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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만드려는 것의 부당성과 문제점
2항 :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전략자산 전개의 위험성, 무모성
3항 : 사드 성능개량과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등의 문제점
4항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턱을 더욱 높이며 환수 의지도 계획도 없는 윤석열 정부 비판
5항 :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동참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부당성
6항 : 아태지역 집단방위체 구축과 지구적 동맹체로 가는 출발점이 될 한일동맹 구축 기도에 대한 비판
마치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은 대북 대결적 정책과 전략으로 점철되어 있다. 평화의 메시지는 한 마디 없으며, 대화와 협상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국가와 민족의 공존과 공영,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은 동맹과 확장억제 때문이다. 잠재적 전쟁공동체로서의 동맹은 힘의 대결과 억제와 강압, ‘파잇 투나잇’을 위한 전쟁 준비에 매달린다. 격멸, 전승 등 고도의 군사적 목표를 도모하는 동맹은 방어 전략을 무능한 전략으로 비하하고 초공세 전략과 초공세 전력을 추구하면서 군비경쟁과 전쟁의 진원지로 된다.
확장억제 또한 위기와 전쟁의 시작점이다. 선제공격은 확장억제의 본성으로 위기와 전쟁의 도화선으로 된다.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선제공격은 곧 전쟁으로 비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제공격으로 막을 수 있는 전쟁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선제공격으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호전광들의 전도된 사고의 발로일 뿐이다. 정책과 전략에서 선제공격을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전제이나 확장억제는 이러한 기본 전제를 파괴하고 있다.
북한도 핵법령 채택으로 본격적인 힘의 대결과 선제공격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미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에 대한 맞불이다. 이제 한반도는 역사적으로도, 또한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제공격으로 맞서는 핵대결을 벌이게 되었다. 지금처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실제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를 맞은 적이 있는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은 이러한 극한 대결을 불러오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동맹을 해소하고 확장억제를 폐기하는 것이야말로 우선적 과제다. 그래야만 한미 국방 당국의 입장과 성명이 구태와 관성의 대결과 위협, 강압과 선제공격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상,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