 중심 언론인데 국민의 힘/새누리/한나라 당이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이익의 민간화를 목소리 높여 외쳐왔고(신자유주의) 대장동의 경우에도 이명박 정권의 민영개발론이 그렇듯이 모든 이익을 민간에게 돌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신의 그림을 뒤집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적반하장이랄까요? 그림 그대로라면 민간에게 돌아갈 돈을 왜 공원쪽으로 뺏어왔느냐며 항의를 해야 할 판 아닌가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공영개발(성남시로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은 개발 자본금으로 사용될 지방채 발행을 거부한 새누리당 주도의 성남시 의회 때문에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통한 민관합동개발로 귀착된 것인데 민간 수익이 많은 것이 문제라는 비판은 국민의 힘의 소신 있는 논리라기보다 이재명에게 배임혐의(민간과의 결탁을 통해 뭔가 사익을 챙겼으리라는 추정)를 씌우기 위해 급조된 유약한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민간(투기업자와 은행을 포함한 사기업가들)에 수익이 돌아간 것을 지지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일부 민간 기업가나 은행이나 투기꾼들이 아니라 더 많은 민간(다중)에게 수익이 귀속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기본소득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구요.
ㄱ) 사실상 공범들이 수사를 하고 있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곧 소환한다는 기사만 몇 달째인 것 같습니다.
ㅈ) 검찰에게 정의를 기대하는 것이 이제는 나무에서 물고기를 낚으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로 되었는데…. 혐의가 너무 확실하여 그것을 잘 안 보이도록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임을 고백하는 고뇌의 시간이 길어지는 때문 아닐까요?
ㅂ) '민간'이라는 말이 무척 모호하게 작동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민간개발'을 주장한 의원들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ㅈ) 소수의 '민간'에게 돌아갈 예상수익이 커지면 뇌물 형태로 정부 관리들의 호주머니로 귀속될 파이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이겠지요.
ㅂ) 그런데 결과로 놓고 보면 50억의 이익을 약속받은 자들(애초에 민간개발을 외친 자들과 꼭 동일 인물들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애초에 민간개발로 순탄하게(?) 진행되었다면 로비를 받을 기회도 없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뉴스타파(로비의 로비의 로비)를 보며 들었습니다.
좀 달리 말하자면, 민간개발로 진행되었어도 물론 뇌물을 받을 기회는 많았겠지만, 중요한 건, 민관 합작, 혹은 완전히 관주도로 진행되었어도, 뇌물(로비)의 기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ㄱ) 지금처럼 대의제와 결합된 개발이 계속되는 한 부패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의 (이재면 당시 대선후보를 향한) “무능한 행정가”라는 비판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ㅈ) 디테일까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유동규 같은 사람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여 "부패"가 만연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패의 그 만연공간이, 이재명 시장이 주장했던 논리, 즉 성남시는 "확정수익"을 거두는 것이 목표였고 나머지는 저들끼리 알아서 하면 된다는 믿음을 조건으로 확장되어 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확연한 분리 위에서 공적인 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사적인 것의 활동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공공주의적 믿음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 대장동 사건으로 입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행정가의 "유능함" 정도로는 다룰 수 없는 문제가 공과 사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이재명 시장은 확정수익을 거두는 데에는 성공했는데 이 점은 공공주의적 논리로 보면 성공한, 즉 "유능한" 행정가의 경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자화자찬적 어구는 공공주의적 논리 속에서는 그다지 잘못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주의 논리는 지난 수 십 년간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지배흐름에 비추어 보면 별종적인 것이기도 하지요. 민주당 구주류가 이재명을 견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당내의 이 대립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ㄱ) sk그룹과의 관련성도 그렇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고 범죄수익 규모도 엄청난데 야당 대표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너무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ㅈ) 대장동 수익의 귀속(자금흐름)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대장동 사건의 생산 과정도 좀 더 명백히 드러나리라 (현재로서는)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