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목잡기NO, 채용비리NO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

지난 5일 21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국민들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해법과 민생대책을 국회가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개원한지 2주가 다되도록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보이콧을 선언하고 20대 국회 때 보였던 발목잡기 국회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177석을 확보한 압도적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총18개 상임위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재에 다름이 아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야당이 해야한다고 버티면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파행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다수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얘기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발목 잡는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현재 야당 몫으로 배정된 7자리 상임위를 즉시 수용하고 책임 있는 국정운영에 나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것이 아니라 지난시기 발목잡기 국회를 이제는 끝내는 것입니다. 지난 국회의 모습은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아무런 쟁점이 없었던 타 위원회 통과 법안들도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 묵혀두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행패에 동원된 것이 바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이었습니다. 21대 국회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시키고 발목 잡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꿔야 합니다.

얼마 전 KBS<시사직격>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연루 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금융권을 감독해야할 정무위원회가 오히려 채용비리와 한 몸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관련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만큼 21대 국회는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채용청탁방지법 제정 등 입법보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지속되고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생위기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대를 주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남북관계가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21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21대 국회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