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이주민들과 커뮤니티에서도 단속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 전, 충남 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단속반이 출동한 것은 신고 때문에 벌어진 일로, "단속을 전면적으로 재개하지 않았고,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재개 준비 단계"라고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 지역,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이주민 불심검문 소식은 단속이 재난으로 인해 더 이상 유예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어제 상담한 이주민은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가운데 불심검문을 당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이 필요한 수상하거나 죄가 의심되는 상황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카드로 다량의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해당 범죄에 대한 혐의는 벗었으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외국으로 송금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오늘 법원에 출두합니다. 본인은 해당 사실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하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강제퇴거가 뒤따라 올 것입니다. 그의 체류 상태가 정규적인지 미등록인지 따지지 않고 말입니다.

   해당 산업, 사업주의 저임금 선호와 본인의 취업 욕구가 만나 우리의 이웃된 미등록 이주민은 우리 옆에 있는지도 모르게 숨죽이며 살아갑니다. 불안한 체류 조건 때문에 선입견과 달리 범죄라면 당하는 쪽이지 저지를 생각조차 못 합니다. 까딱하면, 길게는 이땅에 30년 동안 머무르며 모아놓은 재산과 주거, 직업 등 생활기반을 한순간에 박탈당하고, 가족이 있다면 그들과도 생이별 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출이 두려워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도 경찰서를 찾지 못합니다. 이들이 사기나, 강절도, 폭력이나 성폭력 등 문제로 경찰서를 찾아도 피해자 통보의무면제 지침이 있으니 출입국관리소에 미등록임을 통보하지 않는다 알려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유령처럼 살아도 단속의 위험은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이웃과 함께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구제책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들을 위한 24시간 핫라인을 설치하려 합니다. 밤낮, 주말을 가리지 않고 노동하는 이들에게 사고와 단속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릅니다. 일과 시간이야 기존 상담 라인이 있으나, 그 외의 시간이 문제입니다. 한국어나 영어에 서툰 이주민도 걸립니다. 우선은 네팔어를 기반으로 창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전부터 해당 사안을 논의하던 네팔, 마가르 공동체에서 상담을 자원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심검문 과정에서 이주민의 기본권이 지켜지는가 모니터링할 수 있고,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이주민이 질병, 소송, 또는 재산 처리를 해야 한다면 보호 일시 해제를 신청하는 등의 권리 구제 과정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인간으로서 권리를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서는 활동까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