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전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슴!

1. 질병관리본부 승격

2.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 마련

3. 유식뱅크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1. 질본몬 진화! (질청몬!)

코로나19, 여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지금도 모두가 고생하고 있지만, 겨울이 되면 다시 유행할 확률이 높대요 😷☃️. 그래서 정부가 내린 특단의 대책: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한 단계 진화시키자!”

전염병을 연구하고 대응하는 곳. 원래 ‘국립보건원’이었는데, 2003년에 사스(SARS)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전염병을 잘 통제하기 위해 몸집을 키웠어요. 하지만 권한이 부족해, 2015년 메르스(MERS) 때 우왕좌왕하며 일을 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당시 질본을 독립시키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됐어요 🙅. 본부장의 레벨은 높였지만(차관급), 여전히 보건복지부 밑에 있어 권한은 제한적이었죠. 이번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잘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뭐가 문제였어?

인사권이 없다: 질본은 의학·보건 전문가가 필요한데, 뽑을 권한이 없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대로 뽑다 보니, 높은 자리 대부분은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정은경 본부장도 질본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예산권이 없다: 예산을 짤 권한도 보건복지부에 있다 보니, 감염병 전문병원 등을 세울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웠어요.
결정권이 적다: 전염병은 외국인 입국 제한 등 빠른 조치가 중요해요. 그런데 질본은 이런 결정을 바로 내릴 수 없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판단을 내리기 때문. 미국의 경우, 감염병이 발생하면 질병통제예방센터(미국판 질본)가 지방정부와 경찰을 통제해요. 국무부와 협의 없이 여행경보도 올릴 수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로 질본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레벨 업해서 권한을 더 주겠다고 공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뀌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질본이 진화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20대 국회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총선에서 새로 뽑힌 21대 국회가 열리려면 시간이 걸려서 언제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 독립이 꼭 좋은 건 아닐 텐데 🧐: 질본을 독립시키면 보건복지부와의 협조가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어요. 전염병이 유행하면, 방역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관리, 저소득층 지원 같은 보건복지부 업무도 같이 돌아가야 하는데, 소통과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 이참에 보건복지부도 살짝 손볼까? 🔨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건’ 업무와 ‘복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에 힘을 주고 있어 보건 쪽은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 그래서 정부는 지금 1명인 차관을 2명으로 늘려서 보건과 복지 업무 담당자를 따로 뽑을 생각이에요 (a.k.a. 복수차관제도.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용보험 #코로나19 #노동·일

2. 전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정부가 전 국민 노동자들에게 큰 제안을 하나 했어요: “앞으로 돈 벌면, 조금씩 모아서 저금통에 돈 모으자!” 🐷

저금통? 무슨 말이야?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쓰는 복지 저금통이 있어요(a.k.a. 고용보험*). 월급에서 돈을 조금씩 떼 모으고,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휴직하면 이 저금통을 조금 깨서 ‘실업급여’를 받아 취업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몇몇 노동자만 돈을 모으고 필요할 때 썼는데, 이제 정부가 전국 일하는 사람 모두 함께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앞으로 전 국민이 고용보험(=저금통 모으고 깨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은 보통 사장님과 노동자가 반씩 내요. 하지만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혼자 다 내야 하고요.

갑자기 왜 다 같이 하자는 거야?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며, 그 필요성을 확 느꼈다고. 고용보험이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 등 지원을 받았지만, 가입 못 했던 경우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거든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 그래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노동자를 최대한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여놓겠다는 거죠

누가누가 가입했었는데? 정규직이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한 사람(4대보험)이 대부분이었어요. 전체 취업자 중 절반 정도였다고.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채 일하는 사람들(예술인·배달노동자·학습지 교사 등)은 가입을 못 했었고요.

앞으로 바로 시행하는 거야?

아뇨. 하나씩 해결해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거고요 👣. 그중 뉴니커가 꼭 알아야 할 2가지 꼽아보자면:

무얼 기준으로 지급할 거야?: 지금은 직장인의 ‘급여(월급)’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걷어요. 하지만 직장인이 아닌 노동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걷어야 하고요. 모든 노동자가 형평성에 맞게 보험료를 내도록 하려면 논의가 많이 필요해요.
어떻게 돈 마련할 거야?: 이미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고용보험기금(작년 기준 적자 약 2조 원),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돈을 더 마련해야 할지 논의해야 해요.

논의는 이제야 물꼬를 튼 거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 원래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비슷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바로 ‘국민취업 지원제도’. 고용보험이 없더라도 나라에서 일자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건데요. 갑자기 가게문을 닫은 자영업자나 취업준비생이 생활비 걱정을 덜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길게는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주자는 것. 아직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진 못했어요.

🚇NO마스크 NO지하철: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 탈 수 없어요. 우선 사람이 많은 강남·홍대입구 등 주요 역부터 안전요원이 마스크 착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도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많은 호선은 열차를 더 늘려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하다가 혹시 실수로 기부 버튼을 눌렀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 페이지에 기부 버튼이 같이 있어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정부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취소할 수 있게 했어요. 단, 신청한 당일 밤 11시 30분까지만 가능해요.

🏥어린이 괴질: 유럽과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고 있어요. 건강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고열이나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인 건데, 미국 뉴욕주에서는 85명이 관련 진단을 받았고, 3명이 사망했어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건 아닌지 의심받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로봇 강아지: “1m 이상 떨어지세요”. 싱가포르 공원을 돌아다니는 네 발 로봇 강아지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아닌 로봇이 공원을 순찰하며 감염 위험도, 공원 직원의 부담도 덜었다고(영상).

🗑플라스틱 문제: 코로나19 여파로 플라스틱 재활용 업계가 힘들어졌어요. 전 세계 기름값이 폭락하며 석유로 만드는 플라스틱 가격도 싸졌거든요. 그러면서 재활용해 만든 플라스틱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졌고, 기업은 새 플라스틱만 찾아 재활용 플라스틱은 계속 쌓여만 간다고(사진). 플라스틱은 한 번 만들어지면 500여 년이 넘도록 계속 남아 있으니, 앞으로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성폭행 피의자 감형: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던 연예인 정준영과 최종훈. 1심에 비해 줄어든 형량을 받았어요(정준영 징역 6년→5년, 최종훈 징역 5년→2년 6개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한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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