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월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국제입양, 청소년 참정권, 학력∙학벌 차별, 청소년 주거권 및 노동권 등을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는 이엪지 내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는데요. 자료도 부족할뿐더러 에디터의 관련 지식도 전무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레터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선님과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님이 보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을 가까이 느끼고, 나아가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분량 조절엔 실패했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조금 길어도 꼭 한 번 정독해주세요😊 (※ 밑줄은 링크가 첨부된 부분입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는 지속가능한 청소년인권운동을 고민하면서 2018년도부터 활동을 준비했고, 긴 준비 끝에 2020년에 출범했어요. 첫 활동으로는 나이 차별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문화보다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문화를 바꾼다는 게 막상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 당장의 결과물을 내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법을 바꾸는 것만큼 문화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바뀐 법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라도, 문화를 바꾸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필요하죠.

이선 :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나이주의, 보호주의, 능력주의 이 세 가지를 연결 지어서 다루려 하고 있어요. 나이주의를 기반으로 청소년을 차별하는 많은 사회 구조가 작동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호를 진짜 보호라고 할 수 있을까’, ‘사회의 어떤 기준이 어린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가’ 등의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의 안전과 보호는 권리인 건데, 청소년의 보호는 권리의 측면에서 이야기되지 않거든요. 이외에도 나이가 많을수록 능력이나 자격이 있다고 평가받기도 하고, 그런 자격들도 더 갖추기 쉬운 것들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 차별이라 생각해요.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도 나이 차별적인 언어문화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을 차별하는 태도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선 : 너무 많죠. 학교 밖 청소년이나 거리 청소년에 관한 기존 정책만 봐도 다시 집이나 학교로 복귀하는 게 중심이죠. 청소년 주거권 측면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 참정권을 이야기할 때도 주로 몇 살까지 투표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는데, 청소년의 포괄적인 참정권 보장이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 청소년이 출마가 가능해져도 엘리트주의적인 정치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현실적으로 출마를 하거나 당선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더 진지하게 청소년의 차별을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이거 해줬으니 됐지?’ 이런 식의 반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소년법’에 관해서는 여론이 무척 엄격하잖아요.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법 내부에 문제가 많아요. 소년법에는 우범소년 제도가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가출 등 범죄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법원이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비청소년이 비슷한 행동을 했을 때는 별문제가 안 되는 것도, 청소년이 하면 불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선 : 학교에서 학교폭력은 개인에 대한 처벌이나 학교폭력의 가해에 대한 징계로서만 접근하고 있어요. 어떻게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학생과 학생 간에 싸우는 폭력만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는 순간, 폭력을 전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고 봐요.

또 사실 다른 폭력에 대해서는 용인하면서도 청소년이 일으킨 범죄는 유독 무게중심을 두는, 편중된 시각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비청소년이 해결해 주는 문제로 변질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