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조선(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두 차례 진행했어요. 

21일에는 ‘NO! 관심’이었어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평가절하했고,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언론을 향해 “통상적인 군사훈련일 뿐 과대해석 하지 말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나 25일에는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앞다퉈 우려를 표명했어요. 나아가 유엔에선 짐보리 말고 안보리 회의를 30일에 소집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에요.  

21일과 25일의 차이는 미사일의 종류 때문이에요. 순항미사일(21일)인가, 탄도미사일(25일)인가에 따라 국제사회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물자수송이나 군사작전 등에서 전략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요 길목을 조임목(Choke Point)이라고 해요. 대형상선이나 군함 등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지점인데요. 대표적인 곳으로 말레이시아 반도 남부의 말라카 해협,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등을 꼽을 수가 있어요.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중요한 길목이에요.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물자수송의 핵심 고리인데요. 하루 평균 51척의 선박이 지나가며 해상 원유 운송의 10%, 전세계 교역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로 운하 양측에 대기 중인 선박이 185척, 하루에 약 100억 달러(11조3천억 원) 정도의 화물 운송이 손해를 봤다는 추정도 제기돼요. 

그래서 해결은? 

선박의 10~20척 정도는 동물들을 싣고 있었다고 해요. 1주일 남짓 사고 처리가 지연되면서 동물들이 떼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이집트 농림부는 28일 수의사와 사료를 보낸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동물들을 떼지어 배로 이동시킨다는 사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고 해요.

2주 전 Tea Talk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회담의 주된 아젠다는 조선(북한) 비핵화와 중국의 인권이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협력과 공존을 강조했대요. 그리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의 외교장관이 4월 하순에 미국에서 회담을 가질 거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미국만 모르는 건 아닐 테고 알다시피 한일 양국 간 갈등의 골은 깊고도 아주 깊어요. 과거사 문제 때문인데요. 2018년엔 오랜 갈등이 첨예하게 치닫기도 했어요. 위안부·강제징용 문제로 촉발된 불매 운동은 무역・통상, 나아가 안보(지소미아 파기) 이슈로까지 번졌죠. 하지만 한일 갈등이 양국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줬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 대한 고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논조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즉, 2017년의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2015년 협상이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에 방점을 찍었다면, 현재는 양국 간 공통의 해법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어요. 

대통령의 논조 변화를 변덕으로 치부할 순 없어요.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를 대표해 외교적 득실을 따져야 하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국내정치가 외교전략과 정책을 결정한다는 국제정치 이론도 있어요. 내치가 외치를 지배하는 경우는 독재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일 수록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임기 초 대통령의 발언과 적폐청산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더해져 당시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을 거에요. 

  오늘의 Tea Talk 을 준비하며 델타 월딩은 매일 치열한 논의를 했어요. 리프레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11시면 줌에 모여 앉았죠. 주목하는 지점이 내부에서도 많이 달랐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한일 양국간 협상 과정을 시계열로 단순나열해 보기로 했어요. 즉,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시작으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으로 오기까지의 주요 외교적 사건들을 추적하자는 거죠. 그런 다음 양국의 여론 지형도를 공신력 있는 보고서를 참조해 풀어 보기로 했어요.