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 미·중 관계
Biden-Xi Talks Lead to Little but a Promise to Keep Talking (The New York Times 2023.11.1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펜타닐 생산 및 흐름 제한, 양국 군사 간 대화 재개, 인공지능, 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한 협력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만 문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북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각각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호 존중 하의 공정한 경쟁을 이어갈 것과 위험 관리와 충돌 방지에 중점을 둔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hina’s Misunderstood Nuclear Expansion (Foreign Affairs 2023.11.10)
중국은 최근 몇 년간 핵무기 프로그램을 급격하게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에는 300개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수용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에 착수, 미 국방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1,000개의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핵 확장은 미국의 핵 전략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으로 미국의 핵 사용 임계점 하향 조정과 중국 핵 세력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과의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양국 간 의사소통 증가가 필요함에도 전반적인 미중 경쟁은 계속 심화하고 있다.
Biden, Xi set to pledge ban on AI in autonomous weapons like drones, nuclear warhead control: sources (South China Morning Post 2023.11.11)
미국과 중국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APEC)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을 자율 무기 시스템과 핵무기 통제 및 배치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협약은 양국 간 기술 규칙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군사 분야의 다른 사안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협약은 미국과 중국이 책임 있는 AI 사용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지속가능성
U.S. and China Agree to Displace Fossil Fuels by Ramping Up Renewables (The New York Times 2023.11.14)
미국과 중국이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로의 대체를 가속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2020년 대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한 실무그룹을 창설하고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사용량을 세 배로 늘리며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메탄 및 비이산화탄소 분야에서의 저감 계획 개선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록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진전은 이루지 못했으나, 세계에서 가장 큰 기후 오염원인 두 국가 간 합의는 2주 뒤로 다가온 COP28에서의 진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n a Report Card on Global Warming, Nations Get a Very Poor Grade (The New York Times 2023.11.14)
고위 UN 관계자가 전 세계 국가들이 온실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서 아직도 "아기단계(baby steps)"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UN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기후 약속을 이행할 경우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이 2010년 수준 대비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100년까지 기후변화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배출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기존 합의의 이행을 위해 국가들이 충분한 조치를 위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가오는 UN 글로벌 기후 협상에서 중요한 논쟁 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Green industrial policy begins to reap the turbine-powered whirlwind (The Washington Post 2023.11.15)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재생에너지 사업들의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존 법안이 예측했던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이 기대에 못미치는 양을 생산하면서 베네수엘라, 이란과 같은 산유국이 오히려 미국의 산업정책의 진정한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 디지털 전환의 사회 변화
Nvidia Upgrades Processor as Rivals Challenge AI Dominance (Bloomberg 2023.11.13)
AI 반도체 선두 주자 엔비디아가 메모리와 속도를 대폭 향상한 차세대 AI 반도체 ‘H200’을 공개했다. 해당 반도체는 AI 개발 및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차세대 AI 반도체 출시는 엔비디아가 극심한 반도체 시장 경쟁 속에서 반도체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YouTube To Require Disclosure When Videos Include Generative AI (Bloomberg 2023.11.14)
유튜브가 내년부터 생성형 AI 사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영상 제작자들은 사용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유튜브는 식별 가능한 인물을 모방한 AI 동영상 및 음악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모방한 AI 음악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Microsoft introduces its own chips for AI, with eye on cost (Reuters 2023.11.16)
마이크로소프트가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오픈AI와 함께 개발한 AI 반도체 칩 ‘마이아 100'과 '코발트(Cobalt) 100’을 공개했다. 해당 반도체들은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훈련하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때 전력 및 비용 효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웹서비스(AWS)도 AI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만큼, 빅테크 기업들의 AI와 클라우드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SpaceX Gets FAA Approval for Do-Over Starship Launch (Bloomberg 2023.11.16)
미국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대형 우주선 ‘스타십’의 시험 비행을 허가받았다.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스페이스X가 승인에 필요한 모든 안전, 환경, 정책 및 재정적 책임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로켓 발사 사고로 인해 막대한 환경 피해를 입힌 전적이 지적되면서 환경 단체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TikTok and Meta challenge EU’s landmark digital rules (Financial Times 2023.11.16)
메타와 틱톡이 내년부터 유럽에서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규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메타 대변인은 자사가 DMA상 특별 규제 대상에 지정된 것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 반면 틱톡은 자사가 빅테크 기업들에게 대적할 가장 유능한 도전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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