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관련 성명서, 일본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소식이 담겼습니다.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178번째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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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소식] 코스포 한상우 의장 인터뷰, 회원사 대상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코스포 성명서
[코스포 참여하기] 비즈니스트립 in 재팬, 코스포 SUNDAY RUN CLUB
[회원사를 소개합니다] 와드 용태순 대표, 코스포 정회원 소식·동향, 코스포 프로모션 안내
[생생정보통] 코스포 Pick! 스타트업에 도움되는 정보·프로그램 소식
👾코스포 소식

[인터뷰] “창업 위기…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로”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한상우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스타트업들이 연대하여 부당한 규제와 갈등에 맞서 싸울 조직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대기업의 내부 거래, 직역단체와의 갈등 등에 대해 비판하며,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회원사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의 기사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설문] 스타트업 42% “정부∙국회에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과 규제 개선 기대”

*이미지를 클릭하면 코스포 회원사의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24일 스타트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조사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정부와 국회 활동에 대한 스타트업의 인식 및 의견을 전달하고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 생산, 규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했는데요. 조사에는 119개 사가 참여했습니다.

향후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 및 규제 개선 기대
스타트업의 71.4%가 정부와 국회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만큼, 향후 정책과 규제 영역에서 더욱 친화적인 방향을 기대하는 스타트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과 규제 개선이 실현될지 기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스타트업 42%가 ‘기대한다’고 답하면서 희망적인 관점을 보였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스타트업은 37.8%로 이보다 낮았습니다.

온플법 추진은 우려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는 항목(복수응답)으로는 ‘온플법(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및 국회의원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가 40.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응답 기업의 37%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꼽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는 33.6%, ‘망 사용료 추진’은 26.9%가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리걸테크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26.9%), ‘프롭테크의 부동산 중개 활동 금지’(21.8%),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21%) 등 신∙구 산업 갈등 영역에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코스포는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정책 및 입법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와 국회 소통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성명서] 정부와 국회의 플랫폼 규제에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논의와 접근을 촉구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최근 티몬, 위메프의 정산 불능 사태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플랫폼 규제 방안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불능 사태는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과 조치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가 제안한 규제 방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제도는 플랫폼 기업의 자금 운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신산업 스타트업에 큰 타격을 야기해 결국 자본력이 큰 대기업만 플랫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가 스타트업들의 진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정산 대금의 운용 방법을 제한하는 규제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매출채권 회수 주기와 재고 구매, 매입채무 상환 주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유동성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치 증진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제안된 규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을 저해하고, 스타트업들의 경영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PG업 등록을 강제하거나 정산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정산을 2주 이내 시행하며 투명하고 안전한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플랫폼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경영진의 기업 경영 실패입니다. 이를 일반화하여 모든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대금을 전용하는 것처럼 회계 분리나 에스크로 도입과 같은 대안을 적용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규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스타트업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사업별 특성을 무시한 강제는 역차별과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규제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성장을 방해하게 마련입니다. 초기∙신산업 스타트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데, 이러한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꼼짝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급 보증력이 큰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말고는 플랫폼 사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 자명합니다.


스타트업은 자본력과 자원 면에서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도입이 스타트업에 불공정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I 등 첨단 기술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이끄는 디지털 경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주역인 만큼 우리 정부도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 신상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도 신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규제 도입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하고,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스타트업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08.11 

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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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방법
• 대상 : 코스포 정회원 대표·창업가 15인 선발
• 참가비 : 10만원 (현지트립 개별부담)

*본 프로그램은 코스포 정회원만 참여 가능합니다. 관심있다면 community@kstartupforum.org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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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집결 : 8/18(일) 06:00 / 반포 새빛섬 앞 야외무대
👣거리 : 5km(중간에 낙오환영) / 페이스 : 630~700
👥정원 : 페이서(문카데미 문현우 대표) 포함 20명

*본 프로그램은 코스포 정회원만 참여 가능합니다. 관심있다면 community@kstartupforum.org으로 알려주세요!
[규제지원] 서울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협력사업 참가기업 모집 (신청하기)
[창업가들의마음상담소] 스타트업 대표 1:1 심리상담 지원 (신청하기)
[코스포 법률상담소] 투자 혹한기 1:1 법률 상담 (신청하기)
🎙️회원사를 소개합니다
[코스포 패밀리 인터뷰] 와드 용태순 대표
이미지 출처 : 월간조선
코스포와 월간조선이 함께하는 릴레이 인터뷰, 여덟번째 주인공 와드 용태순 대표의 인터뷰를 만나보세요! 와드는 레스토랑 예약부터 결제까지 B2B와 B2C를 아우르는 외식업 전문 통합 플랫폼 ‘캐치테이블(CATCHTABLE)’을 운영합니다.

외식업 전문 통합 솔루션 제공

캐치테이블은 레스토랑 예약부터 대기·픽업·포스(POS) 등 외식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외식업 전문 통합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회사는 초기에 B2B 솔루션을 제공했는데 이후 수많은 레스토랑 예약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2020년 9월에 오늘날의 캐치테이블 B2C 예약 앱을 만들었다. 고객들이 과거에 레스토랑 예약을 위해 매장으로 전화를 걸고, 점주가 수기 작성으로 관리하는 형태였다면 캐치테이블 앱의 등장으로 고객과 점주는 손가락 터치만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캐치테이블을 사용하는 전국 제휴 가맹점 숫자가 1만여 곳을 돌파했다. 캐치테이블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300만 명을 돌파(2023년 5월 기준)했고, 국내 미쉐린 스타급 레스토랑의 캐치테이블 입점 점유율은 86.7%에 달한다. 용태순 대표는 “외식 시장의 모든 것을 캐치테이블 브랜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중 하나는 즐겁게 먹는 것”

“저는 삶의 질(質)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중의 하나가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적인 자원으로 제대로 잘 먹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제가 만든 것을 사람들이 즐겁게 쓰는 것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행복을 계속 즐기고 싶습니다.”
 
캐치테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드는 구성원들의 미식 생활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를 자랑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의 캐치포인트를 제공하고, 점심과 함께 소통을 나눌 수 있는 ‘랜덤런치데이’를 비롯해 팀원 간의 단합을 위한 회식 및 식사 자리, 음료와 간식을 무한 제공한다. ‘캐치테이블’이라는 앱을 이제 레스토랑을 예약할 때 사람들이 당연지사로 사용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용태순 대표는 말한다.
 
“더더더. 더 잘해야 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 인터뷰 전문보기 : 클릭

🧡 캐치테이블 홈페이지 : 클릭

코스포 정회원 소식·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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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간 : 2024 8 ~ 10
장소 : 

(오프라인) 부산유라시아플랫폼 B.StartupStation 109호

(온라인) 신청자에 스트리밍 링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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