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새벽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었어요. 바로 '게임 셧다운제' 때문인데요. 이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방지와 수면시간 확보를 위해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발의한 정책이에요. 또 2012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을 부모가 정하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제정해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막아왔는데요.

그랬던 규제를 이번에 폐지하기로 했어요.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막았던 '게임 셧다운제'는 아예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영하기로 했죠.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게임 셧다운제' 제도하에서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6시간만(새벽 0시~오전 6시) 못했었는데, 선택제 하에서는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시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게임 셧다운제'는 제정 당시 때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었어요. '게임 셧다운제'는 PC게임에만 국한되어 있는 정책이었는데, 이미 2011년부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이 속속 등장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을 받아왔죠. 또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됐었어요. 결국 모바일 게임 산업 성장으로 인한 실효성 부족, 청소년들의 자기 결정권 및 문화권 침해 등으로 이번에 폐지하게 된 거예요.

72개 게임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결정에 적극 지지했어요. 하지만 '게임 셧다운제' 폐지가 게임산업과 매출 증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국내 게임회사들의 매출이 주로 성인 유저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로 청소년 유저가 일부 늘어날 순 있겠지만 게임 시장과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요.

기대되는 점도 있어요. 그동안 '게임 셧다운제'로 국내 청소년 게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었어요. 특히 최근 메타버스가 각광받으면서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로블럭스 등 세계적인 게임들이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로 청소년 게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0.5%의 초저금리를 유지하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어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2년 9개월 만인데요. 부동산 가격 안정, 가계대출 증가 완화, 향후 경기회복 기대 등이 금리인상의 원인으로 꼽혔어요.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 금리인상을 한 번 더 시사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을 대비해 대출을 줄이고, 현금 보유를 늘리라고 조언했어요. 또 금리가 인상될 경우 빚투 했던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에 대한 신호를 한국은행이 사전에 여러 차례 줬기 때문에 당장 주식시장에 변동이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한편 금리인상으로 은행주들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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