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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며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기시다 정권을 규탄한다!
1. 불법으로 점철된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한반도 출병 기도를 철회하라!
- 자위대는 북한이 대일 공격 징후를 보이거나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했음이 확인됐을 때”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
- "미국과의 집단자위권 행사 과정에서 미국 함정 등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곧 일본이 아직 북한의 공격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 이는 적의 선제공격이 있기 전에도 적을 공격한다는 것으로 그 만큼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높이며 일본이 침략국으로 되는 것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행사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과 침략 가능성을 높인다. 설령 한국 정부가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반대한다고 해도 한국전쟁 때처럼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 어렵다."
2.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로 대만해협 분쟁에 군사적 개입을 노리는 일본의 지역 패권 야욕을 규탄한다!
-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 구축으로 양안문제에 군사적 개입을 꾀하는 것은 1970년대 이래 중일 양국이 냉전적 대결에서 벗어나 쌓아 왔던 우호선린관계를 파괴하는 역사적 퇴행"
- "기시다 정권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구축해 양안문제에 개입해 들어가는 것은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일본이 중국 침략으로 중국과 중국 국민들에게 가한 고통을 재차 안겨주게 되는 것"
3. 기시다 정권은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과 적기지 공격 능력을 위한 공세무기 도입과 군비경쟁을 멈춰라!
- "기시다 정권이 국방예산 대폭 증액 요인으로 북한, 중국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들고 있으나 실은 본격적인 대중 군비경쟁으로 지역 패권과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는 군국주의적 팽창 야욕의 발로"
- "기시다 정권이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즉각 중단해야"
4. 일본의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의 준수는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희망!
-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구축해 한반도/양안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
- "또한 군국주의적 팽창과 침략으로 파멸을 면치 못한 지난날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려는 것이자 구냉전적 대결을 능가하는 신냉전적 대결로 대체하려는 것"
-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인들의 생명과 자산, 평화를 지키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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