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8일(화) 아프리카 소식
2020년 8월 18일 (화) | 2020-156호 한·아프리카재단 공지
목차 1. 정치·외교
2. 경제·통상
3. 사회·문화
1. 정치·외교 적도기니, 아수에 총리 비롯한 내각 총사퇴...오비앙 대통령 정권 세습 급물살 (Al Jazeera, 8.16.) 8.14일(금), 적도기니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오비앙(Teodoro Obiang) 적도기니 대통령에게 작금의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비앙 대통령은 같은 날 정부 웹사이트에 성명을 게재하며 “현재 물러나는 내각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적도기니에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질책했다. 앞서 2018년 2월에도 오비앙 대통령은 내각을 해산한 뒤 2016년 6월부터 총리로 재임 중이던 아수에(Francisco Pascual Obama Asue) 총리를 비롯해 3명의 부총리를 재임명한 바 있다. 1979년 숙부인 응구에마(Francisco Macías Nguema) 前 대통령을 축출한 뒤 41년째 집권 중인 오비앙 대통령은 국가 재정 수입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원유 수출에 의존하면서 권위주의적 통치를 일삼고 정적을 탄압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 소재 적도기니 인권옹호단체인 EG저스티스(EG Justice)의 알리칸테(Tutu Alicante) 대표는 “신임 내각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뗀 뒤 “78세인 오비앙 대통령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후계자로 낙점된 아들 테오도린 오비앙(Teodorin Obiang) 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신임 내각에 대거 포함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테오도린 오비앙 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프랑스에서 열린 궐석재판에서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프랑스 법원은 1억 유로가 넘는 그의 자산을 압류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이 일찍이 스위스 검찰은 돈 세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조건으로 테오도린 오비앙 소유 슈퍼카 25대를 압류했으며, 람보르기니를 비롯한 슈퍼카들은 지난해 9월 경매에서 약 3,20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의하면 적도기니는 2014년 유가 폭락 이후 장기 불황에 빠져 있으며, 2020년도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5.5%로 예상했다. 알리 봉고 가봉 대통령, 제60주년 독립을 기념하는 기념사 발표 (All Africa, 8.17.) 8.17일(월), 가봉 수도 리브르빌(Libreville)에서 알리 봉고(Ali Bongo)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60주년 가봉 독립기념일 행사로 군사 퍼레이드 및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진행되었다. 가봉은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산유국이자 경제부국 중 하나로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뒤 알리 봉고 現 대통령의 아버지인 오마르 봉고(Omar Bongo)가 1967년 집권한 이래로 봉고가(家)가 반세기 넘게 권력을 잡고 있다. 알리 봉고 대통령은 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09년, 오마르 봉고 前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뒤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며 2016년 대선에서 장 핑(Jean Ping) 前 외무장관 겸 前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집행위원장을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당시 핑 후보는 자신이 실제로는 60% 이상 득표했다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했으며, 이로 인해 반(反)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8.6일(일) 봉고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발표한 독립 6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차원에서 가봉은 단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발전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는 않지만 부정할 수 없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알리 봉고 대통령은 가봉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필요로 한다고 밝히며, 고용, 교육, 디지털 서비스, 의료·보건 분야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야권을 이끌고 있는 핑 前 장관은 “알리 봉고 정권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가봉 내 의료·보건 시스템을 방치했다”며 비난했으며 “우리는 지난 4년간 알리 봉고 정권의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탄압을 견뎌왔으며,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데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알리 봉고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모로코 라바트(Rabat)에서 몇 달 동안 치료와 재활을 한 바 있으며, 알리 봉고 대통령의 부재시 오비앙(Kelly Ondo Obiang) 중위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일시적으로 국영 방송국을 점령하고 알리 봉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 경제·통상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1,300만 명만 명의 아프리카인들 빈곤선 이하 극빈층 전락 우려 (The East African, 8.14.) 아프리카 내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를 분석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소 1,300만 명에서 최대 5,0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올해 말까지 하루 소득 1.9 달러 미만의 빈곤선 이하 극빈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의 1인당 GDP 성장률은 기존 예측치에서 3~5%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아프리카 내 극빈층의 비율이 2018년 말 41.6%에서 2020년 말 43.9%로 2% 가량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하라이남 지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평균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왔으며, 2021년 말까지 최초로 극빈층 비율이 40%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 결정 과정 및 거버넌스가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빈곤율이 2010년 46.6%에서 2018년 41.6%로 낮아지는 등 빈곤 감소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둔 바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세계은행 측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했으나 그만큼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루어왔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재정 수입을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 재정지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외 채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 부문별 경기 부양책 및 세금 감면, 식량 분배 정책 등은 해당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강도 봉쇄령 및 이동 제한 조치 등은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의 가계 소득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충격은 도시 지역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분야에 종사하는 저소득 및 비공식 노동자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현재 세계은행 측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도시 가구의 45%, 농출 가구의 55%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소득이 감소했으며, 나이지리아에서는 응답자의 79%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42%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실직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또한 케냐에서는 최소 10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실직했거나 강제 무급휴가를 떠났으며, 경제 불황이 심화됨에 따라 80% 이상의 도시 거주자들이 친인척들에게 현금을 보낼 수 없게 되어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통계청(KNBS, Keny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에 따르면 케냐 국민 중 3분의 1이 빈곤층에 속해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케냐 국내 노동자의 60%가 결근하기도 했다. 현재 아프리카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4만 5,000명을 넘어섰으며 총 사망자 수는 2만 3,209명, 총 회복 환자 수는 73만 719명으로 아직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절정 단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 남아공항공 지분 매각 자문 위해 랜드머천트은행 고문으로 임명 (Yahoo Fiance, 8.13.)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퍼스트랜드(FirstRand)사의 투자은행 계열사인 랜드머천트은행(Rand Merchant Bank)이 남아공항공 지분 매각 관련 자문을 위한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남아공 정부는 남아공항공이 파산 보호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항공사의 경영 회복을 위해 100억 랜드(약 5억7,500만 달러)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 음보웨니(Tito Mboweni) 재무부 장관은 “현재 정부의 채무 보증액 164억 랜드를 초과해 남아공항공을 회복시키기 위해 국가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며 “대신 연기금과 글로벌 금융기관과 같은 ‘전략적 파트너’나 사모펀드 후원자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8.12일(수) 음보웨니 장관은 “공기업부가 자문사를 확정지었으며, 자문위원들은 남아공항공과 협업을 위해 민간 부문 펀드 운용자, 사모투자자, 파트너들의 제안을 평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아공항공은 지난 10년간 수익을 내내 못했으며,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운영되어왔다. 음보웨니 장관은 “남아공이 90년 만에 가장 큰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손실을 초래하는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 연관기사 - 남아공 국영항공사 남아공항공 채권단, 구조조정 계획에 동의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7월 15일자 뉴스) - 남아공, 남아공항공 구제 위해 최소 5억8천만 달러 확보해야 할 것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6월 17일자 뉴스) - 남아공, 국영 항공사 회생 위해 공적자금 지원 고려 中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6월 3일자 뉴스) 3. 사회·문화 美 정부, 우간다 불법입양 주선단체에 대한 형사고발 및 경제 제재 실시 (VOA, 8.17.) 8.17일(월) 美 법무부가 우간다인 가정에서 아이들을 빼돌려 미국 입양을 주선해 왔던 불법입양 단체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이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요청했다. 美 법무부는 콜(Margaret Cole)과 패리스(Debra Parris) 등 미국인 2명과 우간다인 변호사 미렘베(Dorah Mirembe)를 사기 및 돈 세탁하여 미국인 가정에 우간다 출신 아동들의 입양을 주선하여 수십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고발하였다. 미렘베(Dorah Mirembe)를 비도덕적인 방법을 통해 1건 당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미국인 가정에 우간다 출신 아동들의 입양을 주선한 혐의로 고발했다. 미렘베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은 우간다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수도 캄팔라(Kamapala)로 상경시켜 선교사들에 의해 교육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아이들을 포기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을 법원에 고아로 신고한 뒤 이후 미국인 가정에 입양되어 왔다. 스미스(Charge Eric Smith) 美 연방수사국(FBI) 특별수사관은 성명을 통해 “피고인 3명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마음과 입양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자 하는 입양 가정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美 재무부는 미렘베 변호사 및 그녀의 남편인 에코부(Patrick Ecobu)와 뇌물을 받고 입양서류를 결재해준 우간다 판사인 무키비(Moses Mukiibi)와 무센(Wilson Musalu Musen)을 경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제재로 美 재무부는 해당 인물들의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금융계좌 및 재산 등을 동결할 수 있다. 탄자니아의 新 콘텐츠 규정, 언론 보도의 자유 침해 우려 (VOA, 8.14.) 탄자니아 인권 운동가들과 언론 매체들은 정부가 새로운 콘텐츠 규정 아래 언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주부터 시행되는 동 규정은 국내 언론사가 정부의 허가 없이 외신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국 기자와 협업하는 국내 언론인들은 정부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므완자(Mwanza) 지역에 위치한 라디오자유아프리카(Radio Free Africa)는 8.10일(월) BBC스와힐리서비스(BBC Swahili Service)에서 리수(Tundu Lissu) 야당 대선 후보와의 인터뷰가 포함된 방송을 송출한 후, 인터뷰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는다며 규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탄자니아 당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주마(Sufani Juma)와 같은 기자들은 동 콘텐츠 규정은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언론인을 협박하기 위한 규정이며, 정부는 언론이 정부에 대한 소식만 보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자니아 인권옹호연맹(Tanzania Human Rights Defenders Coalition)의 모샤(Leopold Mosha) 인권운동가는 “탄자니아 정부는 헌법에 모순되고 억압적인 규제를 모두 삭제해야 하며, 특히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의사표현과 의견공유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는 언론과 시민들이 어떠한 억압과 제한 없이 토론을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음와킴베(Harrison Mwakyembe) 공보부 장관은 “정부는 국내 언론에서 외국 콘텐츠를 금지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규제는 탄자니아 방송국이 어느 외국 방송사와 협업을 맺고 있는지 알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년 10월 총선을 치를 예정인 탄자니아에서 정부의 해당 움직임은 국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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