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China Militaries Start Talking Again After a Dangerous Rupture (Wall Street Journal 2023.12.21)미 합참의장 CQ 브라운 주니어 장군과 인민해방군 합동참모부 류전리 장군이 20일 세계 및 지역 안보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회담은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군사 대화 재개 합의를 계기로 16개월만에 복원된 실질적인 군사 교류로, 미-중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속적인 대중국 무역조치 발표와 1월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한 중국의 우려, 남중국해에서 미-중 양국군의 근접작전 수행빈도 증가 등 여러 변수로 양측의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상황 완화와 미-중 간 불일치를 관리할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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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 Bipartisan House Committee Wants to Further Cut Ties With Beijing (Foreign Policy 2023.12.15)미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에서 미-중 관계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해 하원 특별위원회가 1년 동안 진행한 청문회, 여행 및 연구를 정리한 것으로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필수 광물 공급망 확보 등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하기 위한 150여개에 달하는 정책 제안사항이 담겼다. 그 중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관세 부과에 대한 계획과 관련해 당초 위원회는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를 고려했다고 전해져 현재의 워싱턴 국가 안보 공동체가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과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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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Quietly Rebuilds Secretive Base for Nuclear Tests (New York Times 2023.12.20)미 국가지리정보국(NGA) 출신 분석가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뤄부포호(Lop Nur)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재개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위성 이미지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 지역에서 새로 정비된 도로, 지하 벙커 및 수평터널 시험 구역 및 대규모 시추 장비를 구축했으며, 이는 핵무기 테스트 재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분석가들은 뤄부포호에서의 활동은 중국 핵 시설의 광범위한 현대화를 의미하며, 무기 증강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핵 경쟁 시대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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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Another View: COP28’s climate success isn’t nearly enough (Marin Independent Journal 2023.12.20)지난 COP28 회의에서 화석 연료 사용 감축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조치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아랍에미리트가 개최국으로서 이해관계가 충돌됨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이러한 구속력 없는 약속들이 실제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화석 연료의 단계적 감축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단기적 이익 추구와 정치적 압력이 환경적 필요성을 능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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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the carbon-offset market be saved? (Economist 2023.12.20)EU의 배출권 거래 제도와 같은 규정 준수 시장과 달리 자발적 탄소 시장은 혼란에 빠져 있다. 탄소배출거래 가격은 2년 전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7 이후 톤당 15달러에서 최근 두바이 회의 이후 톤당 0.10달러로 급락했다.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를 비롯해 최근 COP28에서의 개혁 노력은 오프셋을 효과적으로 인증하고 규제하기 위한 규칙 설정을 통해 기업 구매자를 유혹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얼마나 많은 투명성을 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갈리며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McKinsey는 공급망 탈탄소화를 약속한 기업의 수를 고려할 때 자발적 상쇄의 시장 가치가 현재 약 20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5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으며, 개혁이 성공할 경우 그러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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