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23 
  • 지난 2월로 예정되어 있던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이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블링컨 장관의 방문 이후 정무 차원의 대화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친강 외교부장의 방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APEC에서 미-중 정상 간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미-중 간의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상호 소통 및 관리 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곳곳이 지구 온난화로 고통을 받는 가운데, 급속한 기후 변화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관련법을 마련하거나 공동 대응 기구를 설립하는 등 규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미·중 관계
중국과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대만 문제와 첨단 반도체 및 제조 장비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에 대해 불만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국은 양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기후 변화와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 모색, 그리고 중국 내 억류·구금되어 있는 자국민의 송환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시작점으로써 인적 교류 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위해 양국 기자들에게 발급하는 비자의 수를 상향 조정하는 안건을 제안할 것으로 예측된다.
China’s Recovery Is in Real Peril Now (The Wall Street Journal 2023.6.13)
중국 경제의 회복이 실질적 위기에 처해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단기 대출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는 은행의 세 가지 주요 자금 조달책인 예금, 자금 시장 및 중앙 은행 대출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가계와 기업의 소비 진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다. 그러나 중국의 가계 대출 비중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미 높아진 상태고, 가처분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미국 가계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복세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China Accepts the New Indo-Pacific Reality (The Wall Street Journal 2023.6.19)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중 고위급 회담의 재개와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받아들인 사실에서 비롯된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기술 수출 및 해외 투자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대만 및 필리핀에서 벌이고 있는 중국 봉쇄 정책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시진핑 주석이 블링컨 장관과 회동을 한 것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오는 11월 APEC 회의에서 미-중 정상 간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상호 간의 불신을 줄여나갈 좋은 기회가 될 것 ▲현재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정책이 미국의 군사, 경제, 외교 전반의 근간을 약화시켜...미국과 서구 사회 전반에 침투해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없애야 ▲경제와 안보를 제외한 경쟁 영역 외부에서의 인적교류를 통해 관계 개선의 물꼬 터야 ▲양국이 추구하는 세계 질서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유지하는 한 양국의 관계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
초기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와 경제 성장은 확실히 서구와 비교하여 중국 정치의 효율성을 보여주었고,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중국의 미숙한 대처가 대중에게 노출되고, 이후 경제 상황 또한 둔화세에 이르자 시 주석은 경제적 성과와는 달리 대중이 평가할 수 없는 중국의 문명사적 정당성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그는 중국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이 서구와는 다른 본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 지속가능성
자녀를 둔 부모의 53%가 기후 변화가 아이를 더 낳을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91%는 기후 변화가 걱정된다고 답했으며, 기온 상승과 물 부족, 해수면 상승, 기상 악화 등을 구체적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이 펄펄 끓고 있다. 세계기상기구와 유럽연합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0년간 유럽 평균 기온 상승폭은 지구 평균의 두 배에 달하며, 유럽을 지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는 대륙으로 꼽았다. '혹한의 상징' 시베리아마저 이달 초 지역별 기온이 섭씨 37~40도를 찍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디지털 전환의 사회 변화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인공지능 규제법 도입을 위한 3자 협상에 나섰다. 이 협상에서 인공지능의 정의, 고위험 인공지능 목록, 생체인증 승인 여부 등 여러 논의가 오갈 예정이나 인공지능 규제법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행’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챗GPT가 교육에 일으킬 반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대학 교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특히 대학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을 받는 미국 대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여 학생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스타트업 축제 '비바테크 2023'에 연사로 등장해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개발 상황을 공유했다. 테슬라와 관련해선 "완전 자율주행에 거의 근접했으며 완전 자율주행이 테슬라 (기업)가치의 주 원동력"이라고 전했다.
OpenAI, Google, MS, Adobe 등 대형 IT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뉴스 콘텐츠의 사용과 관련해 주요 미디어 매체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협상 중인 사안으로는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되는 뉴스 콘텐츠의 대가로 구독료 형태의 수수료를 받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World Economic Forum은 인공지능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AI 거버넌스 연합을 설립했다. 이 연합은 산업 리더, 정부, 학계, 시민사회 조직을 결합해 투명하고 포괄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활동을 한다. 연합의 목표는 안전한 시스템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응용과 변혁을 보장하며, 거버넌스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