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300명에서 UP? DOWN?

국회의원 300명에서

UP or DOWN?

구독자 안녕?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그중에서도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 총선이 마무리되었어. 구독자는 투표 잘했어? 이번 총선의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범야권의 압승으로 나왔어. 구독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오늘 마부뉴스에서는 오랜만에 정치 관련 주제를 가지고 와 봤어. 이번에 투표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해본 적 있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규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비수도권 지역은 소멸해 가는데… 그렇다면 비수도권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마부뉴스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국회의원 정수 문제야.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

국회의원 300명에서 UP? 아니면 DOWN?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이 되기까지

본격적인 국회의원 정수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어제 우리가 투표한 22대 총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고 시작하자. 우리는 어제 한 사람당 2표를 던졌어. 하나는 내가 속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데 던졌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위한 표였지. 46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두고 무려 38개 정당이 경쟁하면서,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 기록을 세우기도 했어.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모두 300명이야. 그중 지역구는 254명, 비례대표는 46명이지. 아래 그래프를 보면 초대 제헌 국회 때부터 이번 22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규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 수 있어. 최초의 국회의원은 모두 200명이었어. 그러다가 1960년 5대 총선에서 상원과 하원을 두는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의원수가 291명으로 급증했지.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국회의 권한은 줄어들었어. 그 결과로 국회는 다시 단원제로 돌아왔고, 규모도 쪼그라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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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1987년 9차 개헌 이후야. 그러니까 제6공화국 이후인 13대 국회부터 살펴보면 국회의원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아. 딱 한 번 IMF때 말고는 없어. 1997년 당시 외환위기의 여파로 대한민국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던 상황이라, 국회에서도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원 규모를 줄였거든. 지역구 의석 26석을 줄였는데, 이 시점 빼고는 13대부터 현재까지 지역구 의석은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어. 이번에도 지난번보다 지역구 1석이 늘어났고.

구독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에 배치된 국회의원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서울 48석, 경기도 60석, 인천 14석으로 모두 122석이나 돼. 전체 지역구 254석 중에 48%가 수도권인 거야. 많아도 너무 많지? 그런데 말이야,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을 해 볼게.

현재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인구 분포의 불균형을 갖고 있어. 지방은 소멸하고 있고, 수도권은 인구를 끊임없이 흡수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지. 2024년 3월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모두 5,129만 3,934명이야. 그중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인구는 2,603만 3,235명으로 전체의 50.8%, 절반을 넘고 있어. 이 인구 규모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수도권 국회의원이 적은 상황야. 즉 수도권을 과소대표하고 있는 셈이지.

여기서 선거구의 딜레마가 생겨. 인구비례에 맞추기 위해선, 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늘리고 지방의 국회의원 규모를 줄여야 해. 그런데 그렇다고 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늘리자니, 지방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겠지. 지역을 대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야. 선거에서 인구대표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지역대표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의되는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

먼저, 선거에서 인구비례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 A 선거구는 B 선거구에 비해 인구수가 3배 정도 많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각 선거구에서 뽑는 국회의원의 수는 1명으로 동일하잖아? 그러면 A에 사는 주민 입장에선 자신의 1표 가치가 B 선거구의 주민 투표 가치보다 3분의 1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A 선거구 주민 3명이 모여서 1표를 던져야, B 선거구 시민의 1표와 같은 효력이 생길 테니까. 즉, B 주민의 1표가 A 주민의 1표보다 3배 효력을 갖고 있는 만큼 투표에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인거지.

선거로 대표자를 뽑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투표의 가치는 동등해야 해. 이 평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잖아. 모든 구성원의 의견 개진이 평등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인구비례에 맞춰진 투표가 중요해. 땅이 크건, 작건 중요하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의되는 건 땅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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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과거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를 통해 인구비례성이 얼마나 잘 맞춰져 왔는지 살펴보도록 할 게. 위의 그래프에는 13대, 15대, 17대,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각 지역구별 선거인구 규모를 나타내봤어. 가장 작은 선거인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비율을 계산한 거야. 1988년에 치러진 13대 총선에서는 그 차이가 무려 4.6배였어. 전남 장흥군의 1표가 서울 구로갑의 1표보다 4.6배 더 가치 있었지.

단원제 하에서는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는 투표에서 인구비례성을 맞추기 위해 수차례 노력했어. 헌재가 투표 가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편차를 조정하는 판결을 때마다 내렸거든. 1995년과 2000년, 그리고 2014년 이렇게 3번의 조정이 있었어. 1995년에는 인구 편차의 상하 기준을 4대 1로 맞추라고 했고, 5년 뒤엔 3대 1로, 2014년엔 2대 1 수준으로 줄이라고 했어. 이 기준에 맞게 선거구들을 조정하면서, 그래프에서도 보이듯 편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이번 22대 총선에선 선거인수가 가장 작은 부산 강서구 대비 가장 큰 서울 관악구갑이 2.2배 수준이야.

인구만 대표하다보면 지역소멸 가속화

인구비례성을 강조하다 보면, 수도권에는 국회의원의 규모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야. 한번 미래 권역별 국회 의석수를 추정해 볼게.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라 2050년까지 국회의원 의석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해 봤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인구규모에 따라 국회의원 분포는 어떻게 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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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50년이 되면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이렇게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3.0%까지 증가해. 인구에 비례해 배치된 의석수는 134석 정도 될 거고. 2048년도와 2049년엔 최대 135석까지 늘어나. 지방에서도 중부권(강원, 충청)에선 규모가 증가해. 2030년 36석이었던 중부권의 국회의원 규모는 2050년엔 39석으로 3석이나 늘어나거든. 반면 영남권에서는 감소해. 2030년엔 60석이었지만, 2050년엔 55석으로 5석이나 줄어들어.

분석 결과를 보면, 앞으로 수도권의 선거구에는 수가 늘어나고, 비수권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물론 위 변화가 그대로 미래의 선거구 분포에 반영되진 않을 거야.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꾸준히 인구비례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선거구가 재조정된다면 수도권의 선거구 편중 현상이 더 강해질 가능성도 높아. 그렇게 되면 지방은 더욱 발전하기 어렵겠지.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중요하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부 재판관들은 인구비례성만을 좇아서는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냈어. 지역 이익이 대표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였지. 인구 비례만 강조하면 수도권에는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돌아갈 거야. 비수도권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지역균형 발전은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 그러면 지역의 인구는 더 쪼그라들고, 수도권 인구는 더 커지게 될 거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책 서비스의 불균형도 심각해질 수 있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각 자치구마다 각각의 대표 국회의원들을 두고 생활할 수 있어. 화성시민의 경우 무려 4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정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지금도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이렇게 4개의 도시 주민들은 단 1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정책 서비스를 받고 있어. 2016년엔 무려 5개의 도시(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기도 했었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 5개, 6개, 7개의 도시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수도 있을 거야.

선거는 끝이났지만 풀어야 할 게 산더미

그렇다면 대안은 있을까? 인구비례성도 중요하고, 지역대표성도 중요한데 말이지.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선거제도는 인구비례성, 즉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기준치를 명확히 하고,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갖춰야 하는 게 아닐까? 해외에선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가는지 살펴볼게.

일단 미국의 경우 인구 평등 원칙, 즉 투표 가치의 평등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해. 선거구별도 동일한 인구수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 미국뿐 아니라 독일 등 다른 정치 선진국들도 과거보다 현재 더 강한 투표 가치 한계치를 두고 있어. 이 흐름을 헌법재판소에서는 언급하기도 했고.

하지만 문제는 이런 국가들은 상원과 하원을 두는 양원제 국가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이 많이 보완이 돼. 미국은 우선 인구수와 관계없이 각 주마다 2명씩 상원의원을 선출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 지역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셈이지. 지역대표성은 상원에다가, 인구비례성은 하원에다가 각각 보장하는 식인 거야. 즉 양원제는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선거제도야.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양원제를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할 텐데… 쉽지 않겠지.

이번엔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야. 두 국가 모두 양원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하원 선거에서 인구 외에도 다른 요소를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어. 넓은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지역에 예외적으로 국회의원 의석을 배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 우리나라로 치면 너무 큰 선거구에 대해선 해당 지역에 국회의원 의석을 추가로 더 주는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 역시 이 제도도 국회의원 규모가 늘어나야 가능해.

빨라지는 지역 소멸의 속도,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한다면, 선거 제도와 선거구 고민이 필요해. 선관위에서도 지난 2022년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고. 인구비례와 지역대표성을 함께 보장하려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야 할지 몰라.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특권을 생각한다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현재의 권한 그대로, 의원 규모만 늘어날 경우 생기는 문제도 클 수 있고 말이야.

국회의원 선거는 끝이 났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야.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규모를 늘려야 할까? 아니면 지금도 제대로 일은 하지 않고, 특권만 누리는 의원들이 있는 만큼 그 규모를 줄이고, 다른 제도를 고민해봐야 하는 걸까? 구독자의 생각을 아래 링크를 통해 남겨줘. 언제나처럼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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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낙서장 주제는 <만우절 장난👅>이었어. 이번 주제는 학교 🎓와 관련된 재미난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어. 먼저, 대학생이 돼서 고등학생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거는 정말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참 즐거웠을 것 같아! 중고등학생 때는 불편해서 싫어했던 교복을 대학생 돼서 고등학생인 척 하며 친구들과 봄 만끽하면 낭만 그 자체지😆 만우절 장난인 줄 알고 안 믿었는데 알고보니 진짜였던 경우도 있고! 물론 만우절이지만 모르고 넘어가거나 장난은 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 모두 흥미진진했던 만우절 일화 공유해줘서 고마워 :)

마부뉴스 구독자들, 봄 잘 즐기고 있어? 봄의 절정인 요즘 어딜 가도 꽃이 참 예쁘게 폈더라고! 나무들도 잎이 돋아나며 푸릇푸릇🌱해져서 보고 있자니 기분이 좋아. 최근에 꽃구경 갔는데 매화, 벚꽃, 목련, 튤립 등등 주변에 너무나 알록달록한 꽃들이 많아서 이제 정말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구나 싶더라고! 다양한 꽃🌼을 구경하다 보니 우리 구독자는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궁금해졌어! 마부뉴스 제작진은 백목련이랑 겨울에 핀 동백꽃을 특히 좋아해💖 그래서 이번 주 레터 주제는 <가장 좋아하는 꽃🌹>이야. 꽃말이 가장 좋거나 가장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 꽃이 뭔지 꼭 알려주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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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월 19일(금)까지 제공하는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유형이 어떤지 확인해볼 수 있는 재미난 테스트야! 투표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숙고해보고, 투표를 하기 전부터 후의 과정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투표에 인식을 높여주는 아주 짧지만 유익한 테스트이니 내가 어떤 타입의 유권자인지 알아보자🗳️

🙋 국회는 국민의 얼굴? 이번 총선서도 '설 자리 잃은' 2030 후보

제22대 총선의 후보자 등록 마감된 3월 22일 기준 40대 미만 지역구 공천 후보자는 총 37명
이는 전체의 5.4%로 6.1%를 기록했던 제21대 총선보다 낮은 수치
당선 안정권인 1번~20번 사이에 배치된 더불어민주연합 2030 청년 후보자는 3명, 국민의미래는 2명으로 제21대 청년 정치인 수보다 적을 예정
최종 집계된 후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평균 연령은 56.8세
이는 평균 연령 55.5세로 역대 최고령 선거로 기록됐던 제20대 총선보다 높은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