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위클리 (2023-3호)

No.3 (20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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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프리카 주요 선거 동향(2)>

2018년 DR콩고 대선 ⓒMONUSCO

금번 위클리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2023년 주요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국가들의 선거 동향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 라이베리아 대선 및 하원선거(10.10)

정치 체제: 대통령 중심 연방공화제

- 대통령 중심제(임기 6년, 연임 1회)
- 입법부 : 양원제(상원 30석, 하원 73석)

재선을 노리는 웨아(George Weah) 현 대통령은 라이베리아의 악화되는 국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잦은 해외출장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도 웨아 대통령은 미국, 모로코, 이집트, 프랑스, 카타르* 등 48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창출, 부패와의 전쟁에서도 큰 성과가 없다는 평가다. 야당 CPP(Collaborating Political Parties)는 미국의 경제제재**를 촉발한 정부의 부패 스캔들을 비판하며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 웨아 대통령는 전직 명망 높은 축구선수였으며, 아들인 티모시 웨아(Timothy Weah) 역시 미국 국가대표로서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함. 웨아 대통령은 아들의 경기(미국-웨일스전)를 참관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재무부는 2022.12월 ‘국제반부패의 날’을 맞아 인권유린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 대상 제재를 발표하였으며, 북한의 국경수비대(BGGB), 라이베리아, 이란, 엘살바도르 등이 제재 대상으로 발표. 미국 재무부는 2022.8월에도 라이베리아 정부인사 3명을 공공부패 혐의로 제재

+ 말리 총선(10~11월)

정치 체제
-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 입법부 : 단원제(147석, 임기 5년)

2020년, 2021년 연이은 쿠데타로 말리 대선은 2022.2월로 연기되었다가 결국 취소되었다. 고이타(Assimi Goita) 말리 과도정부 대통령은 처음 2026년 대선을 선언했다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의 압박에 의해 대선 일자를 2024.2월로 조정하였다.

또한 말리 정부는 △2023.3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2023.10월 또는11월 총선 실시 등의 일정을 제시하고 국제사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선거법 개혁 및 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 및 총선위원회 등을 진행 중이지만 일부 언론들은 총선의 실제 진행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 마다가스카르 대선(11월~12월)

정치 체제
- 대통령 중심제 (직선제, 임기 5년 연임 가능)
- 입법부 : 양원제(상원 63석, 선출 42/대통령 임명 21, 하원 151석)

라조엘리나(Andry Rajoelina)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한다. 그러나 헌법상 대선 출마자는 선거 60일 전에 현직에서 사임해야하기에, 대통령의 이른 사임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은 자연재해, 코로나19 팬데믹 뿐만 아니라 지난 여름에 있었던 경제 관련 반정부시위 역시 재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유권자 등록 중에 있다.

+ DR콩고 대선 및 총선(12.20)

정치 체제
- 대통령 중심제(직선제, 임기 5년 연임 1회 가능)
- 입법부 : 양원제(하원 500명, 임기 5년, 상원 108명, 임기 5년)

독립 이후 최초로 2019년 민간 정부로부터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 받은 치세케디(Felix Tshisekedi) 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예정이다. 주요 경쟁자는 오랜 경쟁자인 야당 소속 파울루(Martin Fayulu)*이다. 미국계 여론조사 기업 Geopoll의 11월/12월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치세케디 대통령은 64%, 파울루 18%, 카툼비(Moise Katumbi) 16%, 그 외 카빌라(Joseph Kabila), 포뇨(Matata Ponyo), 벰바(Jean-Pierre Bemba) 후보가 4~5%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울루는 2018년 대선 당시 치세케디(득표율 39%)에 패배(35%)하였음

현재 DR콩고는 2022년 기준 6%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경제 회복 및 안보상황 개선, 교육분야 발전, 기초 인프라 구축 등의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동부 치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치세케디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가안보를 약속하며 동아프리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에 가입하는 등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등 인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오히려 반군 문제로 인해 르완다의 관계는 악화된 상태이다. 남아공 안보연구소(The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아쿰(Fonteh Akum) 소장은 DW紙와의 인터뷰에서 치세케디 현 대통령이 콩고 동부 내 치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금번 선거의 장애물로 에볼라, 코로나19 등 전염병 문제, 정치적 폭력 등을 뚫고 수천 킬로가 떨어진 지방까지 투표 용지를 운송해야하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African Business紙는 2016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대선이 실제로는 2018년 말에 진행되었던 점을 예를 들며 대선 연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 가봉 대선 및 총선(미정)

정치 체제
- 대통령 중심제 (임기 7년, 연임 제한 규정 폐지)
- 입법부 : 양원제(하원 143석, 상원 67석)

봉고(Ali Bongo Ondimba) 가봉 대통령은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도전할 예정이다. 이에 2023.1월 가봉 내 약 40여 개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2023 정권교체 플랫폼(Alternance 2023 Platform)을 결성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가봉은 2016년 대선 당시 선거결과 조작 등의 혐의가 제기되면서 가봉 내 반정부 시위 및 쿠데타 시도가 일어나났으며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가봉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분란 제로(Zero breakage in 2023)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야당 측은 대선마다 정부가 실제 투표결과를 거부했기에 폭력시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 리비아 대선 및 하원 선거(미정)

2021.12월로 예정되어 있던 리비아 대선은 2022.1월로 다시 연기되었지만 결국 개최되지 않았다. 결국 동부의 국민의회(Libyan House of Representatives, HoR)*는 기존 임시정부(General National Congress, GNU)**의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신규 내각(Government of National Stability, GNS, 시르테 기반)***을 승인하여 현재 리비아 내에는 두 개의 임시정부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 HoR은 동부 주요 군벌 세력인 LNA(수장: 하프타르(Khalifa Haftar)의 지원을 받고 있음. HoR은 바샤(Fathi Bashagha) 전 내무장관을 GNS의 임시총리로 지명
** GNU: 트리폴리 기반, 유엔과 서방국의 인정을 받은 임시 정부로 현재 임시 총리는 드베이이바(Abdulhamid Dbeibah)임

2023.1월 드베이바 GNU 총리는 금년 내 총선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 지만, 많은 언론은 선거 연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