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아프리카 간 조세협력, 리비아 대선 연기 No.34(2021.12.31)
목차 1. 지속가능한 세입을 위한 G20/OECD-아프리카 간 조세협력 강화 2. 리비아 대선 연기, 험난한 통합의 길 지속가능한 세입을 위한 G20/OECD-아프리카 간 조세협력 강화 * 아래 내용은 남아공국제문제연구소(SAIIA)의 보고서를 일부 발췌, 번역한 것임
현재의 글로벌 조세 체계는 극도로 단편화되어 있다. 동시에 다국적 기업들이 운영 중인 사법권에 공정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다. 이 글로벌 조세 체제가 가진 문제점 중 하나는 기업들이 물리적으로 실존하거나 고정사업장(본부 등)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업들은 여러 국가 내에서 가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납세를 피해왔다. 게다가 국가들의 경우,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에, 외국인 투자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거나 심지어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나 조세회피처가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 경쟁을 하게 만드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는 다국적 기업(특히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와 국가 간 유해한 조세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글로벌조세제도 협상을 위해 설립된 다국적 플랫폼이다. 2021년 7월 IF는 140개국 중 136개국의 서명을 받아 디지털세*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부 아프리카 국가 및 개발도상국들은 G20이 제안한 최저한세율** 15%가 너무 낮다며 서명을 거부하였다. 또한 일부 조세운동가 및 개발도상국들은 상기 합의가 선진국들에만 이익을 주며 G24 회원국***들이 제안한 핵심 고려사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성공적이려면 IF와 G20은 반드시 개발도상국의 비판에 응답하고, 그들의 경제적인 요구를 합당한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디지털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련 없이 이익이 아닌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세 더 보러가기] **최저한세율: 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다. 기업의 경우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최저한세율 적용을 받는다. [최저한세율 더 보러가기] ***G24: 국제통화 및 개발금융에 대한 24개 개발도상국협의체 ****G24측은 9월 상기 최종합의문에 대한 OECD IF 사무국에 서한을 보내 대형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s)에 대한 과세가 30% 이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합의결과 25%)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른 최저개발국들(LDCs)은 GDP 중 세수 부분에서 손실이 가장 크다. 이 같은 격차는 역사적으로 양자 간 조세조약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과세권이 약했던 것이나, 아프리카 내 조세 행정의 열악한 재정/기술적 역량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적은 과세표준을 가지고 있다. 2011년 기준, 20개 이상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15% 미만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세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균 세율 27.8%, 32.2%를 유지했던 G20(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자료 없음) 및 OECD 국가들과 대조적인 결과이다. 세금은 빈곤과 불평등 수치가 높은 국가들에게 필수적인 수입원이다. 정부가 의료, 교육, 공공처리시설, 인프라 및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 서비스 비용을 세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면,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정발전 목표(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등)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도 저하된다. G20/OECD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IF는 유해한 조세경쟁과 조세회피를 억제할 새로운 글로벌 조세 기준과 규정에 대해 다자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했다.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기본 합의와 그에 수반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IF 내 아프리카 국가들의 낮은 대표성, 가난한 국가들의 세수 손실 보호 과정에 대한 신뢰 부족, 과세권이 이미 침해된 빈곤국가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조항 포함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BEPS: 앞서 언급한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 위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외교적 개입을 통해 IF 내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표성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준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합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역량과 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새로운 기준이 모든 국가에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적용되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G20/OECD의 IF는 개발도상국 및 조세운동가들이 주장한 주요 과제와 비판을 해결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사에 대응하며 협력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Strengthening Tax Cooperation with Africa for Sustainable Revenue Mobilisation (SAIIA, 2021-12-1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BEPS프로젝트소개 리비아 대선 연기, 험난한 통합의 길 지난 12.22(수), 리비아 선거관리위원회(High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NEC)는12.24(금)에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선거를 공식적으로 연기했다. +리비아 대선 결정까지의 여정 지난 2011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번진 시민운동인, 이른바 ‘아랍의 봄‘에 탄력을 받은 시민군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원을 받아 수도 트리폴리(Tripoli)를 장악하고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를 사살했다. 이로서 1962년 쿠데타로 수립되어 42년 여간 유지된 독재정권이 붕괴되었으나, 이후 리비아는 긴 내전으로 빠져들었다. 2014년부터는 하프타르(Khalifa Haftar)가 이끄는 동부의 리비아국민군(The Libyan National Arab Army, LNA)과 알사라지(Fayez al-Sarraj) 前 총리가 이끄는 서부의 리비아통합정부(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GNA)로 나뉘어 공방전이 진행되었다. 여기에 LNA를 지지하는 러시아, 이집트, UAE와 GNA를 지지하는 미국, 터키 등 국제사회의 보이지 않는 각축전도 벌어졌다. +유엔의 개입과 임시과도정부 수립 유엔은 지난 2015년부터 ‘통합정부’(Government of Unity)를 수립하기 위해 리비아 내 통합선거를 조직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2018.12월로 합의되었던 총선은 양 세력간의 의견 차이로 연기되었으며, 정전협전 체결이 또한 여러번 실패했다. 이러한 부침을 넘어 결국 2020.11월 유엔리비아지원단(United Nations Support Mission in Libya, UNSMIL)은 LNA-GNA의 총선 합의를 중재하는데 성공하였다. 지난 2020.10월, LNA와 GNA는 유엔 제네바(Geneva) 사무국에서 상호간의 교전을 중지하고 정치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영구 휴전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11월 내전 종식 절차의 일환으로 18개월 내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2021.3월 드베이바(Abdul Hamid Dbeibah) 총리가 이끄는 임시통합정부가 정식 출범했다. 2021년 1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선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차기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임시통합정부의 목적이었다. 국제사회와 함께 리비아는 팔레르모 국제회의(Palermo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Libya), 리비아 안정화국제회의(Libya Stabilisation Conference), 파리 국제회의(Paris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Libya)에 참여하며 통합된 정부 수립 의지를 확인하였다. +다사다난한 후보 선발 지난 11월 총 98명이 대선 후보로 등록했으며 리비아 선관위는 70명 가량의 대선후보 사전 명단을 공개했다. 이중 드베이바 총리, 무아마르 카다피의 아들인 사이프 카다피(Saif al-Islam Gaddafi)를 포함한 25명의 후보들은 자격 미달로 실격처리* 되었으나, 법정 공방 끝에 드베이바 총리와 사이프 카다피는 최종 후보자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다**. *드베이바 총리는 다른 대선 후보들의 이의신청으로, 사이프 카다피는 유죄 선고 문제로 실격처리되었다. 카다피 후보는 2011년 아버지 무아마르 카다피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5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리비아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가 실격 처리될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법부에 해야하며, 사법부만이 실격 처리를 무효화할 수 있다. +주요 후보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 독재정권의 수장이었던 카다피의 차남인 사이프 사이프는 현재 대선후보 중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The Economist紙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리비아 유권자들이 무아마르 카다피 전 독재정권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사이프 카다피 후보가 실질적인 총리에 버금가는 행보를 펼쳤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말기가 사회·경제적으로 꽤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제형법재판소가 국제형법에 의거하여 2011년 반군진압 당시 저지른 행위에 대해 반인도적범죄 혐의로 영장 발부 및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선 후보 중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유다.
압둘 하미드 드베이바 현 임시통합정부 총리인 드베이바 후보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취임했지만 이를 번복하며 11월 정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는 리비아 정치권에서 큰 논란거리였다. 도로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항공기 운행을 정상화하는 등 시민들의 삶을 안정화하는 데에 다소 기여한 바 있어 여론이 좋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이번 대선 때 현 총리로서의 직권을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칼리파 하프타르 동부의 주요 군벌 세력인 LNA의 총사령관으로 GNA와 대립하며 벵가지(Benghazi)시, 수도 트리폴리 등 리비아의 주요 도시들을 포위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가 GNA를 공식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내전을 계속해왔다. 현재 하프타르 후보 또한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내전의 최전방에서 터키군과 GNA세력을 상대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 연기 주요 원인와 향후 전망 리비아 선관위는 대선 연기 원인에 대해, 선거 체계가 아직 명확히 잡혀있지 않아 대선후보 자격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선관위와 사법부가 대선후보 명단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국회에 대선을 한 달 뒤인 2022년 1월에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France24紙는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가지니(Claudia Gazzini)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하여, “리비아의 모든 당파는 주요 세 후보들 중 적어도 한 명의 지지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법적 수단을 동원해 후보 자격 박탈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자 비공식적으로 선거를 더 이상 진전치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Al Jazeera紙는 입법부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 것도 대선 연기의 일정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리비아 대선 연기는 대선후보들이 공식 선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당연한 결과라는 말이 나온다. 또한 리비아의 대선 절차를 중재하기 위해 임명된 쿠비시(Jan Kubis) 유엔 리비아특사가 지난 11월 돌연 사임*하기도 했다. 놀랜드(Richard Norland) 미국무부 리비아 특별대사는 공식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도 리비아의 유권자들의 실망감에 공감한다”며 “리비아 지도부는 신속한 대선 진행을 위해 정치적, 법적 걸림돌을 최우선적으로 제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쿠비시 전 U유엔 리비아특사의 후임으로 현재 미국 외교관 출신 윌리엄스(Stephanie Williams)가 부임 Al Jazeera 등 여러 언론들은 한 달 간의 짧은 연기를 통해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대선이 실시될 때까지 임시통합정부가 여러 군벌들과 당파의 분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중재할지도 관건이다. [참고자료]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층 한·아프리카재단 · TEL : 02-722-4700 · FAX : 02-722-4900 kaf@k-af.or.kr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