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안전’ 문제, 대선후보 TV토론 주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1.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주최 등 3회 이상의 대선후보 TV토론이 개최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방송사 주최 대선 정책 및 관련 토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2. 하루 평균 7명, 매년 2,400여 명 이상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이어 광주 학동 참사 등 대형 시민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산재공화국’, ‘참사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3. 재난과 산재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평생 고통과 트라우마로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만 잠시 관심을 가질 뿐, 사람이 죽고 다치는 안전사고는 반복되고 구조적·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색은 부재합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국민 누구나 언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후진적 위험사회’이며 고통은 국민의 개인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4.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입니다. 안전은 헌법상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기본적 인권의 전제입니다.
5.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나라’, 국민들은 지금 쾌적한 작업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지원금이나 휴가 일수를 늘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다가 죽지 않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6.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었지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삼표 양주 채석장 매몰 사고, 판교 신축공사장 추락 사고, 여천NCC 폭발 사고 등 죽음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공약은 언론과 포털 뉴스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며, TV토론에서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7. 우리 참사피해가족들과 종교계, 시민사회는 대선후보, 각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언론에 요구합니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생명과 안전’ 문제를 토론 주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대선 관련자 초청 및 정책 토론회 프로그램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일이 무엇이며 더 시급한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언론, 선관위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8. 각 언론사와 포털사에도 각각 요구합니다. 대선 기사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공약과 정책을 분석하고 다루고 보도해 주십시오. 관련 뉴스를 포털 뉴스에 배치해 주십시오.
2022년 2월 16일
[재난·산재 피해 가족 및 피해자 주체 안전운동단체]
2.18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2.18안전문화재단, 경동건설 산재사망 故정순규 유가족, 고 이한빛PD 산재가족 이용관 김혜영,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협의회,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종교계]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성공회 걷는교회, 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원불교 인권위원회, 예수살기, 예수성심시녀회, 울산대리구 사회사목, 인보성체수도회, 전교가르멜수녀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독산동성당,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 실현 사제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농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섭리수녀회,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위원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시민사회단체]
(사)김용균재단, 4.16연대,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 구립양천어르신센타, 노동도시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안전사회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 3.0, 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