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2019년의 가장 큰 인사노무 이슈 중 하나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많은 인사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불분명해서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호한 법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매뉴얼에는 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연계되는 관련 법규와 ②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③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일터의 일가정 양립]에 초점이 맞춰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를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 되었는데요.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기간이 3~5일(유급 3일 + 무급 2일)이었던 휴직기간이 유급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법령에서는 정부지원이 없었지만, 이번 일부개정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5일분의 통상임금 100%가 지원됩니다. 

      이번 개정은 육아휴직뿐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하루 단축시간이 2~5시간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하루 1시간부터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정부지원 또한 월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기타 개정된 사항도 많은데요. 신설된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사유까지 포함되었고, 최소 사용기간도 더 유연하게 바뀌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2020. 1. 1 시행 예정)]은 기존 법령에서 임신, 육아의 경우만 허용했지만, 가족돌봄, 본인의 질병, 사고 및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 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 근로자의 휴직을 관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에게는 복잡한 [근로시간 단축] 차준, 김은애 노무사가 총 정리해 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채용이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은 [채용비리의 근절]과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이 맞춰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은 [채용비리의 근절]을 위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직무중심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직계존비속의 학력ㆍ직업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면접에서 구직자의 출신지역 등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채용절차법을 위반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담당자라면 신경써야 할 개정이었습니다. 최재원 노무사가 채용절차법 개정안부터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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