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틀 줄 몰라. 누가 틀 줄 아는 사람이 와야 틀지.”

폭염이 전국 대부분 지역을 덮쳤던 지난 6일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남 밀양 상동면의 한 노인정에서 만난 90대 노인 A씨는 무더위 속에서도 에어컨을 틀지 않는 이유에 이렇게 말했다. A씨는 다른 주민들을 기다리다 목이 탔는지 대화를 하던 중 물을 마시러 자리를 떴다.

낮 기온이 31도를 기록했던 지난 7일 서울 도봉구 생잇들 어린이공원에는 바로 옆 무더위쉼터인 ‘청학경로당’을 두고도 노인 10여 명이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B씨(79)는 “경로당에는 회원 등록을 해야 가는 것 아니냐”며 “회원이 아니어서 경로당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폭염이 전국을 덮친 지난 6일과 7일 경향신문이 방문한 서울·경남·경북의 무더위쉼터 30여 곳 가운데 제대로 기능을 하는 곳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남 밀양에서는 지난해 1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자 발생 수가 전국 평균의 5배가 넘는다. 2012년에서 2020년까지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 중 집에서 발생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 서울 도봉구(42명)다.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기후위기 적응 정책으로, 온열 질환 피해자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대책임에도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전체 무더위쉼터의 11.35%를 차지하는 실외 무더위쉼터는 폭염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는 어렵다. 대체로 마을 정자나 나무 그늘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놓은 것일 뿐이라, 공무원의 실적 쌓기용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경향신문이 찾았던 경북 청도군 청도읍의 오누이공원, 경남 밀양 시내의 밀양아리랑 대공원은 모두 정자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이지만 찌는 듯한 무더위로 인해 방문객이 거의 없었다. 그 밖의 마을 정자, 나무 그늘 등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에서도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타 시도의 경우 실외 무더위 쉼터 비율이 10% 미만인 데 비해, 경남도(전체 8055곳 중 1577곳, 19.17%), 경북도(6328곳 중 1211곳, 19.58%)는 유독 실외 무더위 쉼터가 많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의 경우 무더위쉼터로 지정돼 있고, 상시 에어컨이 틀어져 있지만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경향신문이 방문한 주민센터들에선 매우 적은 수의 민원인만이 담당 공무원 앞에 앉아 민원을 처리하고 있을 뿐 더위를 피해 방문한 이는 단 한 명도 만날 수 없었다.

지난 7일 경향신문이 서울 도봉구에서 방문한 11곳 무더위쉼터 중 3곳은 아예 문이 잠겨 있었다. 한 아파트 내 경로당에는 “정회원만 이용 가능하고, 비회원은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이날 방문한 경로당들에서는 10명 안팎의 노인들이 모여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금성윗들어린이공원 내 노인정에서는 체조 강의를 듣는 노인들이 있었다. 오봉경로당 등에는 최대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TV를 보고, 화투도 치는 등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무더위쉼터 이용자 대부분은 지역 노인회 회원이었다. 월 5000원 정도의 회비를 내는데 회비를 낼 수 있다고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봉경로당을 이용하는 D씨(88)는 “경로당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원이고, 노인 수가 많아서 요즘 회원을 더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청학경로당 관계자는 “회비를 안 내는 분들은 ‘회비를 안 내도 괜찮고, 무더위 쉼터로 운영돼서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다’고 해도, 절대 안 들어오신다”라며 “빚을 지기 싫어하시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노인정에서는 70대 초반도 ‘젊은’ 편이다. 도봉1동 오봉경로당과 약 30m 정도 떨어진 길거리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던 E씨(73)는 마스크를 여전히 끼고 있었다. E씨는 “집에서는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에어컨을 잘 안 튼다”라고 말했다. 인근 무더위쉼터는 이용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E씨는 “경로당에 사람이 너무 많다”라며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까지는 잘 안 간다”라고 답했다.

코로나19의 여파도 아직 남아 있었다. 약수경로당은 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을 위해 임시 휴관한 상태다. 방학1동 노인정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회원이 100여 명이었으나, 지금은 60명 정도로 줄었다. 방학1동 노인정 관계자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될 때 안 나오시던 분들이 계속 안 나오시는 영향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역별 특성과 인프라에 따라 무더위쉼터가 100배 이상 격차가 나기도 한다는 점도 문제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100명당 무더위쉼터 수는 경남도의 경우 행정동 간 격차가 최대 43.6배에 달하는 예도 있다. 실효성이 낮은 실외 무더위쉼터도 포함한 결과다.

읍면동 내에 무더위쉼터를 아예 지정해 놓지 않았거나 1~2곳만 지정해 놓은 곳도 많다. 행정안전부 국민 재난 안전 포털을 보면 경북 상주 지천동, 김해시 장유동, 문경시 불정동의 경우 무더위쉼터가 한 곳도 없다. 김해시 강동, 수가동, 신문동, 문경시 우지동, 밀양 남포동 등은 경북, 경남에서 동 단위면서도 무더위쉼터가 한 곳뿐이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경우 걸어서 20~30분 거리를 가야 무더위쉼터가 있다 보니 폭염이 덮친 날 무더위쉼터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지역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무더위쉼터, 그늘막 설치 등과 같은 가장 대표적인 폭염 대비책도 지역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제도적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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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는 지자체가 공공시설의 일부를 시민에게 무더위쉼터로 개방하면서, 이를 일종의 '시혜' 정도로만 생각하는 현실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가동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보면, 무더위쉼터는 '휴식처'가 아니라 '피난처'에 가깝겠죠. 인구 밀도나 접근성까지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계는 이런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기후적응을 논할 때는 '회복탄력성'이 주요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재난 이후 피해를 빨리 회복하는 일이 관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기자는 지난해 3월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 같은 해 9월 태풍 힌남노가 강타한 포항의 피해 회복 실태를 점검했어요. 한번 재난을 겪은 지역은 또 같은 재난을 겪었고, 임시로 제공한 '컨테이너 주택'이 아직 남아 복구되지 않은 일상을 증언했습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똑같이 닥쳤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가르고 있었어요.

이처럼 계층과 지역에 따라 겪는 고통의 크기가 다른 현실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엿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원 분배의 문제가 첨예해져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개입을 요청하는 상황이 많아질수록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은 커진다"는 거예요. 기후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이진우 명예교수의 칼럼도 읽어보세요.

📝 "<학생인권 먹고 자란 악성민원?>편에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어요. 그레이스 장님과 하얀나라님의 말씀은 교육취재팀이 향후 취재 활동에 고려할 수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익명의 독자님께서는 학생인권조례의 공과 평가와 대안 제시를 말씀하셨는데, 레터 발송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침 발표와 관련 내용을 분석한 기사, 또 학생인권조례 논란이 반복된 배경을 살펴본 기사 링크를 전해드려요. 필요하면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