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인사노무 탐구생활』
[한눈에] '21년 HR관련 정부사업 한눈에 정리! 지난 9월 9일,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21년 예산안에서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소요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안정을 더욱 강조하였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을 포함하여 수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시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 수당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로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확대됩니다. 코로나 이후 채용시장이 완전히 얼어 붙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을 고용을 하면 고용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21년 예산안에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 많은 사업주/기업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한눈에] 시리즈에서는 '21년 예산안 중, HR부서가 꼭 알아야 할 사업들을 총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보기를 통해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어제(16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함께 첨부해 드리니, 더 보기를 통해 같이 확인해 보세요!  [영상] 리더 vs 리더, 남극 탐험 이야기 '김민경의 리더십 이야기'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서로 다른 두 리더십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남극점 정복'을 시도한 두 리더, 스콧과 아문센의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영상] 임금지급 시, 주의사항!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수령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빚이 있어 채권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한다면 채권자에게 지급이 가능할까요? 근로자의 임금이 절대적으로 보호 받는다면 전달 과입금된 임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더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가족돌봄휴가, '20일로 연장' 법안 국회통과🤰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정 내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현행 연간 10일에서 20일까지 늘리는 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경우 25일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업장 집중지도👀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족돌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들에게 집중 안내·지도하도록 전국 지방노동청에 지시하였습니다. 포괄임금 폐지, 노동시간 줄지 않았다🎮 : 게임업계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주 52시간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임 기업 스마일게이트의 노동조합 SG길드 측은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에도 노동시간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주 52시간 초과 근무 행태에 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동📜 : 정부가 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현재 산재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특고 14개 직종의 경우사업주가 특정돼 있기에 해당 직종부터 우선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격근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하는 유럽🌍 : 유럽에서는 원격근무라는 달라진 환경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하면서 5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은 노사가 협의해 근무시간 이후에 회사의 전화나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인사노무탐구생활> 어떠셨나요?  오늘의 학습콘텐츠는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가 되겠습니다.  시앤피컨설팅주식회사 HR아카데미 hracademy@cnp.re.kr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86 동주빌딩 9층 02-6257-1446 떠나는게 슬프지만, 언제든 다시 구독할 수 있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