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제대로 제동 걸린 제주 제2공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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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제동 걸린 제주 제2공항 사업✈️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매일 이어지는 불볕더위 속에서도 뜨거운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한 것인데요. 최근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사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이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이번 위클리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실상 '무산'

(출처: KBS)

지난 20일,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려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3차례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3차례의 보완 과정 후, 환경부는 최종 반려 결정의 이유를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제2공항 예정지 주변의 조류에 따른 비행 안전과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 △예정지 주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맹꽁이에 대한 영향 예측 결과 미반영 △제주 숨골*에 대한 보전방안 미흡 등이 반려 사유로 제시되었습니다.

국토부는 반려 사유를 검토한 후 향후 계획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를 새로 시작하여 재조사 후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이에 더해, 이번 환경부의 반려 사유가 과거 본안에 대해 '보완' 요청을 내릴 당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아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숨골: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빗물이 흘러들어가는 지형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타임라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약 546만㎡ 일대에 총 5조1229억 원을 들여 연간 199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신공항을 짓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2025년 완공 목표를 밝혔으나, 제주 제2공항 사업은 끊임없는 갈등을 빚었습니다.

2015년 11월,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 계획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입지 후보로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런 발표에 반대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제2공항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에는 국토부와 반대단체가 7명씩 참여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재조사 검토위)'가 구성되었으나, 같은해 당초 약속했던 합의된 권고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2019년, 재조사 검토위가 재개되었으나 4번의 공개 토론회 끝에도 또다시 권고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뚜렷한 결론없이 갈등이 계속되자 2019년 11월, 제주도의회는 도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국토부·제주도·제주도의회는 수 차례 토론회를 진행하고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합니다.

제주도민 대상 제주 제2공항 건설 찬반 여론조사 결과 (출처: 노컷뉴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2곳의 여론조사 기관 모두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과 한국갤럽이 제주도민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각각 51.1%, 47%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였습니다. 다만, 성산읍 거주자를 별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뜨거운 제2공항 건설 갈등

제주 제2공항 찬반단체 집회 모습 (출처: 뉴시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 이후에도 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은 제주도민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뜨겁습니다.

- 찬성 "환경평가서 재작성·재협의 하라"

제2공항 추진을 바라는 '제주제2공항건설촉구범도민연대' 등의 찬성 측은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반발하며, 환경부에 6곳의 의뢰기관 보고서를 공개하고 반려 사유를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국토부에)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고 환경부에 협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측은 연착률이 17%에 달하는 등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2016년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주공항 이용객이 2035년에 45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라며, 청와대에 제2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반대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해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체할 것 없이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백지화를 위한 '부동의'가 아닌 '반려'라는 점에서 재협의 여지를 남긴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 측은 주변 환경 파괴 등을 반대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항 예정지에서 8.1km 떨어진 곳에 5000여 마리의 철새가 찾는 하도리 철새도래지가 위치*하여 공항 건설 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새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항 건설 시 인근 동굴도 훼손이 예상됩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대부분(숨골용암동굴 등)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류충돌 방지를 위해 가급적 공항 13km 이내 조류 서식을 할 수 없도록 함

앞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출처: 세계일보)

뜨거운 갈등 속에 국토부는 아직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3의 대안으로 서귀포시 표선읍의 한진그룹 소유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방안에 대해서는 제2공항 찬반 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정석비행장이 오름절취와 환경훼손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에 예정대로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현 제주공항의 시설개선으로 충분하다며 대안 논의는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에 관한 논의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먼저 제주도민들과 관광객의 불편 완화를 위해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수립·추진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제주와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적정 관광에 대한 도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환경부,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반려' 결정

✌. 2015년부터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벌어진 뜨거운 갈등🔥

👌. 앞으로 제주의 자연적 가치 보전을 위한 도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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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생명'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

지난 19일, 법무부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합니다. 현재 법원·검찰·경찰은 동물이 물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동물학대 사건에 통상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그 자체로 법적지위를 인정받게 되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법 체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