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8일(금) 아프리카 소식
2021년 1월 8일 (금) | 2021-005호 한·아프리카재단 공지
목차 1. 정치·외교
3. 사회·문화
1. 정치·외교 우간다 야당 대선후보 보비와인, 1.14일(목) 대선 앞두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무세베니 대통령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 요청 (Reuters, 1.8.) 1.7일(목) 우간다 야당 국민통합플랫폼(NUP, National Unity Platform) 소속 대선후보이자 예명 보비와인(Bobi Wine)으로 알려진 캬굴라니(Robert Kyagulanyi)가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무세베니(Yoweri Museveni) 現 우간다 대통령과 고위관리들을 인권침해혐의로 조사를 요청했다. ICC는 우간다를 포함한 123개국이 서명한 회원국에서 발생한 전쟁범죄, 집단학살과 반인도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 우간다는 과거 ICC의 도움으로 반군세력 ‘신의저항군(LRA, Lord’s Resistance Army)’의 지도자들을 법정에 세운 바 있다. 한편, 41쪽에 달하는 고소장에서 보비와인은 무세베니 대통령, 툼와인(Elly Tumwine) 치안부장관과 그 외 8명의 고위인사들을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우간다 경찰과 군부가 사살, 구타 그리고 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행사했다고 덧붙이며 20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사건들을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보비와인은 선거유세 도중 공중질서와 코로나19 관련 집회금지령을 어긴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었으며 우간다 군부는 와인의 지지자들을 체포하거나 폭력을 가한 바 있다. ※ 연관기사 - 우간다 야당 대선후보 보비와인, 대선결과 모니터링 위해 어플 출시해 (아프리카 투데이 2021년 1월 4일자 뉴스) - 우간다 야당 대선후보 보비와인, 선거유세 도중 군대에 체포 당해...이번이 세 번째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12월 31일자 뉴스) - 우간다 야당 대선후보 보비 와인, 대선 앞두고 선관위에 진정서 제출...경찰의 폭력 행위 규탄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12월 3일자 뉴스) 로이터통신, “中 해커들의 AU 본부 내 시설 해킹...아프리카 주요 통신 채널에 침투하기 위한 큰 그림의 일부일 수도” 주장 (VOA, 1.5.) 전문가들은 최근 中 해커들이 아프리카연합(AU) 본부의 CCTV를 해킹한 이유가 아프리카 주요 통신 채널에 침투하기 위한 큰 그림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메세르비(Joshua Merservey) 헤리티지파운데이션(Heritage Foundation)의 아프리카 담당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아프리카 포함 전 세계에서 해킹을 하고 있는 지난 2월 제 33차 AU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의 사이버 보안회사가 AU측에 중국의 해킹에 대해 경고한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의 약 186개의 정부건물과 14개의 기밀 정부 통신망을 건설한 사실을 밝힌 연구를 수행한바도 있다. 이어 우간다와 르완다 정부가 中 화웨이(Huawei)의 도움으로 반(反)정부 인사들의 왓츠앱(Whatsapp)과 스카이프(Skype) 계정을 해킹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중국은 이전에도 AU를 해킹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8년 佛 르몽드(Le Monde) 신문은 중국이 AU 본사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AU 본부의 서버들이 매일 밤 자정~새벽 2시 사이 상하이의 컴퓨터 시스템에 은밀히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세르비는 중국 민간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법적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왕웬빈(Wang Wenbi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21일(월) 기자회견을 통해 로이터통신이 중-아프리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 연관기사 - 로이터 통신, “중국 해커들이 AU 본부 내 시설 해킹” AU 내부고발 문건 입수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12월 17일자 뉴스) 2. 경제·통상 탄자니아, 수출증가와 수입감소로 금년 경제성장 기대 (The East African, 1.6.) 지난해 12월 탄자니아 중앙은행(Bank of Tanzania)의 월간 경제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1월 말 16억 달러였던 경상수지 적자가 2020년 11월 말 8억 1,860만 달러로 감소하면서 대외부문 경제지표가 전년 동월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는 수출증가와 수입무역 감소를 꼽았다. 한편, 공적자금 흐름은 상대적으로 적어 국제수지(BOP)는 6억 8,19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외환보유액은 전년도 11월 말(56억 달러) 대비 48억 달러로 감소했지만 향후 5~6개월간 예상되는 재화 및 용역 수입(FDI 유입액 제외)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비전통적 수출부문의 55.3%를 차지했던 금의 경우에는 수출량이 증가하고 시세가 올라 전년대비 수출이 33.6%가 증가한 28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또한, 공산품, 원예품, 광물 등의 비전통적 수출품목이 전년 11월 수출액 3억 6,390만 달러에서 매월 증가세를 보이며 4억 4,780만 달러를 달성했다. 동아프리카 국가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하기 위해 자금 조달하려 고군분투 (The East African, 1.5.)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각국 경제에 미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조달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다수의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과도한 외채도입으로 GDP의 50%를 상회하여 2021년에 대외차관도입의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설상가상으로 팬데믹이 장기화되자 경제 분석가들은 국가들이 필요한 자금이 두 배로 늘어나 당분간 경제를 개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국제자본시장 역시 타격을 입었다. 이에 맞서 자금조달을 위해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프리카수출입은행(Afreximbank) 등의 금융기관들에 긴급재정지원(emergency financial support)을 요청한다면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양허성차관(concessional loans)과 무상원조에 의존해야 한다. IMF는 르완다,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를 비롯하여 사하라이남 34개국에 이미 160억 불 이상의 긴급재정지원을 하였으며, CCRT(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 아래 여러 나라에 채무상환을 면제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개인보호장비를 구입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동아프리카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구입과 경기부양책에 필요한 금액은 1천억 불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나 이미 대다수의 국가들은 1억 불 이상 차관을 통해 지출한 상태다. 한편,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으로 수단이 동아프리카 국가 중 의료부문에 약 5억2천만 불을 사용하며 가장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에티오피아의 경우 최근 4억3천만 불, 케냐는 3억3천만 불, 우간다는 8천만 불, 남수단은 1천만 불, 탄자니아는 120억 불 가량을 의료부문에 지출했다. 3. 사회·문화 남아공, “코로나19 백신 150만 명분 확보… 의료진부터 접종할 예정” (VOA, 1.7.) 1.7일(목) 음키제(Zweli Mkhize) 남아공 보건부 장관은 1월 말에 100만명, 2월에 5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이 인도의 백신 제조사인 세룸연구소(Serum Institute)로부터 입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남아공 정부는 우선 의료진에게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며 다음으로 필수 근로자들과 교사, 노인, 그리고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포함한 1,700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키제 장관은 “금년 남아공 전체 인구의 67%인 4천만 명의 사람들 모두 백신을 접종받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아공에서는 현재까지 110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와 31,368명의 사망자가 집계되었다. 음키제 장관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2차 대유행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 확산세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WHO의 오브라이언(Kate O’Brien) 면역·백신 국장은 WHO의 코로나19 백신 공급협의체인 코백스(COVAX)를 통해 세계 최빈국의 92%가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연관기사 - 英 과학자, “남아공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백신을 완전 무력화 하진 않을 것” (아프리카 투데이 2021영 1월 7일자 뉴스) - 에스와티니, 전(全)국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주력 (아프리카 투데이 2021년 1월 5일자 뉴스) -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발견...“남아공에서 유래”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12월 24일자 뉴스) 남아공, 신생아 신상정보 디지털 등록 정책 발표...신상도용문제 우려 일으켜 (Reuters, 1.8.) 1.7일(목) 남아공 인권전문가들은 모든 신생아들의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강력한 보안장치의 부재로 개인 신상정보 유출 및 ID 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아공 내무부는 태어난 모든 아기들의 신체 특이사항을 포함한 생체 정보를 수집하여 부모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결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원관리정책의 초안을 발표했다. 내무부는 동 정책은 부패한 고위관료들의 불법시민권 거래를 방지하고 출생신고가 불가한 신생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정부집계에 따르면 매년 남아공에서 태어난 아이 약 100만 명 중 10명 정도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출생기록이 없으면 교육과 의료서비스로부터 배제될 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높다. 아프리카 전역에 디지털 신분증 보유를 홍보하는 ID4Africa의 에이틱(Joseph Atick) 이사장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디지털 등록부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사생활 보호에 대한 위협은 현실이며, 이는 우리가 디지털 등록부를 이행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적인 틀을 촉진시켜야 하는 이유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남아공 정부는 정부, 기업, 개인이 보유한 데이터를 해킹, 도난 및 오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켰으나 아직 핵심 보호제도는 제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아공의 사이버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내무부는 오는 2.28일(목)까지 신상정보 디지털 등록에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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