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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다양한 사건사고를 접하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서 발표한 2022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 조사 자료를 들여다보니 불법복제 SW 사용에 대한 제보는 지난해에 비해 19% 정도 감소하였지만, 아직 불법 복제가 완전하게 뿌리 뽑힌 것은 아니라고 해요.
어떤 걸 불법 복제라고 하는 거야?
불법 복제 사용 유형은 크게 '정품 미보유', '라이선스 위반'으로 나뉘는데요. 이는 사용자가 저작권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정품 미보유: 처음부터 정품 SW 자체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을 사용
- 라이선스 위반: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라이선스 기간 등) 하거나 구입 수량보다 더 많이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보통 어떤 제품이 주로 불법 복제되고 있는데?
지난해 SPC에 제보된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총 762건이었는데요. 일반 사무용 SW (31%) >설계용 SW (25%) > 운영체제 (17%) > 그래픽 SW (15%) 순이였어요. 아무래도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사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불법 복제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설계용 SW의 경우는 워낙 고가의 솔루션이라 비용이 부담되어 크랙 버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어디서 그렇게 많이 제보됐어?
업종별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화학 (104건) > 정보통신 (53건) > 기계/전자 (44건) > 건설/교통 (26건) 순이였어요. 이 산업 군들은 대부분 업무상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요. 1카피당 비용이 높다 보니 기업에서는 최소 수량만을 구매해 운영하고자 하고, 정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불법 SW 어떻게 관리해야 해야 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라고 공지했더라도 시스템으로 규제가 되지 않는 한 불법 SW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임직원의 고의가 아니라 실수일지라도요. 따라서 기업에서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의식을 향상시켜야 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툴을 사용해 정기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현황을 확인하고 차단해 주어야 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