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 미·중 관계
China’s Military Is Making Risky Moves and Adding Nuclear Warheads, U.S. Says (The New York Times 2023.10.19)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안보 동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아-태 지역 미국 군용기의 활동을 제지하기 위한 조치로 공중요격 훈련의 빈도를 늘리고 있으며, 전략적 핵무기를 강화해 2023년 5월 현재 약 500기의 핵무기를 축적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는 작년의 추정치 대비 약 100기 증가한 수치다.
U.S. Tightens Curbs on AI Chip Exports to China, Widening Rift With Nvidia and Intel (The Wall Street Journal 2023.10.17)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고급 반도체 구매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면서 미국 기업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발표된 수출 통제에서 감지된 빈틈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방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수출 통제 및 접근 제한을 꾀하고 있다.
Xi’s Belt and Road Now Global South Event After Europe Snub
(Bloomberg 2023.10.19)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이 유럽 무대에서 고전하고 있다. 이번 주에 개최된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서 G7 등 주요 서방국의 정상이나 정부 대표단이 불참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중국과의 제휴로 인한 정치적 비용과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협력관계,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포럼 참석이 유럽 대표단의 불참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럽에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지만, 앞으로는 남반구의 신흥 경제 국가들과 협력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기 위해 일대일로를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 지속가능성
Global water cycle 'spinning out of balance': UN meteorological agency (Reuters 2023.10.13)
국제기상기구(WMO)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물순환의 균형이 심하게 깨졌다는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상에 흐르는 강물부터 흙 속에 있는 수분까지 변화 추이를 집계, 강과 호수처럼 물이 저장된 집수구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자원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전보다 극단적인 홍수와 가뭄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Reuters 2023.10.18)
세계무역기구(WTO)가 글로벌 탄소 가격 책정 방법을 정하기 위한 다국적 테스크 포스를 출범한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유럽이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탄소 배출량에 근거한 수입세를 도입함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이 지속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 탄소 가격을 측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Bloomberg 2023.10.17)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온 유럽연합이 제28차 유엔 기후정상회의(COP28)에서 각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중단 시기 합의에는 실패하면서 화석연료가 지속적으로 사용될 여지를 주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유럽연합이 고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위험 속에서도 어떻게 탄소 감축을 이루어 나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디지털 전환의 사회 변화
Microsoft Closes $69 Billion Activision Deal, Overcoming Regulators’ Objections (The New York Times 2023.10.13)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명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대형 게임업체 액티비전블리자드의 인수를 완료했다. MS는 반독점 등의 시장 질서 문제로 인한 영국의 시장경쟁국(CMA)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정안을 제출하며 인수 승인을 얻어냈다. 근래 최대 규모의 미국 정보기술(ICT) 인수합병으로 인한 게임업계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Honda, GM, Cruise plan to begin Japan driverless ride service in early 2026 (Reuters 2023.10.19)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GM 산하 자율주행 기술개발업체인 크루즈 사와 합작사를 설립, 2026년부터 도쿄도 내 중심으로 무인 택시 서비스 사업을 전개한다. 해당 자율주행 무인 택시 승객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를 ‘예약’하고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다. 혼다는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 Wall Street Journal 2023.10.16)
기술 개발에서 채택까지 수십 년이 걸렸던 인터넷과 달리 AI 혁신은 곧바로 경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 혁신은 개인 컴퓨터(PC)가 보급화되고 인터넷 회선 등이 설치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에 비해 AI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즉각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그러나 AI를 도입하고 숙련하기까지 기업간의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실적 양극화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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