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도 _삼성도_30%는 국룰? Today's Topic 구글 앱마켓 30% 수수료와 反구글 연합 님,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내년 1월부터 안드로이드 앱 개발사가 웹툰이나 음원이용권을 팔 때는 구글이 정한 방식대로 결제해야 합니다. 이를 인앱결제(In-app billing)라고 하죠. 앱 내 결제방식을 앱마켓이 정해준대로 따라야 하는 결제체계를 뜻합니다. 요즘 이 문제 때문에 국내 IT 기업들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앱마켓을 통하지 않고는 글로벌 이용자에게 콘텐트를 팔기 어려운데, 구글이 정한 인앱결제로만 콘텐트를 팔아야 하면 구글에 수수료 30%를 내야하거든요. 이전까지 앱 개발사가 안내하거나 추천한 방식대로 소비자가 앱 내 콘텐트를 사면, 개발사는 구글에 수수료를 안 내도 됐습니다. 이젠 이 길이 차단된다는 겁니다. 앱 개발사가 중개 플랫폼에 낼 수수료가 오르면 소비자 가격도 오를 수 있고요. 우리와 무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손님 모아주는 플랫폼 중에 수수료 안 받는 데 있던가요? 게다가 글로벌 소비자와 바로 이어주는 곳인데요. 7일 시작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집니다. 오늘의 factpl_Explain은 앱경제 시대 플랫폼을 장악한 구글과 애플 그리고 이들과 갈등하는 앱 개발사 문제를 다뤘습니다. 님의 판단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문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혁신의 아이콘 구글은 어쩌다 한국에서 공적이 됐나 (10 min) 💎 핵심 인물 1. 구글 : 예고된 정책,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나 콘텐트 앱은 내년부터(신규 앱 2021년 1월 20일, 기존 앱 2021년 10월 1일)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을 써야한다고 발표. 글로벌 정책인데 한국의 거센 반발에 당황했다. "수년간 인앱결제를 권유했고, 개발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란 입장. 2. 국내사업자 : 개방성 강조할 땐 언제고, 돈 좀 벌려니 자릿세 내라? 동영상·웹툰·음원 등 돈되는 콘텐트에 수수료 30%를 내야할 판. 네이버·카카오부터 중소개발사까지 '구글의 횡포'라고 반발. 가격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회·규제당국 전방위로 호소중. 3. 국회 : 해외 기업 갑질? 이 참에 본 때를 보여주마. 국내 기업 피해, 소비자 요금 인상, 플랫폼 갑질 등 국회가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이 중첩됐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해외기업이라며 몸을 피했던 구글. 여·야 가릴 것 없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을 내놓는 중. 4. 공정위·방통위·과기부 : 잠깐, 조사부터 좀 하자 구글 정책 변경으로 실제 피해를 입증해야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여론과 국회는 저만치 앞서간다. 일단 현행법 위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태조사를 시작. 5. 애플 : 앱마켓 수수료의 원조는 나지만.. 구글 굿럭. 구글과 모바일 OS 시장을 양분한 강자. 2011년부터 콘텐츠 앱에도 30% 수수료를 받는 중. 에픽게임즈·스포티파이 소송 등 미국과 유럽에서 앱마켓 반독점 이슈에 휘말려 있다. 한국에선 구글에 시선이 집중되며 조용히 사태를 관망 중. 🧾 목차 1. 구글 결제 정책 변경이 왜 중요해? 2. 반(反) 구글 연합 : 이번엔 다르다 3. 구글의 입장 4. 구글 vs. 반 구글 5. 구글 규제, 가능은 한거야? 6. 해외에선 어떤데? 7. 앞으론 어떻게 되는 거야? 1. 구글 결제 정책 변경이 왜 중요해? '모든 앱은 구글과 애플로 통한다'. 양사는 세계 모바일 운영체제(OS)의 99%를 점유했다. 이중 구글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74.4%.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전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4명 중 3명이 영향 받는다는 얘기.
2. 반(反) 구글 연합 : 이번엔 다르다 이 문제는 애플이 먼저다. 2011년 애플은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요구하고 30%의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모바일 앱 매출이 큰 게임사들이 이 문제를 10년간 지적했지만 우군이 없었다. 이번엔 다르다.
3. 구글의 입장 구글 앱마켓(플레이)을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 인앱결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 퍼니마 코치카 구글 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지니스 개발 총괄은 지난달 29일 인앱결제 정책을 발표하며 "개발사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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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글 vs. 반구글 ① 시장을 만든 대가 vs. 플랫폼 기업의 횡포?
② 개방성은 여전 vs. 선택권 제한
③ 수수료는 재투자 vs. 개발사 존폐 위기
④ 소비자를 위해 vs. 소비자 가격 상승
위 주장 중 누가 맞는지 보려면, 객관적 자료를 놓고 인앱결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한다. 문제는 ‘객관적 자료’는 곧 구글의 영업 내용인데 이걸 내줄 가능성이 낮다는 것.
5. 구글 규제, 가능은 한 거야? 국회는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향후 스타트업, 중소 개발자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입장. 규제 당국도 적극 협력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글로벌 사업자를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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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어떤데? 콘텐트가 거래되는 플랫폼의 책임과 자격에 대해, 미국·유럽에서도 논의가 치열하다. 소비자·앱 사업자·저작권자·플랫폼 사업자까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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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앞으론 어떻게 되는 거야? 구글은 예고한 일정(신규앱 내년 1월, 기존 앱 내년 10월) 대로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할 예정. 그 사이 국내법을 고쳐 이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규제 당국도 실태조사 및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
님 생각은요?
구글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을 어떻게 보시나요? (객관식 2문항, 소요시간 10초) 설문 신뢰도를 위해 응답률 10% 이상일 때만 다음 레터에서 공개해요. 지난호 '플랫폼 일자리' 설문은 10%를 넘기지 못해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9월 25일 결과 레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주에는 꼭 참여해주세요. 😌 팩플팀이 추천하는 자료 침묵하던 구글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인앱결제 공식 설명과 Q&A 정리. 꼼꼼하게 읽어보면 구글이 강조하앱생태계 철학과 애플과의 차이점, 반독점 법에 대한 대응 논리 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애플이 법원에 제시한 앱스토어 독과점에 대한 반론 요약서. 애플의 법적 대응 논리를 통해 향후 구글의 대응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박수련 기자는_ 중앙일보 산업기획팀 팀장입니다. 빅테크ㆍ빅샷의 통찰을, 창업가의 실행력을 좋아합니다. 이들과 현명하게 공존하고 싶습니다. 세금 들어가는 정책과 입법이 똑똑해지면 좋겠습니다. 박민제 기자는_ 혁신과 법ㆍ체제의 충돌에서 나오는 파열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술혁신이 기존 질서에 내는 균열 속에서 균형을 유지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뜬금 없지만 택시면허가 있습니다. 심서현 기자는_ 기술의 지배, 피할 수 없다면 살살 맞고 싶습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학부 때 코딩 열심히 할 걸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기술과 나의 미래, 팩플로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정원엽 기자는_ IT기기와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 관심이 많고, 기존 판을 깨는 혁신을 흠모합니다. 미ㆍ중 IT생태계 경쟁이나 글로벌 플랫폼 규제 레짐 논의 같은 큰그림을 보려 노력합니다.하선영 기자는_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을 열정적으로 발굴,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받쳐주는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기사로 돕고 싶습니다. 오늘 팩플레터 11호, 어떻게 보셨나요? 님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팩플팀이 쓴 이슈견적서, 미래검증보고서. 유익하셨나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꼭 얘기해주세요. 팩플레터를 친구ㆍ동료에게 추천해주세요! "뉴스 일일이 보기 힘들었는데 정리해서 떠먹여주네" "이거만 모아봐도 공부 될 듯!" "여러 측면을 짚어주니까, 반대쪽 입장도 이해가 돼~" 👇구독링크 공유하기 팩플 FACTPL factpl@joongang.co.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0 02-751-5114 개인정보처리방침 / 수신거부 Unsubscri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