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3
■ 미·중 안보
How scared is China of Donald Trump’s return? (Economist 2024.2.20)
중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대한 반응이 양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트럼프의 정책이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그의 재집권이 무역 전쟁을 심화시키고, 미국 주도의 안보 체계를 약화시켜 국제 안보 지형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한다. 한편,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다른 종류의 위협을 제시하며 트럼프 대비 더 조직적이고 강력한 대중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미국의 내부 정치에 관계없이 미-중 관계에서의 적대감이 양당 간의 공통된 문제로 자리잡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US warns China against dumping goods on global markets (Financial Times 2024.2.18)
미국 재무부는 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 워킹그룹 제3차 회의에서 전기차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덤핑을 시도할 경우 집단 대응에 나서겠다고 중국에 경고하였다. 이와 관련해 EU는 중국의 전기차 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덤핑 문제 협상을 위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중국산 전기차나 배터리 수입 비용을 높였다고 지적하며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대응했다.
Trump Organization Hit With $364 Million Fraud Fine (Bloomberg 2024.2.17)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은 최근 10년간 자산가치를 부풀려 받은 사기대출에 대한 민사재판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3억 6,400만 달러(이자 포함 4억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의 부동산 회사에 향후 3년 간 뉴욕 주 내 사업 운영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칼럼니스트 진 캐롤에 대한 성폭행 및 명예회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과 더불어 약 6억 달러로 추산되는 트럼프의 유동자산의 대부분을 소진할 것으로 보이며, 뉴욕 소재 은행에서의 대출 역시 3년간 금지됨에 따라 향후 현금 조달 능력 역시 제약이 예상된다. 또한 3월부터 시작될 주요 형사재판 일정으로 인해 법률 비용 또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속가능성
How will climate change affect our back-and-forth La Niña, El Niño weather patterns? (Seattletimes 2024.2.20)
기후 변화가 엘니뇨와 라니냐의 영향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 온도가 기후 변화로 인해 상승하면서 엘니뇨는 온도 상승 효과를 증폭시키고, 라니냐는 기후변화로 인해 냉각 효과가 약화되어 지구 전체의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수십 년에 걸쳐 측정되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entagon explores military uses of large language models (Washington Post 2024.2.20)
미국 국방부는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s, LLMs)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하고 있다.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최근 중국이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세계 선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이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AI 기술에 2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각 산업계 대표들과 회의를 통해 이 기술들이 국방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사이버 보안 문제 해결 방안, 일상 업무에의 통합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디지털 전환의 사회 변화
Digital Trust: Supporting Individual Agency (World Economic Forum 2024.2.16)
세계경제포럼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디지털 신뢰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시정 가능성(Redressability)를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는 사용자 중심의 접근법을 도입하며,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과 데이터를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nabling Data-Driven Innovation: Learning from Korea’s Data Policies and Practices for Harnessing AI (World Bank 2024.2.12)
세계은행에서 최근 한국의 데이터 관련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정교한 데이터 관련 정책과 거버넌스, 인프라 구축을 포괄하는 대응으로 공공 데이터의 확장,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Hub의 성장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어려움과 시장 중심 정책으로의 이행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Nvidia Declares AI a ‘Whole New Industry’—and Investors Agree (Wall Street Journal 2024.2.22)
엔비디아가 월스트리트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2023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AI 산업이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으며, AI 산업의 성장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가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며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AI 생태계는 더욱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Tech companies sign accord to combat AI –generated election trickery (The Washington Post 2024.2.16)
뮌헨 안보 포럼에서 어도비, 아마존, 구글, 메타, 오픈AI 등 주요 기술 기업이 AI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자발적 예방 조치를 채택하는 협약에 합의했다. 이 협약은 딥페이크를 금지하거나 제거하기보다는 정치적 딥페이크를 탐지하고 라벨링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해당 기업끼리 딥페이크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할 것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