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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이용약관’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더라도 필수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해당 내용이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면, 일방적/무조건적 면책규정)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사업자 조치의 적절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조치나 과태료 등 처분까지 내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서비스 제공자부터 여행사, 게임사, 온라인 쇼핑몰까지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까지 일괄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표준 이용약관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채널에서는 불공정약관을 방지하고자 모바일 게임,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별 '표준약관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는 '처리방침' 기본 양식 제공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알맞은 서식을 갖추는 것은 스타트업 및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