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은 51번째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세계 기후정상회의가 열린 날이기도 한데요. 

한국인의 수산물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동아사이언스가 정경태 해양환경연구소장과 수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해도 당장 한반도 해역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다고 해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한반도와 정반대인 동쪽으로 먼저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다만,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일 뿐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농도, 1회 방류량 등 방류 계획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사법적 해결과 외교적 해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인접 국가인 한국과 중국만 우려를 표명하는건 아니에요.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간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이동할 것이기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 태평양을 두고 위치한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들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의 키는 결국 국제사회 그리고 일본 자국 내 여론 등과 함께 협력해 일본 정부가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걸 거에요. 일본으로선 방류 계획을 밝힌 2년 여 동안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구축해야겠죠. 우리는 일본이 지구환경과 먹거리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현명한 외교전을 해야 할 때에요. 

  이러한 발표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대남(20대 남성)을 조삼모사 원숭이 취급하는 거’라고 일갈키도 했는데요. 하지만 언론을 포함해 대부분은 여성의 군 복무 담론을 ‘젠더 이슈’ 혹은 ‘남녀갈등'으로만 다룰 뿐 ‘국방의 관점’으로 세밀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군 병력이 55.5만 명이에요. 이중 장교와 부사관을 제외한 일반사병이 35만 명 가량인데요. 문제는 병역의무자가 2018년에는 35만 명이었지만 2025년에는 23만 명, 2037년 이후에는 20만 명 이하로 줄어들어요. 

  즉, 군 복무가 가능한 남성 인구가 현재 군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몇 년 내로 도래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필요로 하는 군 병력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다만, 과학기술로 병력을 대체할 경우에 사라지는 보직도 있지만 신규로 만들어지는 보직도 있어요. 그래서 병력규모를 계산할 땐 감축되는 인원과 증가하는 인원을 유의해야 돼요. 또한, 반드시 군인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전투조직과 민간으로 대체 가능한 지원조직 인력 규모도 재산정해야 할 거에요. 이를 테면 취사병이나 공관병은 아웃소싱이 가능하지만 드론 운용은 숙련된 군인이 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용할 거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구 대비 상비병력 규모가 큰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징병제를, 낮은 국가들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Military Balance 에 따르면 한국과 비슷한 규모로 4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11개 국가인데요. 징병제는 8개나 되지만, 모병제는 3개 국가에 불과해요. 

  반면에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는 군 병력이 20만 명 이하에 집중적으로 포진하고 있어요. 즉, 모병제 논의는 군 병력을 50만 명에서 20만 명 선으로 대폭 축소시킨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현대화는 물론 작전 개념의 변동이 선행되어야 할 거구요. 

  게다가 모병제는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최소 20여 년 이상을 재직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과 복지제도 등도 정비해야 해요. 즉, 모병제로 전환한다는 건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기에 젠더 이슈 이전에 국가재정부담능력을 먼저 고려해야만 할 거에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인구구조는 현행의 군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데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요. 줄어드는 병력만큼 무기체계를 현대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해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전환하는 데에도 역시 적지 않은 국가재정이 투여될 수밖에 없어요. 

  델타 월딩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에요. 여성징병제・모병제 논의는 결국 세금 이슈에요. 차분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영역이죠. 남녀갈등의 한 축으로 접근하게 되면 본질은 흐려지고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 있어요. 게다가 한 개인이 군 복무를 선택함으로서 포기하는 ‘사회적 기회비용’도 함께 계산되어야 할 거에요. 

  그래서 이런 때일 수록 전문가의 말에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글을 끝맺으며  비밀요원님에게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나온 유튜브 영상 하나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함께 본 후 이번 주 일요일에 클럽하우스에서 함께 토론해 보는 거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